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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황주홍
목차
국문 요약 5
1. 서론 5
2. 이론적 배경 7
가. 산사태의 정의 7
나. 산사태 발생유형 8
1) 사방사업법에서의 산사태 유형 8
2) 발생위치에 의한 분류 10
3) 외형에 의한 분류 10
4) 토사재해 측면의 분류 16
다. 우리나라 산사태의 발생추이 20
라. 우리나라 산사태 발생원인과 특징 23
1) 강우 : 집중호우 23
2) 지형과 경사면 28
3) 토질, 암석 등 지질적 요인 28
4) 주위 임상 등 식생 30
5) 인위적인 요인 30
6)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 31
3. 국내 산사태 발생 시 대응관련 법령 31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2
나. 자연재해대책법 33
1) 자연재해대책법 개요 33
2) 도·시·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43호) 33
다. 산림보호법 38
라. 사방사업법 41
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41
4. 국내 산사태 발생 사례 및 대응사례 43
5. 국내 산사태 발생 시 대응조직 체계 46
가. 국가재난관리체계 46
나. 산림청의 산사태 방지 및 관리 활동 49
1) 산림청의 산사태 대응 개관 50
2) 산림청의 산사태 대응 세부 실천전략 51
3)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른 산사태 대응체계 57
4) 산사태 예방·대응 매뉴얼에 대한 평가 65
다. 산사태 등 재난관리에서 군의 역할 66
라. 산사태 등 재난관리에서의 산림청의 대응 67
6. 국내 산사태 발생 시 대응체계의 문제점 68
가. 유관기관 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상의 문제점 68
나. 법제도의 중첩과 연계성 부족 69
다. 해당기관의 인식부족과 책임회피 69
라. 재난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훈련의 부족 69
마.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복구에 치중 70
바. 인력과 예산·자원의 부족 70
7. 국내 산사태 대응 체계의 해결방안 71
가. 산사태 발생 시 통합위기관리 조직 운영 71
나. 각 대응부서의 C4I의 융합 및 통합지휘소 운영 72
8. 결론 및 제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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