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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재벌 총수일가의 형사재판 현황 7
01. 분석대상 형사사건 9
02. 기업집단별 총수일가의 형사재판 10
(1) 삼성그룹 10
(2) 현대자동차그룹 17
(3) SK그룹 23
(4) 한화그룹 30
(5) 두산그룹 37
(6) CJ그룹 40
(7) 금호아시아나그룹 42
(8) 동부그룹 44
(9) 부영그룹 46
(10) OCI그룹 48
(11) 효성그룹 49
(12) 동국제강그룹 51
(13) 한라그룹 52
(14) 태광그룹 54
(15) 현대산업개발그룹 57
(16) 한솔그룹 58
(17) 웅진그룹 59
(18) 애경그룹 60
(19) 오리온그룹 63
(20) 씨앤그룹 67
03. 재벌총수일가 형사사건의 형 집행 현황 69
III. 재벌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 : 특경가법 취업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73
01. 특경가법상 임원 자격제한 규정 강화 75
(1) 현행 임원 자격제한 관련 법률규정 75
(2)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의 문제점 84
(3)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운용상의 문제점 88
(4) 개선방안 :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규정 강화 90
02. 횡령·배임 등에 대한 특경가법의 형량 강화 93
03. 엄격한 사면권 행사기준의 마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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