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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을동
요약문
목차
제1장 주요 원자력 관계법령 현황 10
제1절 원자력 관계법령 현황 10
제2절 주요 원자력 관계법령 개요 13
1. 원자력법(1958.3.1제정, 2011.7.25 폐지. 원자력진흥법으로 변경) 13
2. 원자력진흥법(2011.7.25 제정, 2013.3.23 개정) 15
3. 원자력안전법(2011.7.25 제정, 2013.3.23 개정) 16
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2003.5.15 제정, 2013.3.23 개정) 18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2002.12.26 제정, 2013.3.23 개정) 19
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3.31. 제정, 2013.3.23개정) 20
7. 원자력손해배상법(1969.1.24 제정, 2011.7.25 개정) 20
8.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1975.4.7. 제정, 2011.7.25 개정) 21
9.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2011. 7. 25 제정, 2013.3.23 개정) 21
10. 방사성폐기물관리법(2008. 3. 28 제정, 2013. 7. 30 개정) 22
1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5. 3. 31제정, 2013. 3. 23 개정) 24
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7. 25 제정, 2013.3.23 개정) 24
13. 원자력안전기술원법(1989. 12. 30 제정, 2011. 7. 25 개정) 25
제3절 현 원자력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
제2장 국내·외 원자력정책 동향 28
제1절 세계 원자력정책 동향 28
제2절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정책 30
제3절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 자립 과정 32
1. 원자력연구개발 시대별 분류 32
2. 원전 기술자립 및 개발 35
3. 핵연료 국산화 및 핵주기기술 자립 추진 39
4.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41
5. 방사성폐기물 관리 43
6. 사용후핵연료 관리 44
7. 원전 수출 46
제3장 원자력정책요소 분석 및 법제화 방향 48
제1절 원자력 정책요소 분석 48
제2절 원자력 정책요소별 법제화 방안 49
제4장 원자력진흥법 전부개정 방향 71
제1절 원자력법령의 목적과 원칙 71
제2절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의 성격 72
제3절 법률 규범의 범위 73
1. 규범의 범위 73
2. 기본 체계의 구성 73
제4절 법률 주요 내용 74
1. 총칙 74
2.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75
3.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원자력연구·개발 추진 75
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76
5. 방사선장해의 방지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76
6. 방사능방재대책 및 핵테러 방지 77
7. 안전조치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78
8. 보칙 78
제5장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에 거는 기대 79
1.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마련의 의의 79
2.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통한 원자력이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80
참고문헌 82
부록 84
[부록 1] 원자력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84
[부록 2] 원자력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축조해설 96
[부록 3] 원자력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55
III. 참고자료 : 원자력진흥법과 전부개정법률안의 조문 비교 158
별첨 : 「원자력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 서명부 174
판권기 176
〈표 1〉 우리나라 원자력 관계 법령 현황 10
〈표 2〉 기타 원자력과 연관된 법령 현황 12
〈표 3〉 원자력법 개정 과정 13
〈표 4〉 주요국의 원자력정책 변화 29
〈표 5〉 주요 원자력협력협정 현황 31
〈표 6〉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12.7월말 기준) 45
〈표 7〉 중간저장시설 운영 22개국의 최종관리방안 46
〈표 8〉 원자력진흥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원자력 정책 요소 49
〈표 9〉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59
〈표 10〉 후쿠시마원전사고의 교훈(일본정부 보고서 2011.6) 61
〈표 11〉 원자력산업의 경제적 가치추정 종합 요약 80
〈표 12〉 원자력산업의 고용창출효과 요약 81
〈표 13〉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개요 및 주요골자 105
〈표 14〉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및 원자력연구개발 투자 추이 113
〈표 15〉 2028년까지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소요예상액 114
〈표 16〉 2028년까지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수입 전망 115
〈표 17〉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설치근거 120
〈표 18〉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조달 내역 121
〈표 19〉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 123
〈표 20〉 최근 10년간 발전설비용량 및 원자력 점유율 123
〈표 21〉 발전월별 설비용량(2014.1) 124
〈표 22〉 최근 10년간 발전량 및 원자력 점유율 124
〈표 23〉 2012년도 발전량 및 점유율 124
〈표 24〉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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