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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조직관리 일반법령 4
1.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6
제1장 총강 6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7
제3장 국회 11
제4장 정부 13
제5장 법원 18
제6장 헌법재판소 19
제7장 선거관리 19
제8장 지방자치 20
제9장 경제 20
제10장 헌법개정 21
2. 정부조직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일부개정] 23
제1장 총칙 23
제2장 대통령 25
제3장 국무총리 26
제4장 행정각부 28
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77
제1장 총칙 77
제2장 조직관리 81
제3장 정원관리 83
4. 국가공무원총정원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91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93
제1장 총칙〈개정 2008.12.31.〉 93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개정 2008.12.31.〉 95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신설 2005.12.29.〉 104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신설 2008.12.31.〉 106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6015호, 2015.1.6., 일부개정] 108
제1장 총칙〈개정 2009.3.31.〉 108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개정 2006.4.28.〉 109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신설 2006.4.28.〉 119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개정 2012.12.20.〉 120
제5장 보칙〈개정 2012.12.20.〉 122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139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144
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4.2.14.] [법률 제12050호, 2013.8.13., 타법개정] 148
10.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11.27.] [대통령령 제24882호, 2013.11.27., 일부개정] 149
1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5967호, 2015.1.6., 일부개정] 155
1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5.1.7.] [교육부령 제53호, 2015.1.7., 일부개정] 157
1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173
1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177
1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타법개정] 189
제1장 총칙 189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189
제3장 민간위탁 190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 192
제5장 민간위탁사항 228
16. 정책자문위원회규정[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84호, 2009.3.31., 타법개정] 236
17.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85호, 2013.12.11., 일부개정] 238
1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239
1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242
II. 조직관리 유관법령 244
1. 국가공무원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246
제1장 총칙〈개정 2008.3.28.〉 246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개정 2008.3.28.〉 248
제3장 직위분류제〈개정2008.3.28.〉 254
제4장 임용과 시험〈개정 2008.3.28.〉 255
제5장 보수〈개정 2008.3.28.〉 268
제6장 능률〈개정 2008.3.28.〉 269
제7장 복무〈개정 2008.3.28.〉 270
제8장 신분 보장〈개정 2008.3.28.〉 272
제9장 권익의 보장〈개정 2008.3.28.〉 278
제10장 징계〈개정 2008.3.28.〉 280
제11장 벌칙〈개정 2008.3.28.〉 283
제12장 보칙〈개정 2008.3.28.〉 284
2. 공무원임용령[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415호, 2014.6.30., 일부개정] 286
제1장 총칙〈개정 2009.9.8.〉 286
제2장 신규채용 292
제3장 전직〈개정 2009.9.8.〉 302
제4장 승진임용 303
제5장 겸임 및 파견〈개정 1981.6.10.〉 312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신설 1981.6.10.〉 316
제7장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신설 2002.7.10., 2004.1.20., 2007.5.16., 2013.12.16.〉 322
제8장 신분보장〈신설 1981.6.10.〉 328
제9장 보칙 328
3. 직무분석규정[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6호, 2014.11.19., 일부개정] 345
제1장 총칙〈개정 2008.12.31.〉 345
제2장 직무분석의 실시 등 345
제3장 직무등급의 배정 등 346
제4장 보칙〈개정 2008.12.31.〉 347
4.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4.12.16.] [대통령령 제25861호, 2014.12.16., 일부개정] 349
제1장 총칙〈개정 2009.4.6.〉 349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개정 2009.4.6.〉 349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개정 2009.4.6.〉 354
제4장 공개모집 358
제5장 보칙〈개정 2009.4.6.〉 359
III. 행정기관 설치근거 개별법령 362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364
제1장 총칙 364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365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371
제4장 추진기구 381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개정 2014.6.11.〉 384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386
제7장 보칙 388
제8장 벌칙 394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5.1.1.] [법률 제12737호, 2014.6.3., 타법개정] 396
제1장 총칙 396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397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412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413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415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416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418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419
제9장 보칙 422
제10장 벌칙 426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711호, 2013.3.23., 일부개정] 428
제1장 총칙 428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428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430
제4장 위원회의 운영 431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32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8호, 2014.5.28., 일부개정] 436
제1장 총칙 436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437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438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56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개정 2013.8.13.〉 458
제6장 사업자단체 461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62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462
제9장 전담기구 463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신설 2007.8.3.〉 466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469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475
제11장 손해배상 478
제12장 적용제외 478
제13장 보칙 479
제14장 벌칙 480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를[시행 2014.11.29.] [법률 제12712호, 2014.5.28., 일부개정] 484
제1장 총칙〈개정 2012.3.21.〉 484
제2장 금융위원회〈개정 2012.3.21.〉 484
제3장 금융감독원〈개정 2012.3.21.〉 489
제4장 보칙 및 벌칙〈개정 2012.3.21.〉 496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499
제1장 총칙 499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501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06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507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511
제6장 국민감사청구 515
제7장 보칙 516
제8장 벌칙 518
7.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 2014.3.18.] [법률 제12500호, 2014.3.18., 일부개정] 520
제1장 총칙〈개정 2011.5.19.〉 520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21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524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개정 2005.7.29.〉 527
제5장 보칙〈개정 2011.5.19.〉 534
제6장 벌칙〈개정 2011.5.19.〉 535
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5.4.16.] [법률 제12841호, 2014.10.15., 일부개정] 537
제1장 총칙 537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537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539
제4장 위원회의 운영 540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 2013.5.22.] [법률 제11815호, 2013.5.22., 일부개정] 542
제1장 총칙〈개정 2009.5.28.〉 542
제2장 기관〈개정 2009.5.28.〉 543
제3장 위원〈개정 2009.5.28.〉 543
제4장 위원회〈개정 2009.5.28.〉 545
제5장 회의〈개정 2009.5.28.〉 545
제6장 통일촉진기금〈개정 2009.5.28.〉 547
제7장 보칙〈개정 2009.5.28.〉 547
판권기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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