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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4년 국회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목차
1. 서론 4
2. 특허에서 정보재까지 - 지적재산권 문제 6
2-1. 지적재산권 문제의 정치적 기원 6
2-2. 국제적 저작권 강화 추세 - TRIPS 7
2-2-1. 미국 지재권 제도의 역사적 검토 11
2-2-2. 통상 중심 지재권 접근법의 기원 15
2-2-3. 지재권위원회와 초국적 결집 19
2-3. TRIPs 이후 - 침탈 / 저항 25
3. 결론 : 기존 소유권 관념의 탄력적 조정의 정책화 32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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