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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지자체 복지 재정 확충방안 3
요약 4
목차 5
1. 개요 6
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 6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비교 6
2)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7
3) 지방세원의 확대 10
3.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방안 12
1) 국고보조율 개선 12
2) 포괄보조금 제도 확대 15
4.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금제도 개선방안 16
참고문헌 18
II. 농어촌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복지행정 19
요약 20
목차 21
1. 농어촌의 복지정책 22
2. 농어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
1) 문제점 22
2) 개선방안 24
3) 농어촌 복지서비스 증진사례 25
참고문헌 26
III.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민 참여 확대 방안 27
요약 28
목차 29
1. 개요 30
2.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30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33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점 34
1) 지자체들의 소극적 운영 행태 34
2)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미흡 35
3) 주민참여예산제도 적용 범위의 한계 35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36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통제 강화 36
2) 주민참여예산 적용 범위의 확대 36
3) 참여기구(경로)의 다양화 및 활성화 37
참고문헌 39
IV.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조사 40
요약 41
목차 42
1. 목적 43
2. 개요 43
3.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 44
1) 부문별 발전계획 44
2) 지역혁신발전계획 53
3) 평가 56
4. MB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56
1) 부문별 발전계획 56
2) 광역경제권발전계획 68
3) 평가 73
5. 수도권 집중 현황 73
1) 인구 73
2) 백화점 및 대형소매점 매출액 75
3) 사업체 수 78
4) 주택건설 실적 79
참고문헌 82
V. 역대 정부 지역균형발전 성과 등 83
목차 83
I. 역대 정부의 지역정책 84
1. 노무현 정부 이전 지역정책 84
2.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2003년~2007년) 84
3.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2008년~2012년) 85
4.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비교 87
II.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성과 88
1. 지역정책 성과 측정 지표 및 성과분석의 한계 88
2. 지역내총생산(GRDP) 89
3. 인구수 90
4. 취업자수 90
5. 사업체수 91
6. 연구개발 투자비 91
7. 소결 92
III.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 93
1.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94
2. 지방대학 지원 확대 94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94
4.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94
5.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94
IV. 결론 95
참고자료 96
VI. 동서통합지대의 실효성 분석 및 제고 방안 97
요약 98
목차 99
1. 목적 100
2. 동서통합지대 추진정책 현황 100
1) 추진배경 및 현황 100
2)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구상 101
3) 사업집행 및 추진방안 102
4) 향후 추진계획 106
3. 동서통합지대 추진정책의 보완대책 107
참고문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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