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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4
0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6
02. 선행연구 7
(1) 이계수 등,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 8
(2) 박동수, 『군사법 개혁과 법치주의의 확립(제도개혁의 필요성)』, 국방부, 2006. 8
(3) 최재석, 「군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장병의 기본권 향상 방안 연구」,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 제2호, 2012. 9
(4) 김이수, 『한국 군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군사법원 및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9
(5) 지대남, 「미국의 군사법제도에 있어서 지휘관의 권한」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1 10
(6) 한석현, 이재일, 『군사법원법상 관할관, 심판관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 Vol.191., 2013. 10
(7) 정준섭,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2010. 11
II. 군사법 관련 법제 12
01. 법률 연혁 14
02. 19대 국회 군사법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현황 15
(1) 배경 15
(2) 법률 제개정안 16
03. 국방부 개선방안 20
III. 군사법원 재판 실태 22
01. 군사법원 운영 및 재판 실태 24
(1) 기본현황 24
(2) 군사법원 처리 현황 25
02. 군검찰 사건 처리 실태 31
(1) 군검찰관 현황 31
(2) 군검찰관 임명 시기 및 검찰관 외 직무 경험 32
(3) 군검찰 수사관 현황 32
(4) 군검찰 사건접수 및 처리 실태 33
(5) 군검찰관 1인당 사건처리 현황 35
03. 관할관 확인조치권 운영 실태 36
(1) 군별 재판건수 및 확인감경권 행사 현황(2011년도~2013년도) 36
(2) 확인감경권 행사 사건 계급별 분포 37
(3) 확인감경권 행사 범죄사건 중 업무수행 연관성 여부(2011년도~2013년도) 39
(4) 신분별 재판건수 및 확인감경 현황 39
(5) 적용 법률 별 확인감경권 행사 현황 41
(6) 확인감경권 행사 사건 범죄 유형(2011년도~2013년도) 41
(7) 확인감경권 행사 이유 43
(8) 군별 확인감경권 행사 법정형 현황(2013년도) 46
(9) 확인감경권 행사 감형 정도 46
04. 심판관 현황 49
05. 군형법과 형법 법정형 비교 50
(1) 군형법 주요 사항 50
(2) '형법', '군형법' 공통범죄 법정형 비교 50
IV. 외국 입법례 52
01. 미국 54
02. 영국 54
03. 캐나다 55
04. 이탈리아 55
05. 스페인 56
06. 이스라엘 56
07. 독일 56
08. 프랑스 57
09. 덴마크 57
10. 벨기에 57
V. 결론 58
01. 요약 60
02. 개선방안 61
(1) 평시 군사법원 폐지 61
(2) 전시 및 해외 파병 등 군사법원 설치 법률 제정 62
(3) 평시군사법원 존치의 경우 62
(4) 군검찰 조직 63
(5) 헌병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지휘권 확보 63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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