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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상인
목차
제1편 소청심사 10
01.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12
1-1. 개념 12
1-2. 성격 12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13
1-3-1. 행정심판과의 관계 13
1-3-2. 행정소송과의 관계 13
1-4. 소청심사관련 흐름도 14
1-5. 관계법령 14
02. 소청심사기관 16
2-1. 개설 16
2-2. 연혁 16
2-3.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17
2-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19
2-4-1. 설치 근거 19
2-4-2. 위원회 구성 및 조직 20
2-4-3. 위원의 자격과 임명 20
2-4-4. 위원의 직급 및 임기 21
2-4-5.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21
2-4-6. 관할 21
2-5.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23
2-5-1. 설치 근거 23
2-5-2. 위원회 구성 24
2-5-3. 위원의 자격과 임명 24
2-5-4. 관할 24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5
2-6-1. 설치 근거 25
2-6-2. 위원회 구성 25
2-6-3. 위원의 자격과 임명 25
2-6-4. 관할 26
2-7.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26
2-7-1. 설치 근거 26
2-7-2.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 27
2-7-3. 위원의 임명 28
2-7-4. 관할 28
2-8.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29
2-8-1. 설치 근거 29
2-8-2. 위원회 구성 30
2-8-3. 위원의 자격과 임명 30
2-8-4. 관할 30
2-9.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31
2-9-1. 설치 근거 31
2-9-2. 위원회 구성 31
2-9-3. 위원의 자격과 임명 31
2-9-4. 관할 32
03. 소청심사의 대상 33
3-1. 개설 33
3-2. 징계처분 36
3-2-1. 의의 36
3-2-2. 징계벌과 형사벌 36
3-2-3. 징계의 종류 및 효력 37
3-3. 징계부가금 41
3-3-1. 의의 41
3-3-2.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41
3-3-3.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42
3-3-4.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42
3-4.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44
3-4-1. 강임 44
3-4-2. 휴직 44
3-4-3. 직위해제 45
3-4-4. 면직 52
3-5. 부작위 59
3-6. 소청결정례에서의 소청심사 대상 63
3-6-1. 불문경고 63
3-6-2.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64
3-7. 판례 검토 77
3-7-1. 처분성을 불인정한 사례 77
3-7-2.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 80
04. 소청당사자와 관계인 82
4-1. 개설 82
4-2. 소청인 83
4-2-1. 의의 83
4-2-2. 소청인 적격 83
4-2-3. 청구인의 지위승계 84
4-3. 피소청인 85
4-4. 관계인 85
4-4-1. 소청인 대리인 85
4-4-2. 피소청인 대리인 86
4-4-3. 참고인 86
4-4-4. 증인 86
05. 소청심사 청구 87
5-1. 청구 방법 87
5-1-1. 청구서 작성요령 87
5-1-2. 소청 제기 87
5-1-3. 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보완 및 취하 93
5-1-4. 심사청구의 효과 93
06. 소청사건의 심사 95
6-1. 심사의 내용 95
6-1-1. 요건심사 95
6-1-2. 본안심사 100
6-2. 심사의 범위 157
6-3. 소청처리절차 158
6-3-1. 개요 158
6-3-2. 청구서 접수 160
6-3-3. 답변서(변명서)의 요구 및 제출 161
6-3-4. 답변서(변명서) 처리 162
6-4. 사실조사 163
6-5. 심사회의 준비 및 개최 163
6-5-1. 회의 준비 163
6-5-2. 회의 개최 165
6-6. 결정 및 결정서 송부 169
6-6-1. 결정 방법 169
6-6-2. 결정의 종류 172
6-6-3. 결정의 효력 174
6-6-4. 결정서 작성 및 송부 175
6-7. 재심요구 및 처리 절차 176
6-7-1. 재심요구 176
6-7-2. 처리절차 177
07.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178
08. 사건기록의 보관관리 179
09.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180
9-1. 소청당사자 180
9-2. 이해관계인 180
9-3. 법원 180
제2편 고충처리 182
01.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184
1-1. 의의 184
1-2. 성격 184
1-3. 관계 법령 186
02. 고충심사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187
2-1. 개설 187
2-2.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187
2-2-1. 설치 근거 187
2-2-2. 관할 187
2-3. 행정기관소속 보통고충심사위원회 188
2-3-1. 설치 근거 188
2-3-2. 위원회 구성 188
2-3-3. 관할 188
2-4. 지방공무원 고충심사기관 189
2-4-1. 설치 근거 및 위원회 구성 189
2-4-2. 관할 189
2-5.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190
2-5-1. 설치 근거 190
2-5-2. 위원회 구성 190
2-5-3. 관할 190
2-6.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191
2-6-1. 설치 근거 191
2-6-2. 위원회 구성 191
2-6-3. 관할 191
2-7.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192
2-7-1.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 192
2-7-2.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192
03. 고충처리의 대상 194
3-1. 개설 194
3-2. 고충처리 대상 194
3-2-1.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194
3-2-2.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94
3-2-3.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 195
3-3. 처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195
3-3-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 195
3-3-2.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95
04. 고충심사 청구 196
4-1. 청구 방법 196
4-1-1. 고충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196
4-1-2. 제기 196
05. 고충심사 절차 198
5-1. 개요 198
5-2. 청구서 접수 199
5-2-1. 요건 검토 199
5-2-2. 청구서 보완 199
5-3. 답변서(변명서)의 요구 199
5-3-1. 고충제기사실 통지 199
5-3-2. 답변(변명)자료 제출 199
5-4. 심사회의 개최 199
5-4-1. 회의 참석자 199
5-4-2. 회의 진행 절차 200
5-5. 심사결정 및 결정서 송부 200
5-5-1. 결정 기한 200
5-5-2. 결정의 종류 201
5-5-3. 결정서 작성 및 송부 201
5-5-4. 결정의 효력 201
5-6. 결정에 대한 불복 202
5-6-1. 재심 절차 202
5-6-2. 재심관할 고충심사기관 202
5-6-3. 재심결정 처리 203
5-6-4. 행정소송과의 관계 203
06.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결정례 204
제3편 부록 216
01. 소청심사제도 218
1-1. 주요 법령 218
1-2. 주요 서식(예시) 275
1-3. 주요 참고 판례 286
02. 고충심사제도 308
2-1. 주요 법령 308
2-2. 주요 서식(예시) 321
03. 색인목록(소청결정례, 판례, 질의회신, 참고자료) 324
판권기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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