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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I. 서론 7
II. 대의민주주의의 포부: 설득과 타협, 이성에 대한 믿음 8
1. 대의민주주의의 장점 8
2. 대의민주주의의 작동: 설득과 타협 9
3. 다수파와 소수파의 공존 11
III. 입법 효율성을 둘러싼 논의들 13
1. 입법 효율성의 개념적, 조작적 정의 15
2. 입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7
IV. 제도의 변화가 입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21
1. 투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22
2. 국회선진화법과 입법 효율성 23
1)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의 축소 23
2) 안건신속처리제 27
3) 무제한 토론 제도 29
V. 연구 계획 31
1. 종속변수: 입법 효율성 32
1) 법안 제출 32
2) 법률안 가결과 가결율 33
3) 가결방식에 따른 분류 35
4) 미통과 법안 36
5) 제안자에 따른 분류 37
6) 제안자에 따른 가결율 38
7) 국회의 정부안 논의 40
8) 법안 처리 시간 40
2. 독립변수: 정치 환경 42
3. 독립변수: 제도 44
4. 통계방법 45
VI. 분석결과 47
1. 전체 법안의 변이 47
2. 가결과 가결율의 변이 51
3. 의원안의 시계열 변이 59
4. 의원안 가결 및 가결율의 변이 63
5. 정부안의 시계열 변이 67
6. 정부안 가결 및 가결율의 변이 71
7. 정부안 원안 가결 및 가결율의 변이 75
8. 법안 처리 시간의 변이 79
9. 미통과 법안 수의 변이 86
VII. 결론 91
1. 입법 효율성 91
2. 설명 변수들 93
3. 분석 결과 및 함의 94
4. 정책 제안 97
1) 합의제 vs 다수제 97
2) 입법 효율성과 투입: 공동발의 정족수 98
3) 입법 효율성과 회기일수 98
4) 법률안 처리 우선 순위 제도 99
5) 정책평가 배심원제 100
참고문헌 101
〈표 1〉 제출된 법률안의 기초 통계 (제141회기-제330회기) 33
〈표 2〉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기초 통계 (제141회기-제330회기) 34
〈표 3〉 가결 법률안의 기초 통계 (제141회기-제330회기) 35
〈표 4〉 미통과 법률안의 기초 통계 (제141회기-제330회기) 36
〈표 5〉 제안자에 따른 법률안 기초 통계 (제141회기-제330회기) 37
〈표 6〉 제안자에 따른 가결율 기초 통계 (제141회기-제330회기) 39
〈표 7〉 법안 당 평균 처리 시간 통계 (제141회기-제330회기) 41
〈표 8〉 전체 법안 처리 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49
〈표 9〉 전체 가결 법률안 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53
〈표 10〉 원안 가결안과 수정 가결안 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57
〈표 11〉 의원안의 수와 비율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61
〈표 12〉 의원안의 가결과 가결율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65
〈표 13〉 정부안의 수와 비율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69
〈표 14〉 정부안의 가결과 가결율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73
〈표 15〉 정부안의 원안 가결과 원안 가결율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77
〈표 16〉 법안 처리 시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82
〈표 17〉 미통과 법안 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88
〈그림 1〉 전체 법률안의 시계열 변이 48
〈그림 2〉 전체 가결 법률안의 시계열 변이 52
〈그림 3〉 전체 법률안 가결율의 시계열 변이 52
〈그림 4〉 수정 가결안 수의 시계열 변이 56
〈그림 5〉 원안 가결안 수의 시계열 변이 57
〈그림 6〉 전체 의원안의 시계열 변이 60
〈그림 7〉 전체 법안 대비 의원안 비율의 시계열 변이 61
〈그림 8〉 가결 의원안의 시계열 변이 64
〈그림 9〉 의원안 가결율의 시계열 변이 65
〈그림 10〉 전체 정부안의 시계열 변이 68
〈그림 11〉 전체 법안 대비 정부안 비율의 시계열 변이 69
〈그림 12〉 가결 정부안의 시계열 변이 72
〈그림 13〉 정부안 가결율의 시계열 변이 73
〈그림 14〉 정부안 원안 가결의 시계열 변이 76
〈그림 15〉 정부안 원안 가결율의 시계열 변이 77
〈그림 16〉 전체 법안 평균 처리 시간의 변이 80
〈그림 17〉 통과 법안 평균 처리 시간의 시계열 변이 81
〈그림 18〉 미통과 법안 평균 처리 시간의 변이 82
〈그림 19〉 전체 미통과 법안 수의 변이 86
〈그림 20〉 의원안 미통과 법안 수의 변이 87
〈그림 21〉 정부안 미통과 법안 수의 변이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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