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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 -안전행정부- 1
목차 2
재정분석 지표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3
들어가며 5
선행연구 9
지방재정관리제도 및 재정관리 체계 11
지방재정분석제도 현황 14
재정지표와 재정분석체계 19
재정건전성 분야 -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중심으로 21
재정건전성 - 기타 지표 23
재정효율성 및 재정운용노력, 기타 지표 25
분석 방법론적 접근 26
재정분석진단제도 한계 및 문제점 27
재정관리 변화 제언 29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30
재정지표 분석 및 개선방안 32
국가재난시 정부지원 관련 국내외 법률 조사분석 33
요약 36
목차 38
1. 개요 39
2. 인적재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39
3. 국가재난 시 정부의 지원 및 보상 관련 법규정 42
1)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보상 42
2)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43
4. 해외 사례 45
1) 미국 45
2) 일본 54
참고문헌 59
해외 국가재난대응체제 조사분석 61
요약 64
목차 66
1. 개요 67
2. 주요국의 재난관리체제 67
1) 미국 67
2) 일본 76
3) 프랑스 86
참고문헌 103
안전행정부 재난관련 조직 및 예산변경 관련 조사분석 105
요약 108
목차 109
1. 개요 110
2. 안전행정부 재난관련 조직개편 주요내용 110
3. 재난관련 예산 현황 114
1) 행정안전부(2013년도) 재난안전 관련 예산 114
2) 안전행정부(2014년도) 재난안전 관련 예산 114
3) 예산 변동 관련 논의 114
[붙임 1] 안전행정부 예산 및 부문별 예산내역 116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분석 117
요약 120
목차 122
1. 개요 123
2. 최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의 의의 123
3. 개정법률의 재난대응관련 주요내용 124
4. 문제점 및 향후과제 127
참고문헌 130
정부조직개편특위 논의사항 정리 131
박근혜 정부의 '2차 정부조직개편' 안 검토 의견 및 대안 제시 / 이창원 133
박근혜 정부 2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의견 133
정부조직개편 대안 제시 136
국가재난안전관리 기능변화와 정부조직개편 / 임승빈 140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윤태범 163
1. 서론 163
2.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관련 주요 진행 상황 164
3.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해본 문제인식과 제시된 개선대책 165
4.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타난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과 문제점 169
5. 마무리 188
국가 위기관리/재난안전관리조직체계 구축 방안 / 류희인 192
1. 배경 192
2. 조직구축 추진방향 192
3. 조직 구성 193
4. 구체 방안 193
정부조직 개편,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이종영 195
1. 세월호 참사와 정부조직의 개편 195
2. 정부의 재난성 사고에 대한 대응 196
3. 정부조직의 민주성과 책임성 197
4. 안전확립을 위한 정부조직 방안 199
5. 소방직의 국가직으로 일원화 필요 200
6.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201
해양경찰의 조직 개편에 수반되는 문제점 및 고려해야 할 사항 / 이창위 203
박근혜 정부의 '2차 정부조직개편안' 토론 의견 / 임석규 205
국가안전처 신설 205
소방방재청 206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개편 207
사회부총리 신설 및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직 207
국가안보실장의 외교·국방·안보 기능 총괄 문제 208
정부조직법(정부안)에 대한 입법조사요구 209
요약 212
목차 213
1. 개요 214
2.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214
3. 검토의견 215
참고문헌 217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2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의원 대표발의) 2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의원 대표발의) 235
201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 -소방방재청- 245
목차 247
지자체별 소방 환경 : 인력, 장비, 활동, 예산 중심으로 249
목차 251
I. 서론 252
II.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 255
1. 소방공무원 현황 255
2. 119구급대원 현황 258
III. 소방 대응 및 출동 현황 263
IV. 차량 및 개인장비 보유 및 노후화 현황 268
1. 개인장비 노후화 현황 268
2. 차량 노후화 현황 279
V. 지역별 소방·구급 출동 시간 현황 283
VI. 지역별 소방예산 286
붙임 1. 소방차 보유기준 및 노후 현황 293
붙임 2. 개인안전장비 보유기준 및 노후 현황 297
붙임 3. 시·도별 소방장비 예산투자 현황 306
지역 소방환경 지표 관련 조사분석 325
요약 328
목차 329
1. 개요 330
2. 소방환경지표와 소방력 330
3. 소방지표 관련 연구 331
4. 소방력 관련 연구 335
참고문헌 343
긴급구조체제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345
요약 348
목차 349
1. 개요 350
2. 우리나라 긴급구조통제단 350
3. 미국의 긴급구조대응체계 : 재난현장지휘체계(ICS) 359
4. 미국의 재난현장대응체계의 시사점 369
참고문헌 370
소방공무원 순직자 현황 371
201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II -경찰청- 381
목차 383
1. 경찰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일선 경찰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385
목차 389
제1장 조사 개요 391
제2장 조사결과 분석 395
1. 경찰직 복무 만족도 397
2. 향후 역점 추진 분야 398
3. 수사역량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 399
4.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 400
4-1. 정치적 독립성 저해 요인 401
5. 일반승진 심사 공정성 402
5-1. 일반승진 심사 불공정 이유 403
6. 특별승진 심사 공정성 404
6-1. 특별승진 심사 불공정 이유 405
7. 4대악 척결 성과 406
7-1. 4대악 업무로 인한 경찰 본연의 업무 지장 407
8. 유병언 수색 및 검거에 따른 민생치안 공백 여부 408
9. 향후 역점 우선 순위 409
10. 복무 중 겪는 가장 큰 애로점 410
11. 개혁사항 412
부록 : 통계표 415
2. 사회적 약자 활용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가능 여부 437
요약 441
목차 442
1.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한 범죄 유형 443
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관한 검토 의견 444
3. 사회적 약자를 활용하여 대포통장을 양수한 후 2차 범죄에 사용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가능 여부 446
3. 아동 및 여성 대상 범죄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449
요약 453
목차 454
1. 아동 대상 범죄 현황 455
2. 여성 대상 범죄 현황 479
3. 현황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479
4. 성폭력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 483
요약 487
목차 488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관리 489
2. 질의에 대한 답변 490
5. 외국인 범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 493
요약 497
목차 499
1. 개요 500
2. 외국인 체류 현황 500
3. 외국인 범죄 현황 및 문제점 504
4. 대응 방안 510
1)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511
2) 범죄경력자 입국금지 512
3) 범죄자에 대한 강제추방조치 513
4) 상시적 순찰 강화 513
6. 전국 시군구 폐쇄회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 업무 관련 515
요약 519
목차 521
1. 개요 522
2. 통합관제센터 관리인력 구성 및 관련 규정 522
3. 관제업무 위탁 현황 524
4. 개선방안 525
참고문헌 527
7. 경찰의 CCTV 활용 제한 관련 529
요약 533
목차 534
1. 개요 535
2. 통합관제센터의 개념 및 관련 규정 535
3. 경찰의 CCTV 영상정보 활용행위의 법적 근거 536
4. 경찰의 영상정보 활용시 영장청구 필요성 및 무단 사용시 처벌가능성 537
참고문헌 539
8. 112신고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41
요약 545
목차 547
1. 개요 548
2. 112신고센터의 현황 548
3. 112 신고센터의 문제점 553
4. 해외 신고센터 사례 555
5. 112신고센터의 개선방안 562
참고문헌 565
언론보도-지면기사 567
언론보도-인터넷기사 621
201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54
목차 656
거소투표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658
I. 거소투표 제도 개요 660
II. 거소투표의 문제점 및 검토 672
[입법조사처] 거소투표 관련 검토의견 680
요약 683
목차 685
1. 질의요지 686
2. 거소투표의 개념 및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686
3. 현행 거소투표제도의 운영현황 및 고려점 686
4. 자문의견 요약 688
별첨_거소투표의 문제점과 대안 / 고선규 690
[참조] 부재자투표 제도 변화 702
201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V -국가인권위원회- 717
목차 719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운영 검토 721
1.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및 진정 접수·처리 현황 723
2. 군대 내 인권침해 진정 및 처리 현황 726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관련 각하 731
4. 인권위의 조직 독립성 확보 필요성 검토 734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기준과 인권위 독립성 강화방안 745
요약 748
목차 749
1. 개요 750
2.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 750
3.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기준 751
4. 외국의 국가인권기구 구성 사례 754
5.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등급보류 권고 764
6.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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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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