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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 범위 20
2) 연구 방법 21
3) 연구의 흐름 22
제2장 기업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이론 23
제1절 기업의 지역 유치와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 23
1) 기업의 지역 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23
2) 지역의 기업유치와 지역경제효과 25
제2절 기업의 지역 유치와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28
1)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28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29
3) 그외의 측면 32
제3절 기업과 지방재정 관계 규명에 대한 논의 33
1) 기업의 행동이론과 세제 33
제4절 소결 38
1) 선행연구 종합 38
2) 본 연구의 차별성 40
제3장 기업유치와 재정과의 관계에 대한 제도현황과 사례분석 41
제1절 법ㆍ제도적 현황 분석 41
1) 조세 구조 41
2) 지방세 제도 변화 60
3)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제도 61
제2절 국내ㆍ외 사례 분석 73
1)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치와 재정관계 73
2) 일본의 기업유치와 재정과의 관계 분석 80
제3절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9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방세 수입관계 분석 9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방세 수입관계 분석 95
1) 분석 목적과 분석 방법 95
2) 추정모형과 자료 97
3) 추정결과 9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과와 지역경제력의 관계 분석 110
1) 분석 목적과 분석 방법 110
2) 추정모형과 자료 112
3) 추정결과 115
4) 소결 122
제5장 기업유치와 지방재정간 관련성에 관한 설문조사 123
제1절 조사의 개요 123
제2절 설문조사의 분석 내용 124
제3절 설문조사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137
제6장 결론 139
제1절 기업유치와 지방재정 관계 규명에 대한 분석 결과 139
제2절 분석 결과들을 통한 시사점 142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계획 144
참고문헌 146
Abstract 151
[부록 1] 기업유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무원 설문 조사 153
판권기 159
〈표 2-1〉 선행연구 종합 38
〈표 3-1〉 국세 분류 41
〈표 3-2〉 지방세 분류 42
〈표 3-3〉 지방세목 변화 추이_통계청 44
〈표 3-4〉 지역별 국세 변화 추이 47
〈표 3-5〉 지역별 지방세 변화 추이 (결산기준) 48
〈표 3-6〉 지방소득세 과세물건별 과세현황 51
〈표 3-7〉 지방세목 중 법인관련 항목 52
〈표 3-8〉 기업 관련 지방세 비율 53
〈표 3-9〉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08년 결산) 54
〈표 3-10〉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09년 결산) 55
〈표 3-11〉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10년 결산) 56
〈표 3-12〉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11년 결산) 57
〈표 3-13〉 기업관련 지방세 세액의 지역별 현황 (2012년 결산) 58
〈표 3-14〉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현황('13.4/4분기 기준) 62
〈표 3-15〉 산업단지의 법적근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3
〈표 3-16〉 지방투자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 64
〈표 3-17〉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내용 65
〈표 3-18〉 기업이전 지원기준 67
〈표 3-19〉 국가보조금의 비율 변화 68
〈표 3-20〉 지자체별 입지보조금 68
〈표 3-21〉 지자체별 투자보조금 70
〈표 3-22〉 지자체별 교육훈련보조금 71
〈표 3-23〉 지자체별 기타지원금 72
〈표 3-24〉 음성군 인구추이 73
〈표 3-25〉 지역내 총생산 추이 74
〈표 3-26〉 전체 사업체 및 제조업체 현황 74
〈표 3-27〉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 75
〈표 3-28〉 예산규모 추이 76
〈표 3-29〉 조세징수 실적 76
〈표 3-30〉 이전재원 및 자주재원 추이 77
〈표 3-31〉 수도권내 중소기업 지방이전 시 감면 내용 77
〈표 3-32〉 유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내용 78
〈표 3-33〉 음성군 8개 유치 기업의 주요 세목별 납세 현황(평균값) 79
〈표 3-34〉 기업유치보조금ㆍ조성금 상한액 순위 82
〈표 3-35〉 도도부현ㆍ정령시의 기업유치 정책의 실시현황 83
〈표 3-36〉 시정촌의 기업유치 정책의 실시현황 84
〈표 3-37〉 기업이 납부하는 주요 도도부현세의 개요 85
〈표 3-38〉 기업이 납부하는 주요 시정촌세의 개요 86
〈표 3-39〉 주요국의 법인과세의 비교(2008년) 90
〈표 3-40〉 제도 개선의 방향 94
〈표 4-1〉 지방세수의 자치단체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 (2002년~2012년) 101
〈표 4-2〉 지방세수의 자치단체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 (2002년~2012년) 104
〈표 4-3〉 지방세수의 자치단체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 (2002년~2012년) 106
〈표 4-4〉 지방세수의 자치단체 기업유치 성과 탄력성 (2002년~2012년) 109
〈표 4-5〉 지방경제력의 자치단체 기업유치노력 탄력성 (2002년~2012년) 117
〈표 4-6〉 지방경제력의 자치단체 기업유치노력 탄력성 (2002년~2012년) 120
〈표 5-1〉 설문 응답자의 특성 125
〈표 5-2〉 편익효과 문항 126
〈표 5-3〉 비용효과 문항 127
〈표 5-4〉 안정성 문항 128
〈표 5-5〉 지방정부간 경쟁에 관한 문항 129
〈표 5-6〉 지원제도 관심에 관한 문항 130
〈표 5-7〉 선호제도에 관한 문항 130
〈표 5-8〉 지역역량 문항 131
〈표 5-9〉 지방세 감면 문항 132
〈표 5-10〉 부담금감면 문항 132
〈표 5-11〉 입지보조금 문항 132
〈표 5-12〉 기타보조금 문항 133
〈표 5-13〉 금융지원제도 문항 133
〈표 5-14〉 투자환경조성시책 문항 134
〈표 5-15〉 지방재정에 미치는 기업군 문항 135
〈표 5-16〉 업종에 관한 문항 135
〈표 5-17〉 제조업종에 관한 문항 136
〈표 5-18〉 고용유발효과에 관한 문항 136
〈표 5-19〉 고용유발효과 저조 원인에 관한 문항 136
〈그림 2-1〉 재정과 지역경제의 상호순환 매커니즘 30
〈그림 2-2〉 투자세액공제와 투자 확대 36
〈그림 3-1〉 국세 vs 지방세 현황 46
〈그림 3-2〉 국세 vs 지방세 비율 49
〈그림 3-3〉 지방세비율의 연평균증감률 50
〈그림 3-4〉 지방세 비율의 분산값 50
〈그림 3-5〉 지방세 세목별 구성 비율 (2012년) 51
〈그림 3-6〉 지방세 납부 비율 53
〈그림 3-7〉 기업(법인, 공장 등)관련 지방세 납부 규모 59
〈그림 3-8〉 재산세 감면 비율 60
〈그림 3-9〉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기업부담분의 비율(2009년도) 87
〈그림 3-10〉 주요 지방세에 있어서 세수액의 추이 88
〈그림 3-11〉 기업이 부담하는 지방세수의 추이 89
〈그림 3-12〉 법인소득과세의 실효세율의 국제비교 (2011년 7월 현재) 91
〈그림 5-1〉 기업유치 유인책 선호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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