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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씀 / 임수경 4
I. 현황 5
1. 교통약자 현황 7
1.1. 어린이 7
1.2. 고령자 9
1.3. 장애인 11
2.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련 제도 및 개선사업 현황 14
2.1. 보호구역 관련 제도 14
2.2.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18
II. 교통약자보호구역 해외 운영사례 27
1. 일본 29
1.1. 스쿨존 및 실버존 30
1.2. 커뮤니티존(Community Zone) 31
2. 미국 32
2.1. 스쿨존 32
2.2. 교통안전개선사업(NTMP)지구 33
3. 호주 34
3.1. 스쿨존 34
3.2. 공유공간(Shared Zone) 35
4. 독일 36
4.1. 스쿨존 36
4.2. 교통진정구역(Verkehrsberuhigter Bereiche) 37
4.3. 템포30(속도제한구역) 38
5. 영국 39
5.1. 홈존(Home Zone) 39
5.2. 20마일존(20mph Zone) 40
6. 네덜란드 42
6.1. 존30(Zone30) 42
6.2. 본엘프(Woonerf) 43
7. 시사점 44
III. 보호구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47
1. 법·제도 측면 49
1.1. 보호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범위 법규 개정(안) 49
1.2.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기준 법규 개정(안) 51
1.3. 과태료 부과 대상지역 확대 법규 개정(안) 51
1.4. 보호구역 내 과태료 수입의 활용 법규 제정(안) 52
2. 시설적 측면 53
2.1.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한 시설도입 53
2.2. 각 보호구역별 특성에 따른 시설 차별화 53
2.3. 탄력적인 교통안전표지 크기 적용 55
2.4. 노면표시의 통일성 55
2.5. 컬러 노면표시 기준 재검토 및 대체시설 도입 57
3. 운영적 측면 58
3.1. 설치 및 운영비 지원 58
3.2. 속도제한 59
3.3. 일방통행의 확대 61
IV. 맺음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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