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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기획재정부 기금관련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심재철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심재철 의원실], 2014
  • 청구기호 328.3456 -15-19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30장 : 표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 제어번호 MONO1201502325
  •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부록: 공공자금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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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92019 328.3456 -15-19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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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기금의 개요 및 현황 3

1) 개요 3

2) 기금의 재원 및 성격 4

2. 기금의 여유자산 운용 문제 6

1) 2009년이후 기금의 운용수익률 6

2)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분석 6

3) 기타 기금 수익률 분석 6

4) 정책 제안 7

3. 기재부 기금평가단 위원 선정 문제 10

1) 기금운용평가단 위원 겸직 문제 심각 10

2) 감사원 지적 무용지물, 겸임비율 오히려 증가 12

3) self평가 8명으로 증가, 평가의 공정성 기대하기 어려워 13

4) 일부 정부부처들, 기금운영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 14

5) 정책제안 15

4. 불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재원/유라시아철도 재원으로 16

1) 남북협력기금 현황 16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내년 예산편성액 31억원에 불과 17

3)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한 비용 추계 18

4) 15년 외교부 유라시아 관련 사업 - 2건에 불과 18

5) 정책제안 19

5.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문제 21

1)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내역 21

2) 전통시장의 화재 21

3)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현황 22

4) 정책적 지원 방향 22

부록 24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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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4
  • 자료명/저자사항 [_TI] :기획재정부 기금관련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심재철
  • 자료명/저자사항 [TI] :기획재정부 기금관련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심재철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심재철 의원실], 2014
  • 청구기호 [CC] :328.3456 -15-19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30장 :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 UCI [UCI] :G901:A-0006517802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502325
  • 주기사항 [CycleMatter] :

    단면인쇄임

    부록: 공공자금관리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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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심재철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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