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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10
1. 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 : 들어가는 말 10
2. 보고서의 내용과 한계 13
II.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연혁 17
1. 미국에서의 논의 18
가. 19세기의 논의 18
나. 현대의 논의 19
2. 유럽에서의 논의 24
가. 19세기 전후의 논의 24
나. 현대의 논의 25
3. 미국과 유럽에서의 논의로부터의 시사점 27
III. 해외의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제도 31
IV. 신용정보의 집중과 공유에 대한 국내의 규제 37
1. 개요 37
2.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43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44
나. 신용조회회사 56
V.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공유에 대한 이론적 전개 60
1.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제도의 기능 60
2.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로 인한 문제 66
가. 가격차별 67
나. 투명성 및 의사결정구조 68
다. 개인정보보호 69
라. 시장구조 70
3.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제도의 기본 방향 72
VI. 최적의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제도의 모색 77
1. 최적의 신용정보 집중 및 공유제도의 모색을 위하여 77
2. 경쟁과 시장구조의 문제 79
3.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84
VII. 결론 89
참고문헌 92
[표 1] 유럽의 신용정보집중기관 34
[표 2] 유럽의 신용조회회사 35
[표 3]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 집중정보 내역 49
[표 4] 금융투자협회에 집중되는 정보 51
[표 5] 생ㆍ손보사고정보시스템(ICPS) 집중정보 내역 54
[그림 1] 신용조회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추이 36
[그림 2] 개인신용정보 유통체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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