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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4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7
1. 연구배경 47
2. 연구목적 4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0
1. 연구범위 50
2. 연구방법 51
제2장 선제적 갈등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52
제1절 정책 갈등의 개념 및 발생원인 52
1. 정책 갈등의 개념 52
2. 정책 갈등의 발생원인 54
1) 개인간 갈등의 원인 54
2) 집단 갈등의 원인 55
3) 사회적 갈등의 원인 57
4) 정책 갈등의 원인 57
3. 정책 갈등의 유형 59
제2절 선제적 갈등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62
1.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제도 및 체계 62
1)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제도 62
2) 공공갈등관리 체계 66
2. 공공갈등관리의 분류와 관리 방향 67
3. 선제적 갈등관리 개념과 프레임워크 70
1) 정책단계별 갈등 발생과 대응 70
2) 갈등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해결 70
3) 선제적 갈등관리 개념과 프레임워크 71
제3절 주요 선행연구 및 연구 분석틀 74
1. 주요 선행연구 74
2. 연구개관 및 연구 분석틀 77
1) 연구 개관 77
2) 정책갈등 실태 분석 78
3) 현행 공공갈등관리제도 현황 및 한계 분석 78
4) 선제적 갈등관리 구축을 위한 갈등 사례 비교 연구 79
제3장 정책 갈등 실태 분석 80
제1절 정책 갈등실태 분석을 통한 갈등 특징, 추세 분석 80
1. 정책 갈등 기본 현황 분석 80
제2절 갈등실태 분석을 통한 갈등 유형화 85
1. 정책 갈등 유형화를 위한 분석 85
2. 정책과정에 따른 정책 갈등 유형 분석 94
제4장 현행 공공갈등관리제도 현황 및 한계 98
제1절 현행 공공갈등관리제도 98
1. 공공기관 갈등관리의 원칙 98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의 갈등 발생 기준에 따른 구분 99
제2절 공공기관갈등관리 규정상 예방적 갈등관리 100
1. 갈등영향분석 100
1) 주요 개념과 목적 100
2) 갈등영향분석의 주요 내용 101
3) 갈등영향분석의 주요 단계(박홍엽ㆍ박진, 2008) 102
4) 운영 현황 105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06
3.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107
1) 시나리오 워크숍 107
2) 합의회의 109
3) 시민배심원제 111
4) 공론조사 112
제3절 공공기관갈등관리 규정상 사후적 갈등해결 115
1. 대안적 갈등해결방식과 갈등조정협의회 115
1)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의 개념 115
2) 갈등조정협의회와 ADR 운영 현황 118
3) 대안적 갈등해결방식의 예 123
2. 참여적 의사결정 129
3. 갈등연구기관 지정 운영 129
제5장 선제적 갈등관리 구축을 위한 갈등 사례비교 연구 131
제1절 조사연구 개관 131
제2절 선제적 갈등관리 사례 비교 연구 133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사례 133
1) 사례 개요 133
2) 정책과정별 갈등관리 기제 분석 144
3) 소결론 157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사례 160
1) 사례 개요 160
2) 정책과정별 갈등관리 기제 분석 167
3) 소결: 평가 및 시사점 185
3.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사업 187
1) 사례 개요 187
2) 정책과정별 갈등관리 기제 분석 191
3) 소결: 평가 및 시사점 211
4. 4대강 살리기 사업 213
1) 사례 개요 213
2) 정책과정별 갈등관리 기제 분석 228
3) 소결: 평가 및 시사점 233
제3절 연구결과의 함의 234
제6장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 방향 237
제1절 개선의 주요 방향 237
1. 공공갈등관리제도의 특징과 개선 방향 237
제2절 정책과정별 관리방안의 연계 242
제3절 정책과정별 관리방안 개선 244
1. 공공갈등관리제도의 특징과 개선 방향 244
1) 갈등영향분석 244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245
3)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246
2. 정책집행단계 247
1) 갈등조정협의회 247
2)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 248
3. 정책종료 이후 249
1) 갈등 발생시 249
2) 갈등 미발생시 249
제7장 연구결론 251
참고문헌 260
[표 1] 갈등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49
[표 2] 갈등의 개념 구분 53
[표 3] 정책갈등의 발생원인 58
[표 4] 갈등의 유형 59
[표 5] 정책갈등의 개념도: 피해자와 원인제공자를 중심으로 60
[표 6] 갈등당사자에 따른 정책갈등 유형 61
[표 7] 갈등관리 법제도 개관 62
[표 8] 행정형 분쟁조정제도(대안적 갈등해결방식, ADR) 현황 예시 65
[표 9] 갈등관리 대상 업무에 따른 분류와 관리방향 68
[표 10] 정책과정별 갈등관리 시스템 69
[표 11] 정책단계별 갈등 발생 가능성과 연속, 비연속 조합 70
[표 12] 연구 흐름도 77
[표 13] 년도별 갈등발생 건수 81
[표 14] 2007년 이후 유형별 갈등발생 건수 82
[표 15] 종류별 갈등발생 건수 83
[표 16] 성격별 갈등발생 건수 83
[표 17] 유형별 갈등발생 건수 84
[표 18] 원인별 갈등발생 건수 84
[표 19] 갈등발생시점 * 갈등원인 교차표 85
[표 20] 갈등발생시점 * 갈등성격 교차표 87
[표 21] 갈등발생시점 * 갈등주제 교차표 88
[표 22] 갈등발생시점 * 갈등주체 교차표 89
[표 23] 갈등원인 * 갈등성격 교차표 90
[표 24] 갈등원인 * 갈등주제 교차표 91
[표 25] 갈등원인 * 갈등주체 교차표 91
[표 26] 갈등성격 * 갈등주제 교차표 92
[표 27] 갈등성격 * 갈등주체 교차표 92
[표 28] 정책주제 * 정책주체 교차표 93
[표 29] 갈등 이해관계자 수 94
[표 30] 정책과정별 갈등 발생 현황 94
[표 31] 공공갈등관리의 예방과 해결의 원칙 98
[표 32] 공공갈등관리의 사전, 사후적 갈등기법 및 관련 조직 99
[표 33] 갈등영향분석 주요 단계 103
[표 34] 국무조정실의 갈등영향분석 주요 단계 104
[표 35] 갈등영향분석 운영 현황 105
[표 3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주요 내용 106
[표 37] 시나리오 워크숍 요약 108
[표 38] 합의회의 요약 110
[표 39] 시민배심원단 요약 111
[표 40] 공론조사 요약 113
[표 41] ADR의 유형으로 협상, 조정, 중재 비교 116
[표 42] ADR의 시행주체에 따른 구분 117
[표 43] 행정형 ADR 기구 설치현황(2011. 11월 기준) 120
[표 44] 중앙정부기관의 자문위원회 형식 분쟁조정기구 121
[표 45] 중앙정부기관의 행정위원회 형식 분쟁조정기구 122
[표 46]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장 업무 125
[표 47] 환경분쟁조정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 126
[표 48] 환경분쟁신청사건 피해원인 현황 127
[표 49] 환경분쟁조정결과 수용 현황 128
[표 50] 새만금사업 주요 연혁 134
[표 51] 새만금사업 주요 갈등 이슈 및 행위자: 새만금 방조제 착수 이전 단계 137
[표 52]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소송 현황 140
[표 53] 새만금사업 주요 갈등 이슈 및 행위자: 방조제 착수 이전 ~ 대법원 결정 단계 140
[표 54]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천 과정 143
[표 55] 새만금사업 주요 갈등 이슈 및 행위자: 내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확정까지) 143
[표 56] 공개토론회 주요 안건 및 토론 내용 150
[표 57] 새만금사업 착공 당시 토지이용계획 153
[표 58] 토지이용계획 대안 비교 154
[표 59]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문헌 157
[표 6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 추진경과 161
[표 61] 원안추진론자와 수정안 추진론자의 주장 근거 166
[표 62] 신행정수도 입지 선정 추이 170
[표 63]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절차적 합리성 충족 여부 171
[표 64] 정책집행단계에서의 갈등관리 기제 중 참여를 통한 관리 개요 172
[표 65]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추진 경과 176
[표 66] 사전환경성검토 절차 178
[표 67] 보상추진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 181
[표 68] 행정도시사업과 타 도시개발사업의 보상방법 및 효과 182
[표 69] 행정중심 복합도시 종합장사시설 개요 183
[표 70] 정책집행단계에서의 절차적 합리성 충족 여부 185
[표 71]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사업 갈등 전개 과정 188
[표 72]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사업 갈등영향분석 개요 191
[표 73] 갈등영향분석 이해관계자 면담내용 194
[표 74] 핵심쟁점과 하위쟁점 분석 및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가능성 분석 195
[표 75] 세 가지 갈등해소 대안의 비교 197
[표 76] 이해관계자 그룹별 이해관계 와 갈등해소 방안 197
[표 77] 시나리오 워크숍 추진 경과 200
[표 78]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국립서울병원 현대화 관련 갈등해결의 시도 203
[표 79]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전 정책집행 과정 204
[표 80]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위원회 회의 종류 및 횟수 206
[표 81] 이해당사자 입장 차이 207
[표 82] 현 부지 신축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 209
[표 83] 4대강 살리기 본 사업 내용 214
[표 84] 4대강 살리기 직접연계사업 내용 214
[표 85] 4대강 사업 추진 경과 216
[표 86] 4대강 사업 갈등의 행위자 217
[표 87] 4대강 사업 갈등의 쟁점 219
[표 88] 4대강 사업 환경영향에 대한 찬반논란의 개요 220
[표 89]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저항 운동 전개과정 221
[표 90] 금강살리기 사업관련 갈등발생 및 갈등관리 현황 230
[표 91] 각 사례의 정책과정별 갈등관리 기제 종합 234
[표 92] 현행 갈등관리제도의 특징과 개선방향 241
[표 93] 정책단계별 갈등관리의 개선방안 250
[그림 1] 공공갈등관리체계 66
[그림 2] 선제적 갈등관리 프레임워크 73
[그림 3] 정책갈등 실태 분석 78
[그림 4] 현행 공공갈등관리제도 운영 현황 및 한계 분석 79
[그림 5] 갈등 사례 분석틀 79
[그림 6] 년도별 갈등발생 추이(1988~2013년) 80
[그림 7] 2007년 전/후 유형별 갈등 비교 현황 82
[그림 8] 정책계획 및 결정단계 갈등 95
[그림 9] 정책계획 및 결정, 정책집행단계 갈등 95
[그림 10] 정책계획 및 결정, 집행, 정책 종료이후단계 갈등 96
[그림 11] 정책집행, 정책 종료이후단계 갈등 96
[그림 12] 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 114
[그림 13] 신청사건 처리절차(재정의 경우) 124
[그림 14] 갈등 발생이후 관리시스템 130
[그림 15] 시나리오 워크숍의 참여구조 199
[그림 16]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환류 체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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