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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황주홍 4
발제문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정의 법제화 필요성 / 김윤두 6
생산자단체의 필요성 6
문제제기 7
국내 법률 현황 7
1. 축산업의 정의 7
2. 농어업인의 기준 9
3. 축산물의 정의 11
4. 축산업자의 정의 13
5. 생산자단체 및 축산단체의 정의 13
문제점 17
개선방향 18
토론문 32
토론문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육계농민운동의 역할 변화 / 김재민 32
육계농민운동 핵심 33
닭고기 부문 시장점유율(2013) 33
육계부문의 과점화 34
우유시장 시장점유율 34
과점기업, 과점시장 문제 35
농가의 사육보수 문제 35
우유와 육계 자가노동비(노력비) 추이 36
농가 유대 및 사육보수 36
결론 37
토론문 2. 축산의 용어정리 및 정의 필요 / 김영원 38
용어를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 38
1. 농업에 대한 정의 필요 38
2. 농민과 생산자에 대하여도 구분 필요 39
3. 농민단체와 생산자 단체에 대한 정의 필요 40
토론문 3.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지정토론 요지 / 홍순철 41
서론 41
본론 42
결론 42
토론문 4. 생산자단체의 정의 법제화 / 정선현 44
1. 목적 44
2. 문제점 44
3. 개선방안 45
4. 발제문에 대한 의견 46
토론문 5.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정의 법제화 검토 / 박상연 53
서론 53
개선방안 54
토론문 6. 생산자 정의 법제화 토론자료 / 이홍재 57
1. 목적 57
2. 현황 58
3. 결론 59
토론문 7. 생산자단체 법제화 토론회 검토의견 / 김종구 61
1. 기존 법률에서 생산자단체 정의 현황 61
2. 생산자단체 정의 법제화 추진 내용(주제발표) 64
3. 검토의견 66
참고 : 생산자단체 관련 법률·고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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