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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6
I. 서론 8
II. 의회 의사결정 및 의장에 대한 기존 연구 11
1. 의회 의사결정 11
2. 의장의 역할 연구 12
III. 새로운 양상: 양극화와 탈양극화 15
IV. 미국 하원의장의 권한과 역할 22
1. 미국의회와 하원 및 하원의장의 권한 22
2. 하원의장의 권한과 역할 25
1) 역사적으로 본 하원의장의 권한 및 권한 강화의 조건 25
2) 하원 전체의 대표로서의 권한 29
3) 다수당 대표로서의 권한 31
3. 한국 국회의장에 대한 시사점 37
V. 영국 하원의장의 위상과 역할 41
1. 영국 의회 41
2. 법안심사 및 의장의 역할 43
1) 법안 심사 43
2) 하원 운영에 있어 하원의장의 역할 44
3. 하원의장의 중립성 47
4. 하원의장의 막강한 권력을 뒷받침하는 요인 48
5. 영국 하원의장 권한의 한국 국회 적용 가능성 50
VI. 중립적 국회의장은 가능한가?: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의장의 역할 52
1. 서론 52
2. 중립적 국회의장: 민주화 이후 국회의장의 이상적 유형 53
3. 중립적 국회의장이 어려웠던 이유 58
1)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장 59
2) 직권상정제도 61
3) 실질적 권한의 부재 63
4. 중립적 국회의장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 국회선진화법 65
5. 결론: 무엇이 필요한가? 68
VII. 결론 71
참고문헌 74
〈표 5-1〉 20세기 21세기 영국 하원의장 48
〈표 6-1〉 직무성격과 권한에 따른 국회의장의 유형 분류 54
〈표 6-2〉 정당별 기술통계 및 평균비교 57
〈표 6-3〉 한국의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장 선출과정 60
〈표 6-4〉 역대 국회의 심사기한 지정 후 상임위원회의 심사가능 기간 62
〈표 6-5〉 국회운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 63
〈표 7-1〉 한국, 미국, 영국 국회(하원)의장의 권한 비교 72
〈그림 3-1〉 주요 의회별 의원들의 선호도 분포 15
〈그림 3-2〉 제16대-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분포 17
〈그림 6-1〉 국회의원 이념성향 분포의 변화 추이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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