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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3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 이승욱 3
I. 문제의 소재 5
II. 현행 법제도 하에서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8
III. 입법적 제안에 대한 검토 27
IV. 새로운 접근을 위한 출발점 32
노동의 다양화와 노동법의 현대화 과제 : QUO VADIS LABORARE? / 박지순 43
I. 문제제기 45
II. 전통적인 근로자개념과 그 한계 46
III. 새로운 관점과 노동법의 변화 49
IV. 유사근로자 또는 자영적 취업자의 개념 비교 55
V. 결론에 대신하여: 현행 노동법은 모든 종류의 취업자에게 맞는 옷인가? 59
토론문 61
토론문 / 권혁 61
1. 근로자/사용자 개념논의의 의미: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 63
2. 근기법 또는 노조법 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63
3. 외부 인력의 노동법적 보호 필요성과 근로관계적 특수성 63
4. 개선방안 64
토론문 / 김홍영 65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 이정식 71
문제의 제기 73
근로자 개념의 확장 73
사용자 개념의 확장(2011, 양대 노총 노동법 토론회, 권영국) 79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립과 현행 노동법의 관계』 토론문 / 이동응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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