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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씀 / 임수경
목차
1. 지방재정 여건 4
국가 복지시책 강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5
부동산경기 부진, 저조한 경제성장으로 세입기반 약화 5
지방재정 확충을 둘러싼 관계 기관간 갈등 지속 5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신뢰 부족과 인식 저조 6
2. 지방재정 개선의 기본방향 7
지방 세입구조의 지속가능성과 자구노력 강화 8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간 재정협력 및 상생기반 조성 8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 제고 9
3. 세부 과제별 개선방안 10
1)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및 배분체계 개선 11
2)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별 분리 및 과세 확대 14
3) 자동차세 주행분(소위 주행세)의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17
4)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규정 완전 이관 추진 19
5) 전국단위 지방세 세무조사 기능 강화 20
6) 차량관련 과태료의 징수체계 개편 21
7) 지방교부세의 통합성, 책임성 확립 22
8)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 사전 심의 의무화 및 사업별 보조율 법정화 확대 26
참고 1. 「보조금법시행령」개정('14.1.21 국무회의)에 따른 지방비 증감 28
참고 2. 「보조금법시행령」개정안 外 인하 사업(예산안편성시 인하) 29
9) 시·군 조정교부금(종전의 재정보전금)의 형평성 강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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