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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정 및 피감기관 2
1. 질의자료 2014.10.07 (화) 3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기관,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의무는 있지만 안 지켜도 그만 5
참고1.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4항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현황 9
참고2. 각 공공기관별 실업팀 운영현황 10
참고3. 실업팀 현황(연도별/종목별/운영주체별) 11
문화체육관광부 : 관피아가 점령한 체육회 1 -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임명 후 가장 먼저 한일은 셀프연봉인상 - 12
참고1. 2012년도 성과연봉 운영지침 18
참고2. 연봉계약 이의신청서 22
참고3. 관리직 성과연봉 운영지침 23
참고4. 연봉계약서 25
문화체육관광부 : 관피아가 점령한 체육회 2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음란물 포함된 사내쪽지 배포 - 27
문화체육관광부 : 작은도서관 주말 개방으로 활용도 높여야 - 부모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 30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 부과되면 체육예산 반토막 나 35
참고 1. 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현황 39
문화체육관광부 : 범죄경력자가 국가대표지도자에 선정? 40
문화체육관광부 1 : 현행 은퇴선수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 선수 경력개발 개념 적극 도입, 정책의 질적 전환 필요 - 46
첨부1: 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지원사업 54
첨부2: 체육인재육성재단 은퇴선수 지원사업 60
첨부3: 대한장애인체육회 은퇴선수 지원사업 62
문화체육관광부 2 : 광고정책 우선순위 점검 - 주류광고 모델규제 - 64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요건 갖추지 못한 자격미달 박물관 다수, 등록박물관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67
문화체육관광부 : 유야무야된 '호텔 부가세 환급제도' 73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한글박물관 10월 9일 개관 81
실효성 있는 도서정가제 도입이 이뤄져야 84
2. 질의자료 2014.10.08 (수) 91
교육부 : 학교 안전사고 매년 증가, 체육수업시간 최다 발생 - 체육전담교사 전문성 확보, 초등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필요 - 93
교육부 : 초등학교 교사 성비불균형 심각 103
교육부 : 혁신학교, 예산지원은 과다, 기초학력은 미달 106
교육부 : 로스쿨 장학금 축소, 부유층의 변호사 양성학교로 변질 우려 110
교육부 : 체육특기자 전형 동일계열 외 진학허용 113
교육부 : 운동부경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비용, 세제혜택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118
교육부 :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해,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개선책 마련해야 121
교육부 : 교원 상담·치유시스템 부족 125
교육부 : 건강체력교실 73.3%만 운영 131
교육부 : 학교장 학교운동부 운영기피 134
3. 질의자료 2014.10.10 (금) 139
문화재청 : 태릉선수촌은 대한민국 체육역사의 살아있는 현장 - 과거,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 141
참고 : 남한산성에 대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평가보고서 요약 146
태릉선수촌 기능유지 및 철거 관련 147
문화재청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해당 종목 전수교육 용도로 사용되어야 151
참고1. 중요무형문화재 현황 158
참고2. 전승지원금 현황 159
참고3. 작품구입 및 활용현황 161
문화재청, 한국전통대학교 : 목조문화재 3차원 분석 시스템 구축 필요 162
문화재청 1 : 문화재 발굴조사 제도 개선 시급 - 최저가낙찰 관행, 발굴 후 국가귀속지연 등 관리대책 부실 - 164
첨부 2 :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75
첨부 3 :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176
문화재청 2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배분 개선 시급 - 당해 문화재 보수보다 주변정비사업 위주로 지원대상 선정 - 177
문화재청 : 예비문화재 제도 시행촉구 및 체육건축물분야 조사 나서야 182
〈참고1〉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예비문화재의 제도 비교 187
〈참고2〉 분야별 동산분야 목록화 유물 등록현황 189
〈참고3〉 연도별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 현황 193
〈참고4〉 50년 미경과된 문화재 등록 사례 현황 199
국립무형유산원 : '전통공예 활성화 사업' 전통공예품 국내·외 대여기관 확대해야 202
문화재청 : 문화재 돌봄사업 미흡사항 207
별첨 1 : 2014년 사업비 17개 시·도별 지원내역 212
별첨 2 : 전국 시·도 위탁업체 현황 213
별첨 3 : 인건비 규정 214
별첨 4 :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결과 215
별첨 5 : 현 상시관리 근로자의 자격증 소지현황(23명) 216
문화재청·해양문화재연구소 : 해양문화재연구소 선박 탑승 인력 부족, 민간잠수사 정규직 전환 217
4. 질의자료 2014.10.17 (금) 223
한국관광공사 :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 시급 225
한국관광공사 : 대표 지역축제 글로벌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필요 외국인관광객 10명중 9명은 우리나라에 어떤 축제있는지 몰라 2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공공미술로 체계적 관리하는 마스터 플랜 수립 필요 239
한국콘텐츠진흥원 1 : 콘텐츠진흥원 역할, 플랫폼 시대 대비하고 있나? - 단순직접지원사업이 90%이상, 재정투자 대비 실효성 적고 도덕적 해이 유발,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고 적극적 역할 고민해야 - 251
첨부1: 2011~2013.상반기 지원금 부당집행 조치내역 263
전체 수감기관 : 문화예술·콘텐츠·관광 공공기관 여성임원 과소대표 - 의사결정 단위에 여성비율 제고 시급 - 264
한국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의 질적 향상 도모 -영화 속 '체육인' 이미지 개선 관련- 272
한국관광공사 :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제도' 개선해야 275
한국콘텐츠진흥원 :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사업화실적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 개선해야 282
한국관광공사 : 중국 여유법 시행에도 또다시 나타나는 문제점 288
한국저작권위원회 : 해외저작권센터 운영 실효성 떨어져 292
5. 질의자료 2014.10.20 (월) 297
광주·전남·전북 교육청 : 초등학교 교사 성비불균형 심각 299
광주·전남·전북 교육청 : 학교 안전사고 매년 증가, 체육수업시간 최다 발생, - 체육전담교사 전문성 확보, 초등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필요 - 303
광주·전남·전북 교육청 : 전북교육청,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전국 꼴찌 310
광주·전남·전북 교육청 : 전남교육청 - 폐교 139개 방치, 전국 미활용 폐교의 1/3 313
광주·전남·전북교육청 : 탈의실 설치 관련 316
광주·전남·전북교육청 : 체육중·고 모집정원, 종목 미달 가속화 323
광주·전남·전북교육청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학부모 부담 줄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327
광주·전북교육청 : 광주·전북교육청, 단체 교사심리치유프로그램에 의존 331
광주·전남·전북교육청 : 저체력 및 비만학생 위한 실효성있는 건강체력교실 운영해야 334
전남교육청 : 선상무지개학교, 200여명 학생을 위한 15억 예산 사용 340
6. 질의자료 2014.10.21 (화) 345
대전·세종·충남 교육청 : 초등학교 교사 성비불균형 심각 347
충남·대전·세종 교육청 : 학교 안전사고 매년 증가, 체육수업시간 최다 발생, - 체육전담교사 전문성 확보, 초등스포츠강사 배치 확대 필요 - 351
대전·세종·충남 교육청 : 충청권 4개 교육청 축구대회 개최, 우승은 충북교육청 358
대전·세종·충남 교육청 : 대전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시범실시 360
대전, 충남, 세종교육청 : 탈의실 설치 관련 363
대전, 충남, 세종교육청 : 체육중고 모집정원 미달 가속화 369
대전·충남교육청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학부모 부담 줄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372
대전·충남·세종 교육청 :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해,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한 개선책 마련해야 375
대전교육청 : 대전교육청, 교사심리치유프로그램 단 1건 실시 380
충남교육청 : 충남지역 학교 건강체력교실 44.6%만 운영 384
7. 질의자료 2014.10.23 (목) 389
한국체육대학교 : 정영희 교학처장(총장 대리) : 한국체육대학교 관련 391
경북대학교 : 대학 내 건물 유리벽면 '버드세이버' 설치 필요 401
국립대학교(강원대, 부산대) : 40개 국립대학교, 학교건물 65%는 석면함유 전체 제거하려면 4000억원 이상 필요 405
국립대학병원 1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 후속조치 이행점검 - 대체인력 수요 확대 환경 속에서 제도협의는 부재 - 408
국립대학병원 2 : 지방세 감면제도 일몰에 따른 재정대책 질의 416
국립대학병원 3 : 국립대학병원 간호등급 과반 이상 3등급에 그쳐 - 「의료법 시행규칙」 상의 의료인 정원기준에도 못 미쳐, 지방공공의료 거점역할 위해 간호서비스 상향 노력 필요 - 420
첨부1: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 참조 425
국립대병원 전체, 부산대병원 : 9개 국립대병원, '경영정보공시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 -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공시의무 성실히 준수해야 - 426
국립대병원 전체, 서울대병원 : 의료사고 분쟁조정·중재제도 무시하는 국립대병원 - 참여율 27.5%에 그쳐 - 431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남대학교 :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해야 435
서울대학교 : 서울대 발전기금 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438
첨부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사용현황 443
경북대병원·충남대병원 : 경북대병원·충남대 병원, 인턴 지원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444
8. 질의자료 2014.10.24 (금) 447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조직개편 = 체육 말살 개편 인가? 449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개편 주요내용 455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회장선거 공정한 선거관리 필요 457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관련 진행사항 460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 경기단체 직원 형사사건 기소 시 직위해제 필요 - 대한레슬링협회 관리단체 지정 필요 462
문화체육관광부 : 경기단체 인건비 도시근로자의 58%에 불과 468
붙임 1. 2013년 경기단체 급여지원 현황 (기금, 자체) 471
붙임 2. 가맹경기단체 직원현황 (2014. 7월) 473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 범죄경력자 국가대표 자격 제한 필요(추가) 475
대한체육회 : 국가대표지도자 수당, 위계질서 세울 수 있도록 차등지급해야 481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 진천선수촌 관련 483
대한체육회 확인감사 : 체육중고 모집정원 및 종목 미달 가속화 496
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융자 다양하게 홍보해야 501
2013년도 융자 시행 및 미집행 현황 504
2013년도 업체별 융자내역 506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 홍보계획 509
9. 질의자료 2014.10.27 (월) 511
교육부 : 학과 선택의 자유와 학습권 상실한 체육특기생 513
교육부 : 초등학교 교사 성비불균형 심각 - 황우여 장관. 18대 교문위원, 원내대표 당시 문제점 인식 - 516
교육부 종합감사 : 학교시설복합화·개방 추세 속 범죄안전대책 전무 - 학교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 523
교육부 확인감사 :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 계열별 특성반영 528
교육부 확인감사 : 체육중고 모집정원 및 종목 미달 가속화 529
교육부 : 학교운동부 기부금 제도, 제도 안내 및 현황파악 필요해 534
교육부 : 비만율 높은 고등학교 건강체력교실 실효성있게 운영되어야 536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연구비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지침 마련해야 539
첨부자료 1 : 서울대 연구비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내역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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