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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주민세 증세 관련 고찰 3
요약 4
목차 5
1. 개요 6
2. 주민세의 주요내용 6
3. 주민세의 징수 현황 7
4.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8
참고문헌 10
II. 담배가격 인상시 탈세가능성 및 인상의 효과성 11
요약 12
목차 13
1. 개요 14
2. 가격 인상시 탈세 및 불법거래 가능성 14
3. 청소년 흡연률 감소를 위한 담배세 인상의 타당성 15
4. 저소득여성에 대한 담배세 인상의 효과성 16
〈참고문헌〉 19
III.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20
1. 개정안 세율체계 21
2. 담뱃값 2,000원 인상시 세수효과 22
3. 중앙·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24
4. 물가에 미치는 영향 25
5.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현황 25
IV. 주요국의 담배세제 현황 27
목차 28
1. 개요 29
2. 주요국의 담배가격과 담배세제 현황 30
가. 미국 32
나. 영국 34
다. 독일 37
라. 캐나다 38
마. 호주 40
3. 관련 자료 42
V. 건강증진기금 운용현황 검토 43
요약 44
목차 45
1. 담배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46
1) 우리나라 담배가격의 구조 46
2)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및 운용 현황 47
3) 검토의견 50
참고문헌 51
[붙임 1] (내용없음) 45
VI. 미국 담배세 관련 금연정책 입법례 52
목차 53
I. 개요 54
II. 관련 법률 54
VII. 영국 담배세 관련 금연정책 입법례 60
목차 61
I. 개요 62
II. 관련 법률 62
VIII. 호주 담배세 관련 금연정책 입법례 64
목차 65
I. 개요 66
II. 관련 법률 66
IX. 언론 참고기사 69
목차 69
조선일보 [2014.9.22] 한국 정부 담배 밀수·위조 막을수 있나…말레이시아 담뱃값 인상 후 '불법담배 비중 40%' 70
SSTV [2014.9.21] 담뱃값 인상, 전문가들 "너무 올리면 밀수-위조 늘것...물가 연동방식 바람직" 72
동아경제 [2014.9.19] 담배업계 "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밀수·위조 담배 급증" 우려 74
국민일보 [2014.9.12] [담뱃값 2000원 인상] 가격 오르면 흡연율 뚝… 만국 공통 '최고의 금연정책' 76
헤럴드경제 [2014.9.11] 담뱃값 인상의 그늘…고개드는 밀수담배 79
아시아투데이 [2014.9.11] [담배값인상] 흡연율 얼마나 낮아질까 81
아시아투데이 [2014.9.2] 담배값 인상, 흡연율 낮출까?... "2000원 오르면 흡연율은 3.9%p↓" 83
메디컬투데이 [2014.6.11] WHO "담배세 인상 효과 크다"...복지부, '담배세 인상' 검토 중 84
동아일보 [2012.11.6] "48조 담배 불법거래 막자" 서울서 WHO 금연회의 개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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