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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산재보험법에 의한 통근재해의 보호방안 / 이희자 3
목차 5
I. 들어가며 6
II. 통근재해의 입법규정과 판례의 동향 및 학설 7
1.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의 입법 규정 7
2. 판례의 동향 9
3. 관련 학설 13
III. 통근재해의 업무상 재해로의 포섭여부 14
1. 통근재해의 특질에 비춘 검토 15
2. 특수직역종사자의 통근재해와의 비교 17
3. 통근수단 제공 기준에 따른 차별 문제 19
IV. 외국의 입법례 20
1. 국제노동기구 21
2. 영국 22
3. 독일 23
4. 프랑스 23
5. 일본 24
6. 소결 27
V. 보호제도 도입 시 재정소요추계 28
1. 통근재해 실태 28
2. 재정소요추계 30
3. 구상금액 반영 시 재정소요액 32
VI. 통근재해의 보호제도 도입 방안 33
1. 통근재해의 보호 방식 33
2. 통근재해의 보호 범위 37
VII. 맺으며 37
참고문헌 39
토론문 41
토론문 / 임성호 41
토론문 / 김희성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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