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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성보
목차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2
제1장 지난 1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13
1. 지난 1년간 주요 성과 14
2. 앞으로 나아갈 길 19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22
1. 조직과 예산 22
2. 위원회 운영 25
제3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29
1. 민·관 거버넌스 확대 29
2. 국제교류 38
3. 위원회 홍보 58
제2편 국민과의 수평적 정책소통 활성화 67
제1장 국민신문고 운영 69
1. 원스톱(One-Stop) 소통시스템 구현 69
2.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운영 73
3. 「국민행복제안센터」운영 내실화 75
4. 「국민신문고 정책토론」활성화 77
5. 민원·정책Q&A 제공으로 민원 사전예방 78
제2장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80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개요 80
2. 민원상담 접수·처리현황 81
3.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각종 활동사항 83
4. 향후계획 89
제3장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92
1.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도입 및 운영 92
2. 정부 핵심정책 중심의 민원분석·환류 강화 97
3. 민원 빅데이터 공동활용 활성화 100
제4장 민원 상담안내 내실화 103
1.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104
2.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105
제3편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및 사회갈등 해결 107
제1장 고충민원 해결 개관 109
1.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기능 및 정책방향 109
제2장 고충민원 처리 현황 112
1. 고충민원 조사·처리 총론 112
2. 조사·처리 현황 115
3. 시정권고 현황 116
제3장 현장중심의 고충처리 확대·내실화 120
1. 총론 120
2.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121
제4장 공공갈등, 민생고충 및 특이민원 적극 해결 127
1. 총론 127
2. 집단민원 조정 및「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128
3. 특이·반복민원 전담팀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효율성 증대 134
4. 기업고충민원 전용창구 운영 137
제5장 고충민원 에방을 위한 정책기능 수행 139
1. 총론 139
2.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추진 140
3. 고충민원 역량강화 지원 142
제6장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146
1. 행정·문화·교육·외교·통일·민사·법무 분야 146
2. 국방·보훈 분야 160
3. 경찰 분야 174
4. 복지·노동·방송통신 분야 183
5. 재정·세무 분야 192
6. 산업·농림·수산·환경 분야 197
7. 주택·건축 분야 207
8. 도시·수자원 분야 213
9. 교통·도로 분야 217
제4편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관행 개선 225
제1장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추진 227
제1절 201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 및 전달 227
1. 개관 227
2. 주요내용 227
3. 향후계획 229
제2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추진 229
1. 추진배경 229
2. 법안 추진 경과 230
3. 정부안 주요 내용 232
4. 향후 계획 234
제3절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제정 추진 235
1. 추진배경 235
2. 법안 추진 경과 236
3. 법률안 주요 내용 237
4. 향후 계획 238
제2장 각급 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239
제1절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239
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239
제2절 부패영향평가 254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54
2. 부패영향평가 추진 실적 255
제3절 공공기관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마련 261
1. 추진 배경 261
2. 실태조사 결과 261
3. 개선사항 주요 내용 263
제4절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264
1. 추진 배경 264
2. 부패방지 시책 개발 가이드라인 265
3. 향후계획 269
제5절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270
1. 부패신고자 보호 270
2.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278
3.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 283
제6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285
1. 제도 개요 285
2. 2014년 주요 성과 289
3. 행동강령 조사 및 점검 294
4. 평가 및 향후 계획 298
제7절 공익신고심사 및 보호지원 299
1. 개요 299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299
3. 운영현황 300
4. 주요 운영성과 308
5. 평가 및 향후계획 315
제5편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317
제1장 행정심판제도 운영 319
제1절 행정심판제도 개요 319
1. 행정심판제도의 주요기능 319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성격 및 종류 320
제2절 행정심판제도 운영 326
1.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심판 327
2.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331
3. 효율적인 행정심판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333
4. 행정심판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강화 337
5. 행정심판 홍보 강화 340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342
제1절 행정심판 사건 접수·처리 342
제2절 유형별 분석 343
1. 개관 343
2. 일반사건 344
3. 보훈사건 345
4. 운전면허사건 347
제3절 처리기간 347
제4절 구술심리 348
제5절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349
제6절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351
1. [2013-16056]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351
2. [2013-2386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353
3. [2013-1627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354
4. [2013-13242]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355
5. [2014-11983] 재외국민2세 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 356
6. [2014-00161]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357
7. [2014-08611] 변리사 등록신청 수리 이행청구 358
8. [2014-12589]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359
9. [2014-0345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360
10. 2014-18194 식품등의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361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62
제1절 추진배경 및 개요 362
1.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개요 36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62
3. 추진경과 363
제2절 추진내용 및 성과 364
1. 1단계 서비스 개통 364
2. 2단계 사업계획 수립 364
3.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추진단 구성 365
4. 2단계 사업 추진 365
제3절 평가 및 향후계획 367
1. 성과 367
2. 향후 계획 367
제6편 부패 및 고충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369
제1장 제도개선 개관 371
제1절 일반 현황 371
1. 제도개선의 의의 371
2. 주요 기능 371
제2절 추진 성과 373
1. 제도개선 권고 성과 373
2. 부패방지 제도개선 373
3.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375
4. 제도개선 사후관리 377
제2장 부패방지 제도개선 사례 380
제1절 폐쇄적 직역 비리 380
1.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원조사업 계약체결 투명성 제고 380
2. 교정시설 자비구매물품 공급방식 개선 381
제2절 국민안전 위해 비리 382
1.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 382
2.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 383
제3절 국가재정손실 비리 384
1.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384
2. 농어업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관련 제도개선 385
3.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 387
4.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체계 개선 388
5.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지급절차 개선 389
6.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390
7. 공직유관단체 국외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 392
제4절 반복적 민생 비리 393
1.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 393
2. 사회적기업 지원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94
3. 지방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 395
제5절 비정상의 정상화 396
1.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 396
2. 비위공직자 징계부가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397
3. 경찰 청렴성 향상을 위한 기관맞춤형 제도개선 협업 398
제3장 고충예방 제도개선 사례 400
제1절 비정상의 정상화 400
1. 비정상의 정상화 일괄 제도개선 400
2. 경찰청 빈발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맞춤형 제도개선 협업 402
제2절 규제 개혁 403
1. 기업·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고충 유발 제도개선 403
2. 중고자동차 수출이행 신고절차 개선 408
3. 우체국보험 등 일반형 유사보험료 신용카드 결제 도입방안 409
4. 범칙금 관련 신용카드 납부 등 편의성 제고 방안 410
제3절 국민안전 관리 강화 411
1.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 411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제도개선 412
3. 수영장 위생점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 413
4. 청소년의 안전활동 보장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관리·운영 개선방안 414
5.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 415
6. 주민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대비피설 안내 실효성 제고 416
제4절 맞춤형 고용·복지 417
1.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417
2.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 419
3.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419
4. 시청각 등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421
5. 보장시설 거주 무주택 기초수급자 임대주택 신청자격 기준 개선 422
6. 사회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긴급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422
7. 장애인교사 운영제도의 합리적 개선 423
제5절 민생경제 424
1.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 424
2. 체대입시학원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 426
3.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 427
4. 국·공유지와 사유지간 교환제도 개선 428
5.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 개선 429
6. 국가배상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제도개선 430
7.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상 제도개선 431
8. 휴대폰 단말기 보상서비스(휴대폰 분실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 432
9.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 방안 433
10.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학부모 인적사항 기재방식 개선 433
11. 성형수술 환자 안전 제고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434
12.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세무정보 부족 피해 방지 방안 436
13. 반려(伴侶)동물 관련 국민고충 해소방안 437
부록 439
1. 역대 위원장·부위원장 명단 441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42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443
4. 국민권익자문위원 명단 446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행정규칙 448
판권기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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