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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4

제1장 서론 5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9

1. 용수 공급의 중요성과 환경 변화 59

2. 용수 공급 시스템의 변화 6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61

제3절 연구의 방향 62

제2장 국내·외 용수가치 연구사례 65

제1절 수자원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67

1. 개요 67

2. 생활용수의 공급편익 69

3. 공업용수의 공급편익 72

4. 환경개선용수의 공급편익 78

5. 비상용수 공급편익 80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내용 82

1. 타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82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83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상의 CVM 적용 지침 86

1. CVM 적용을 위한 실행지침 87

2. CVM의 합리적인 추정을 위한 적용 구도 89

제4절 수도 부문의 편익추정 연구사례 91

1. 생활용수 가치 추정 91

2. 용수 공급신뢰도 제고 편익 추정 96

3. 국토해양부(2010) 연구 사례 97

제3장 광역상수도의 경제성 분석 방법 99

제1절 경제성 분석 기법 101

1. 개요 101

2. 순현재가치법 102

3. 내부수익률법 102

4. 비용편익분석 103

5. 민감도 분석 104

제2절 경제적 비용의 추정 105

1. 비용의 일반적 개요 105

2.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106

제3절 편익 : 경제적 의미의 가치 106

1. 경제적 의미의 가치 106

2. 물의 경제적 가치 108

제4절 편익의 분류 109

1. 실질적 편익과 금전적 편익 109

2.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110

3. 직접편익과 간접편익 110

4. 유형편익과 무형편익 111

제5절 경제적 편익 추정 방법론 111

1. 경제학적 접근법 111

2. 기타 114

3. 현시선호 접근법 116

4. 진술선호 접근법 : 조건부 가치측정법 118

5. 진술선호 접근법 : 컨조인트 분석법 129

제4장 설문조사 개요 및 기초통계 분석 137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39

1. 설문조사 개요 139

2. 권역별 접근 139

3. 설문조사 대상 140

4. 표본 설정 141

5. 설문조사 방법 142

제2절 지역별 용수가치에 대한 국민여론분석 142

1.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42

2. 관로사고에 의한 단수피해 체감정도 및 대웅 146

제3절 인구통계학적 특성분석 165

가. 전국 165

나. 수도권 166

다. 충청권 167

라. 호남권 168

마. 대경권 169

바. 동남권 170

마. 강원 171

제5장 생활용수 공급의 경제적 편익 173

제1절 편익의 정의 및 개요 175

제2절 편익 추정 방법론 176

1. 개요 176

2. 수요함수 접근법 177

제3절 편익 원단위 추정결과 182

1. 수도권 182

2. 충청권 184

3. 호남권 186

4. 대경권 188

5. 동남권 190

6. 강원 193

7. 생활용수와 가정 용수 195

8. 소결 197

제6장 노후관로 갱생사업의 경제적 편익 199

제1절 편익의 정의 및 개요 201

제2절 편익 추정 방법론 202

1. 개요 202

2. CVM을 이용하는 방법 204

제3절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 원단위 추정결과 209

1. 수도권 209

2. 충청권 211

3. 호남권 213

4. 대경권 216

5. 동남권 218

6. 강원 220

7. 소결 222

제4절 복구비용 절감편익 원단위 추정결과 223

1. 사고복구의 개요 223

2. 임시복구비용 산정 223

3. 교체복구비용 산정 225

4. 소결 226

제7장 관로복선화 사업의 경제적 편익 227

제1절 편익의 정의 및 개요 229

제2절 편익 추정 방법론 230

제3절 편익 원단위 추정결과 233

1. 수도권 233

2. 충청권 235

3. 호남권 237

4. 대경권 240

5. 동남권 242

6. 강원 244

7. 소결 246

제8장 지역별 용수의 주요 편익 적용안 247

제1절 주요 광역상수도 사업 계획 249

제2절 권역별 주요 편익 적용안 251

1. 수도권 252

2. 충청권 252

3. 호남권 253

4. 대경권 253

5. 동남권 254

6. 강원 255

제9장 지역별 용수의 분석 쟁점 및 기타편익 257

제1절 쟁점 :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설치비용 259

1. 개요 259

2.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영된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공사비 259

3.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현황 260

4.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규모 추정 261

5.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설치비용 261

6.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설치비용의 적용방향 262

7. 추가연구 진행방향 263

제2절 쟁점 : 용수구입 비용 263

제3절 쟁점 : 용지보상비 비용 264

제4절 공중보건위생 향상편익 265

1. 개요 265

2. 편익 추정 방법론 268

제5절 기타용수 공급편익 270

제6절 원수대체의 경제적 편익 272

제7절 환경개선용수 편익 273

1. 환경개선용수의 개념 273

2. 환경개선용수 편익의 정의 274

3. 국내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 연구사례 275

4. 국외 환경개선용수 편익 추정 연구사례 280

제8절 문화재 보존 편익 281

1. 문화재 보존 편익의 정의 및 개요 281

2. 문화재 보존 편익의 추정 방법론 281

3. 국내외 사례검토 282

4. 소결 285

제10장 수도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287

제1절 수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89

1. 개요 289

2. 지역간 산업연관 모형 개요 289

제2절 한국은행 지역간 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90

1. 작성 현황 290

2. 작성 기준 291

3.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91

제3절 분석방법 및 분석 결과 294

1. 작성 현황 294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295

3.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결과 299

4. 지역산업연관분석의 한계 303

제11장 결론 및 정책제언 305

제1절 연구내용 요약 307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관련 정책제언 308

1. 수자원사업과 수도사업의 표준지침 분리 308

2. 예비타당성 고려 대상 사업 확대(수원대체사업) 309

3. 예비타당성 고려 대상 사업 확대(용수공급 신뢰도 제고사업) 310

4. 정책적 타당성 분석 310

제3절 비용추정 관련 정책제언 311

1.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설치비용의 처리 311

2. 원수구입비의 처리 312

3. 용지보상비의 처리 313

제4절 편익추정 관련 정책제언 315

1. 생활용수 공급편익 추정시 가정용수와 비가정용수의 구분 315

2. 기타용수 공급편익 원단위의 산정 315

3. 비상용수의 경제적 가치 평가 316

4. 환경개선용수의 경제적 가치 평가 316

부록 317

[부록] 참고문헌 317

[부록] 지역별 용수가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설문지 및 보기카드 333

[표 2-1] 용수공급의 용도별 경제적 편익 추정방법론 67

[표 2-2] 기존 지침과 신규 지침의 편익산정 방법론 비교 68

[표 2-3] 수자원사업의 유형별 편익항목 69

[표 2-4]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을 위한 경제적 가치 78

[표 2-5]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84

[표 2-6] 미국 동·서부지역의 용수가치 비교 92

[표 2-7] 예비타당성조사 연구 사례 - 생활용수 가치 추정 95

[표 2-8] 용수 공급신뢰도 개선 편익 연구 사례 96

[표 3-1] 경제성 분석 기법의 비교 101

[표 3-2] CVM의 질문 설계방법 121

[표 3-3] 각 지불의사액 측정수단의 장·단점 122

[표 4-1] 설문조사 대상 권역 139

[표 4-2] 권역별 산업산출액 구성비 140

[표 4-3] 관로사고로 인한 단수경험 유무와 수돗물 공급의 중요도 인식 비교 147

[표 4-4] 표본의 월평균 세전 가구 소득(전국) 165

[표 4-5] 표본의 월평균 세전 가구 소득(수도권) 166

[표 4-6] 표본의 월평균 세전 가구 소득(충청권) 167

[표 4-7] 표본의 월평균 세전 가구 소득(호남권) 168

[표 4-8] 표본의 월평균 세전 가구 소득(대경권) 169

[표 4-9] 표본의 월평균 세전 가구 소득(동남권) 170

[표 4-10] 표본의 월평균 세전 가구 소득(강원) 171

[표 5-1] 생활용수의 경제적 편익 추정 방법론별 특징 176

[표 5-2]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수도권) 182

[표 5-3]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수도권) 183

[표 5-4] 분석대상 관측치의 개수(수도권) 183

[표 5-5] 편익 추정 결과(수도권) 183

[표 5-6]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충청권) 184

[표 5-7]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충청권) 185

[표 5-8]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충청권) 185

[표 5-9] 편익 추정 결과(충청권) 185

[표 5-10]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 편익 추정 결과(충청권) 186

[표 5-11]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호남권) 186

[표 5-12]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호남권) 187

[표 5-13]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호남권) 187

[표 5-14] 편익 추정 결과(호남권) 188

[표 5-15]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 편익 추정 결과(호남권) 188

[표 5-16]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대경권) 189

[표 5-17]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대경권) 189

[표 5-18]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대경권) 190

[표 5-19] 편익 추정 결과(대경권) 190

[표 5-20]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동남권) 191

[표 5-21]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동남권) 191

[표 5-22]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동남권) 192

[표 5-23] 편익 추정 결과(동남권) 192

[표 5-24]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 편익 추정 결과(동남권) 192

[표 5-25]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강원) 193

[표 5-26]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강원) 194

[표 5-27]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강원) 194

[표 5-28] 편익 추정 결과(강원) 194

[표 5-29] 가정용수 및 비가정용수의 사용량 195

[표 5-30] 가정용수 및 비가정용수의 수도요금 196

[표 5-31] 가정용수 및 비가정용수의 수도요금 구분 편익 추정 결과 196

[표 5-32] 편익 추정 결과(전국) 197

[표 5-33] 가정용수 및 비가정용수 구분 편익 추정 결과(전국) 198

[표 6-1] 노후관로 갱생사업의 편익 추정 구도 202

[표 6-2] 연평균 사고 횟수 추정결과 205

[표 6-3]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수도권) 209

[표 6-4]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수도권) 210

[표 6-5]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수도권) 210

[표 6-6] 편익 추정 결과(수도권) 210

[표 6-7]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충청권) 211

[표 6-8]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충청권) 212

[표 6-9]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충청권) 212

[표 6-10] 편익 추정 결과(충청권) 212

[표 6-11] 편익 추정 결과(충청권) 213

[표 6-12]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호남권) 214

[표 6-13]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호남권) 214

[표 6-14]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 214

[표 6-15] 편익 추정 결과(호남권) 215

[표 6-16]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 편익 추정 결과(호남권) 215

[표 6-17]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대경권) 216

[표 6-18]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대경권) 217

[표 6-19]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대경권) 217

[표 6-20] 편익 추정 결과(대경권) 217

[표 6-21]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동남권) 218

[표 6-22]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동남권) 219

[표 6-23] 분석대상 관측치의 겟수(동남권) 219

[표 6-24] 편익 추정 결과(동남권) 219

[표 6-25] 편익 추정 결과(동남권) 220

[표 6-26]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강원) 221

[표 6-27]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강원) 221

[표 6-28]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 221

[표 6-29] 편익 추정 결과(강원) 222

[표 6-30] 편익 추정 결과(전국) 223

[표 6-35] 사례1(시설노후화) 223

[표 6-36] 사례2(시설노후화＋수층압) 224

[표 6-37] 사례3(기타제외-구미 단수사고) 224

[표 6-38] 사례4(전체) 224

[표 6-39] 할증적용한 1건당 교체복구비용 225

[표 6-40] 관경별 단위공사비(D900~D1,500mm, 1본 교체공사비) 226

[표 7-1]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수도권) 233

[표 7-2]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수도권) 234

[표 7-3]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수도권) 234

[표 7-4] 편익 추정 결과(수도권) 235

[표 7-5]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충청권) 235

[표 7-6]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충청권) 236

[표 7-7]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충청권) 236

[표 7-8] 편익 추정 결과(충청권) 237

[표 7-9]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 편익 추정 결과(충청권) 237

[표 7-10]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호남권) 238

[표 7-11]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호남권) 238

[표 7-12]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호남권) 239

[표 7-13] 편익 추정 결과(호남권) 239

[표 7-14] 편익 추정 결과(호남권) 239

[표 7-15]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대경권) 240

[표 7-16]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대경권) 241

[표 7-17]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대경권) 241

[표 7-18] 편익 추정 결과(대경권) 241

[표 7-19]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동남권) 242

[표 7-20]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동남권) 243

[표 7-21] 분석대상 관측치의 갯수(동남권) 243

[표 7-22] 편익 추정 결과(동남권) 243

[표 7-23]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 편익 추정 결과(동남권) 244

[표 7-24] 제시금액별 WTP 응답의 분포(강원) 244

[표 7-25] 표본의 비합리적 응답(강원) 245

[표 7-26] 편익 추정 결과(강원) 245

[표 7-27] 편익 추정 결과(강원) 246

[표 7-33] 편익 추정 결과(전국) 246

[표 8-1] 급수체계조정 및 신규 광역상수도 주요 계획 249

[표 8-2] 노후관로 갱생사업 주요 계획 250

[표 8-3] 관로 복선화 사업 주요 계획 250

[표 8-4] 권역별 주요 편익 원단위(2011년 12월 기준) 251

[표 8-5] 수도권 광역상수도 사업 주요 편익 적용안 252

[표 8-6] 충청권 광역상수도 사업 주요 편익 적용안 252

[표 8-7] 호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주요 편익 적용안 253

[표 8-8] 대경권 광역상수도 사업 주요 편익 적용안 254

[표 8-9] 동남권 광역상수도 사업 주요 편익 적용안 255

[표 8-10] 강원 광역상수도 사업 주요 편익 적용안 255

[표 9-1] 용도별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설치범위 260

[표 9-2] 전국 배수지 및 배수관로 현황 261

[표 9-3] 배수시설 규모 계획 261

[표 9-4]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설치비용 262

[표 9-5] 지방상수도 배수시설 설치비용(수도요금차기준) 262

[표 9-4] 2010년 각 시설별 수질검사 결과 266

[표 9-5] 2010년 각 시설별 수질검사의 지역별 결과 267

[표 9-6] 「상수도 통계」 요금현황 통계 예시 271

[표 9-7]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사례 277

[표 9-8] 편익 추정 결과 282

[표 10-1] 세부부문 분류 기준(수도 부문 기준) 294

[표 10-2] 수도 사업의 생산유발계수 300

[표 10-3] 수도 사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301

[표 10-4] 수도 사업의 취업유발계수 302

[표 11-1] 주요 편익 추정 연구 결과 요약 307

[표 11-2]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영되었던 사업특수평가항목 311

[그림 2-1] 수요함수에 의한 생활용수 공급편익산정 71

[그림 2-2] 공업용수 공급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량화 개념도 73

[그림 2-3] 비상용수 공급편익 산정 81

[그림 2-4] 대규모 건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83

[그림 3-1] 경제적 비용 추정 구성도 105

[그림 3-2] 물의 가치의 개요 108

[그림 3-3] 용수 수요함수와 소비자 잉여 112

[그림 3-4] 헤도닉 가격기법의 운용 절차 117

[그림 3-5] 조건부 가치측정 법의 5단계 120

[그림 3-6] 컨조인트 분석법의 적용절차 131

[그림 4-1]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전국) 143

[그림 4-2]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권역별) 143

[그림 4-3]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수도권) 144

[그림 4-4]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충청권) 144

[그림 4-5]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호남권) 144

[그림 4-6]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대경권) 145

[그림 4-7]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동남권) 145

[그림 4-8]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강원) 145

[그림 4-9] 관로사고로 인한 단수 경험(전국) 146

[그림 4-10] 관로사고로 인한 단수 경험(권역별) 146

[그림 4-11] 관로사고로 인한 단수기간(전국) 147

[그림 4-12] 관로사고로 인한 단수기간(권역별) 148

[그림 4-13] 관로사고로 인한 단수기간(수도권) 148

[그림 4-14] 관로사고로 인한 단수기간(충청권) 149

[그림 4-15] 관로사고로 인한 단수기간(호남권) 149

[그림 4-16] 관로사고로 인한 단수기간(대경권) 149

[그림 4-17] 관로사고로 인한 단수기간(동남권) 150

[그림 4-18] 관로사고로 인한 단수기간(강원) 150

[그림 4-19] 제한급수 또는 단수로 인한 피해체감도(전국) 151

[그림 4-20] 제한급수 또는 단수로 인한 피해체감도(수도권) 152

[그림 4-21] 제한급수 또는 단수로 인한 피해체감도(충청권) 152

[그림 4-22] 제한급수 또는 단수로 인한 피해체감도(호남권) 152

[그림 4-23] 제한급수 또는 단수로 인한 피해체감도(대경권) 153

[그림 4-24] 제한급수 또는 단수로 인한 피해체감도(동남권) 153

[그림 4-25] 제한급수 또는 단수로 인한 피해체감도(강원) 153

[그림 4-26] 수돗물공급장애 발생시 절약의사 및 정도(전국) 154

[그림 4-2기 수돗물공급장애 발생시 절약 정도(권역별) 155

[그림 4-28] 수돗물공급장애 발생시 절약의사 및 정도(수도권) 156

[그림 4-29] 수돗물공급장애 발생시 절약의사 및 정도(충청권) 156

[그림 4-30] 수돗물공급장애 발생시 절약의사 및 정도(호남권) 157

[그림 4-31] 수돗물공급장애 발생시 절약의사 및 정도(대경권) 157

[그림 4-32] 수돗물공급장애 발생시 절약의사 및 정도(동남권) 158

[그림 4-33] 수돗물공급장애 발생시 절약의사 및 정도(강원) 158

[그림 4-34] 수도요금인상 및 수돗물공급장애에 대한 대안(전국) 159

[그림 4-35] 수도요금인상 및 수돗물공급장애에 대한 대안(수도권) 160

[그림 4-36] 수도요금인상 및 수돗물공급장애에 대한 대안(충청권) 160

[그림 4-37] 수도요금인상 및 수돗물공급장애에 대한 대안(호남권) 160

[그림 4-38] 수도요금인상 및 수돗물공급장애에 대한 대안(대경권) 160

[그림 4-39] 수도요금인상 및 수돗물공급장애에 대한 대안(동남권) 160

[그림 4-40] 수도요금인상 및 수돗물공급장애에 대한 대안(강원) 160

[그림 4-41] 월 평균 수도요금(전국) 162

[그림 4-42] 월 평균 수도요금(수도권) 162

[그림 4-43] 월 평균 수도요금(충청권) 162

[그림 4-44] 월 평균 수도요금(호남권) 163

[그림 4-45] 월 평균 수도요금(대경권) 163

[그림 4-46] 월 평균 수도요금(동남권) 163

[그림 4-47] 월 평균 수도요금(강원) 164

[그림 4-48]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165

[그림 4-4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165

[그림 4-50]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166

[그림 4-5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166

[그림 4-5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167

[그림 4-5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167

[그림 4-5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168

[그림 4-55]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168

[그림 4-56]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169

[그림 4-57]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169

[그림 4-58]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170

[그림 4-5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170

[그림 4-60]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대) 171

[그림 4-6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육수준) 171

[그림 5-1] 수요곡선 및 소비자잉여 178

[그림 5-2] 가정용수 및 비가정용수 비율 195

[그림 6-1] Life Cycle of Typical Pipeline 205

[그림 6-2] 현 시점에서 향후 연평균 사고횟수 예측 206

[그림 9-1] 공중보건위생 향상 편익의 도출을 위한 CVM 설문 항목 예시 269

[그림 9-2] 원수대체의 경제적 편익 개요 272

[그림 10-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92

[그림 10-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