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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형법총칙론 = (The)criminal law / 지은이: 김준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지식인공동체 지식인, 2014
청구기호
LM 345 -15-1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21 p.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8591359
제어번호
MONO1201507428
주기사항
한자표제: 刑法總則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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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Ⅲ.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제2절 연혁과 사상적 기초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Ⅰ. 법률주의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Ⅲ. 명확성의 원칙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Ⅴ. 적정성의 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Ⅰ. 행위시법주의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Ⅲ. 신법적용의 요건
Ⅳ. 한시법
Ⅴ.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변경·폐지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Ⅰ. 속지주의
Ⅱ. 속인주의
Ⅲ. 보호주의
Ⅳ.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Ⅰ. 범죄의 의의
Ⅱ.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Ⅲ. 범죄의 종류
제2절 행위의 주체
Ⅰ. 법인의 범죄능력
Ⅱ. 법인의 처벌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Ⅰ. 구성요건의 의의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Ⅳ. 구성요건의 요소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Ⅰ.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Ⅱ.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의 의의
Ⅱ. 인과관계이론
Ⅲ.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Ⅰ. 서론
Ⅱ. 고의의 본질
Ⅲ. 고의의 지적 요소
Ⅳ. 고의의 종류
제5절 사실의 착오
Ⅰ. 착오론
Ⅱ. 사실의 착오와 고의
Ⅲ. 사실의 착오의 한계
Ⅳ. 사실의 착오의 태양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Ⅱ. 위법성의 본질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Ⅳ. 위법성 조각사유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제2절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의의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Ⅲ. 정당방위의 제한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제3절 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Ⅲ. 긴급피난의 특칙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Ⅴ. 의무의 충돌
제4절 자구행위
Ⅰ. 자구행위의 의의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Ⅰ. 서론
Ⅱ. 양해
Ⅲ. 피해자의 승낙
Ⅳ. 추정적 승낙
제6절 정당행위
Ⅰ. 정당행위의 의의
Ⅱ. 법령에 의한 행위
Ⅲ. 업무로 인한 행위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Ⅰ. 책임의 의의
Ⅱ. 책임의 근거
Ⅲ. 책임의 본질
제2절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의의
Ⅱ. 책임무능력자
Ⅲ. 한정책임능력자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3절 위법성의 인식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Ⅲ. 형법 제16조의 해석
제4절 법률의 착오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제5절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Ⅴ. 기대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론 일반
Ⅰ. 미수범의 처벌근거
Ⅱ. 기수와 종료의 구별실익
Ⅲ. 미수범의 요건
Ⅳ. 처벌
Ⅴ. 관련문제
제2절 중지미수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Ⅳ. 관련문제
제3절 불능미수
Ⅰ. 불능범과의 구별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Ⅳ. 환각범과 불능미수
제4절 예비죄
Ⅰ. 예비와 음모의 구별
Ⅱ. 법적 성격
Ⅲ. 성립요건
Ⅳ. 관련문제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
Ⅰ. 의의
Ⅱ. 성립
Ⅲ. 처벌
Ⅳ. 공동정범과 착오
Ⅴ. 동시범
제3절 간접정범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Ⅳ. 관련문제
Ⅴ. 특수교사·방조
제4절 교사범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교사의 착오
Ⅳ. 처벌
Ⅴ. 관련문제
제5절 방조범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처벌
Ⅳ. 관련문제
제6절 공범과 신분
Ⅰ. 신분의 개념
Ⅱ. 제33조의 해석론
Ⅲ. 제33조의 적용범위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제7장 특수한 범죄 형태
제1절 과실범
Ⅰ. 서론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제2절 결과적 가중범
Ⅰ. 서론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Ⅲ. 결과적 가중범과 인과관계
Ⅳ.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제3절 부작위범
Ⅰ. 부작위의 본질
Ⅱ. 부작위범의 구조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Ⅳ. 관련문제
제8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Ⅱ. 죄수결정의 기준
Ⅲ. 수죄의 처벌
제2절 일죄
Ⅰ. 서론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제3절 수죄
Ⅰ. 상상적 경합
Ⅱ. 실체적 경합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제1절 사형
제2절 자유형
제3절 재산형
Ⅰ. 벌금
Ⅱ. 과료
Ⅲ. 몰수
Ⅳ. 추징
제4절 명예형
제5절 형의 경중
제2장 형의 양정
제1절 형의 감경
제2절 자수·자복
제3절 형의 가감례
제4절 양형의 조건과 판결선고 전 구금, 판결의 공시
제3장 누범
제4장 선고유예
제5장 집행유예
제6장 가석방
제7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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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04018 LM 345 -15-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04019 LM 345 -15-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형법총칙론>은 이론요약, 사례제시, 판례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즉 총칙상의 논점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그러한 논점들과 연관된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사례화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식한 토대 위에 형법이론 적용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판례가 풍부하지 않은 논점들에 대한 학습도 소홀하지 않도록 형법이론 전반에 걸친 요약을 첨부하여 효과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수록된 판례들은 각종 시험에서 출제빈도가 높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망라하였으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독하게 되면 형법이론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와 아울러 실전에서 판례지문에 대한 커다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형법총칙론>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 이유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재구성한 사례임을 밝혀둔다.
    최근 경찰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례 비중 증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지만, 이미 판례 중심의 시험출제 경향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다. 방대한 형법이론 만큼이나 엄청난 양의 판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판례를 엄별해야 하고, 그 판례를 정확히 이해한 후 숙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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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형법총칙론 = (The)criminal law / 지은이: 김준혁 형법총칙론 지식인공동체 지식인
刑法註釋 / 小笠原美治 註釋 ; 磯部四郎 校訂 刑法註釋 信山社出版
(新)形事特別法 / 김운곤 편저 (新)形事特別法 사법연구원
(한눈에 잡히는)형법총론 / 윤동호 지음 (한눈에 잡히는)형법총론 국민대학교 출판부
절제의 형법학 / 지은이: 조국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1-2 / 김해마루 지음 누워서 읽는 법학 : 형사법 로스타트
(판례분석)형법총론 / 신동운 저 (판례분석)형법총론 法文社
멘토 진신 형법총론 / 진신 編著 멘토 진신 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형법각론 / 저자: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멘토 진신 형법각론 / 진신 編著 멘토 진신 형법각론 준커뮤니케이션즈
(새로쓴)형법각론 / 공저자: 김일수, 서보학 (새로쓴)형법각론 博英社
(판례가 풀어 해설한)형법전 : 판례의 조문해설로 형법을 공부하는 새로운 법전!! / 지은이: 로앤비즈 편집부 (판례가 풀어 해설한)형법전 : 판례의 조문해설로 형법을 공부하는 새로운 법전!! 로앤비즈
刑事法과 刑事政策의 現代的課題 : 若天 丁海昌 先生 古稀紀念 論文集 / 編者: 若天 丁海昌 先生 古稀紀念 論文集 刊行委員會 刑事法과 刑事政策의 現代的課題 : 若天 丁海昌 先生 古稀紀念 論文集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 / 박찬걸 지음 형사법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형법학 = Criminal law : 총론·각론 강의 / 저자: 박상기 형법학 = 총론·각론 강의 집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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