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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7
I. 서론 11
1. 연구목적 11
2. 의회의 '정책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 13
3. 연구범위 및 논문의 구성 16
II.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현황 18
1. 경제협력사업의 현황 19
가. 남북교역 일반 19
나. 상업적 거래 24
다. 비상업적 거래 28
2.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현황 29
가. 발전과정 및 현황 29
나.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특징 34
3. 인도적 지원 35
4. 남북한의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 38
가. 이산가족 문제 38
나.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41
III.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성과와 한계 46
1.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성과 47
2. 분단국 교류협력 사례의 시사점 50
가. 동서독의 교류협력 사례 50
나. 중국-대만의 교류협력 사례 51
다. 분단국의 교류협력 사례의 시사점 53
3.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57
IV.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동 평가 60
1. 입법 활동 평가 61
2. 특별위원회 활동 평가 77
3. 의원연구단체 활동 평가 79
4. 남북 국회회담 추진과정 및 평가 83
V.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89
1.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90
가. 필요성 90
나.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구성안 검토 91
다. 남북관계발전 상설특별위원회의 대안적 구성안 : '상설 특위+민간자문위원회+입법제안 시민위원회' 95
2. 법ㆍ제도적 안정성 제고 97
가. 남북 간 합의서의 법적 안정성 제고 97
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심의 강화 99
3. 남북 국회회담의 재추진 및 정례화 100
가. 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 100
나. 남북 국회회담 파트너로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01
다. 남북 국회회담 전망 107
4. 통일의원외교의 활성화 108
가. 통일외교의 필요성 108
나. 통일의원외교 110
VI. 결론 111
참고문헌 115
〈표 II-1〉 1기(1988~99)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20
〈표 II-2〉 1기(1988~99) 연도별 남북교역 건수 현황 21
〈표 II-3〉 2기(2000~08)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22
〈표 II-4〉 2기(2000~08) 연도별 남북교역 품목 수 현황 22
〈표 II-5〉 3기(2009~현재) 연도별 남북교역액 현황 23
〈표 II-6〉 3기(2009~현재) 연도별 남북교역 품목수 현황 23
〈표 II-7〉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현황 27
〈표 II-8〉 1990~1997년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 현황 30
〈표 II-9〉 1998~2007년 남북 사회문화 협력사업 승인 현황 30
〈표 II-10〉 사회문화교류와 경제적 파급효과 승인현황 31
〈표 II-11〉 2008년~현재까지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승인 현황 32
〈표 II-12〉 대북지원 현황 36
〈표 II-13〉 당국차원 이산가족 교류 현황 39
〈표 II-14〉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현황 41
〈표 II-15〉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43
〈표 III-1〉 분단국 교류협력 사례의 주요 특징 54
〈표 III-2〉 분단국 교류협력 사례의 주요 시사점 56
〈표 IV-1〉 제16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 관련 의안 처리 현황 63
〈표 IV-2〉 제17대 국회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정ㆍ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66
〈표 IV-3〉 제17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 관련 의안 처리 현황 67
〈표 IV-4〉 제18대 국회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ㆍ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70
〈표 IV-5〉 제18대 국회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부 제출 법률안 내용 및 처리현황 71
〈표 IV-6〉 제18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 관련 의안 처리 현황 72
〈표 IV-7〉 제19대 국회 남북교류협력 관련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75
〈표 IV-8〉 제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 관련 의안 처리 현황 76
〈표 IV-9〉 19대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의원연구단체 현황 80
〈표 IV-10〉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부시기 남북 국회회담 제안 사례 86
〈표 V-1〉 각 안의 장단점 비교 93
〈표 V-2〉 현행 특위와 각 안의 비교 94
〈표 V-3〉 헌법상의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 102
〈표 V-4〉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단 (2014년 4월 현재) 105
〈표 V-5〉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와의 비교 106
〈그림 V-1〉 최고인민회의와 상임위원회 구성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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