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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변전소 연계 용량 증설의 필요성 2
1. 현황과 문제점 2
2. 한전의 이용규정 개정을 통한 용량 증설 6
3. 전력기반기금 활용 필요성 9
30/40MVA 변전소 중 접속용량 초과개소 현황 12
II. RPS 제도 개선 필요성 13
RPS제도 도입취지 13
REC 현물 거래시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 15
REC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9
결론 : RPS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 21
국가 소유 공급인증서 관련 규정 22
보도자료 : 신재생 재도약 「디딤돌」 만들다! - 태양광 의무공급량 300MW 확대키로 - 23
참고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주요내용 27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28
목차 29
I. 그간의 경과 및 미흡한 점 30
II. 주요 추진과제 32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개선 33
2. 신재생 공급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 39
III. 기대효과 44
IV.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45
보도자료 :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본격 추진 -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신재생 보급제도 등 개선 - 46
참고 : 신재생에너지 하위지침 주요 개선사항 52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53
I. 기본계획 개요 54
가. 법적 근거 54
나. 계획기간 및 절차 54
다. 그간 경위 54
II. 제4차 기본계획 추진 여건 55
1. 추진현황 55
2. 대외여건 57
III.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젼 및 목표 58
IV. 세부 추진과제 59
1.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정책 추진 59
2. 시장친화적 제도운영 61
3.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확대 64
4.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67
5. 신재생 R&D 역량 강화 69
6.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72
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 '13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 점검 및 소규모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방안 마련 74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 점검〉 74
〈소규모 사업 활성화 등 RPS 제도보완 방안〉 76
〈'13년 RPS 이행실적에 대한 조치〉 77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전략〉 7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김병선 82
I. 제안경위 8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3
III. 검토의견 83
보도자료 : 전남, 태양광 신규발전 숨통 트인다 - 8월중 한전의 변전소 계통연계용량 최대 75MW로 확대될 듯 - 김동철 산업위원장,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대비해 근본 대책 필요" 88
보도자료 : 국가 REC 헐값 배분해 2,900억 전력기금 손실 - 김동철 산업위원장,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국가 REC, 법적근거 명확히하고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김병선 97
I. 제안경위 9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8
III. 검토의견 9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
1. 대안의 제안경위 103
2. 대안의 제안이유 103
3. 대안의 주요내용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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