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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황주홍
목차
I. 연구목적 및 방법 5
1. 연구 배경 5
2. 연구범위 7
3. 연구방법 8
II. 성과평가제도 고찰 10
1. 성과평가의 배경 및 개념 10
1) 성과평가의 배경 10
2) 성과의 개념과 의미 12
2. 논리모델(Logic Model) 17
1) 논리모델의 기본 개념과 구성요소 17
2) 논리모델과 정책평가 20
3) 논리모델의 특징과 한계 21
3. 미국의 성과평가제도 25
4. 우리나라 중앙부처 성과관리와 성과계약 등 평가 28
1) 개요 28
2) 근무성적평정 29
3) 성과계약 등 평가 30
III. 농림축산식품부 성과평가 분석 50
1. 농림축산식품부 성과평가 체계 50
1)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성과평가 체계 50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51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52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55
2. 통계포털에 나타난 성과지표 현황 65
1) 홈페이지 정보공개 현황 65
2) e-나라지표를 통해본 농림축산식품부 지표 현황 68
IV. 농림축산식품부 성과평가 Logic Model분석 70
1. 농림축산식품부 성과평가 Logic Model분석 71
1) 농림축산식품부 성과목표별 성과평가 Logic Model분석 71
2) 농림축산식품부 관리과제별 성과평가 Logic Model분석 73
2. 농림축산식품부 실·국장단 성과평가 Logic Model분석 82
1) 실·국장단 성과평가(통합성과관리) Logic Model분석 82
2) 실·국장단 주요 성과평가지표의 실적 및 목표에 대한 분석 87
3) 대외개방정책 관련 실·국장단 성과평가지표 분석(2009년~2014년) 92
3. 농림축산식품부 성과평가 Logic Model 분석결과 94
(1)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목표는 산출(Output), 단기 결과(Outcome)중심체계로 되어 있음 94
(2) 실·국장단 성과평가(통합성과관리)지표 Logic Model분석 95
(3) 실·국장단 주요 성과평가지표는 중장기계획을 반영한 평가지표가 상당히 부족함 95
(4) 성과평가 지표별 중장기 목표 및 과거 실적분석 등에 근거한 목표설정 미흡 97
(5) 대외개방정책 관련 성과지표의 절대적 부족 – 대외개방 정책 준비성 문제 98
(6) 대외개방정책 관련 성과지표의 내용분석 결과, 실제적인 대외개방을 대비하는 정책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김 99
IV. 결론 및 정책제언 102
1. 정책제언 102
(1) Logic Model을 활용하여 성과평가 지표의 결과지표화 -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 102
(2) 중장기적 목표를 반영하는 성과지표 선정 필요 102
(3) 통합성과관리 성과계획서 등의 대국민 공개 필요 103
(4) 성과목표 성과평가체계와 관리과제 중심의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 104
(5) 성과관리 업무에 대한 체계화 필요 104
2. 결론 105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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