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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5
Section 1.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소개 7
1.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7
2. 헤이그 협정의 구성 7
3. 각 개정협정 간의 관계 8
4. 국제출원인의 자격 9
5. 헤이그 협정의 주요 용어 9
Section 2.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11
1. 해외출원 방법 11
2.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 개요(헤이그 시스템) 11
3.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비교 12
Section 3.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의 장단점 13
1. 헤이그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13
2. 헤이그 국제출원시 주의할 점 14
II.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국제절차) 15
Section 1. 헤이그 국제출원의 개요 17
1. 국제출원의 이용자(국제출원인 자격) 17
2. 국제출원의 내용 19
3. 국제출원의 언어 20
4. 국제출원서 등의 제출 20
5. 국제사무국과의 통보 21
6. 국제사무국에 대한 수수료 납부 22
7.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 23
Section 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간접출원) 25
1. 국제출원의 일반 원칙 25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대한 방식심사 26
3. 중간서류 방식심사 34
4. 국제출원서(DM/1)에 대한 방식심사 35
5. 무효처분 및 반려 37
Section 3. 국제사무국을 통한 국제출원(직접출원) 38
1. 직접출원의 의의 38
2. 직접출원의 방법 38
3. 국제사무국 전자출원(E-filing Portfolio Manager) 사용의 장점 39
Section 4. 국제출원서 (DM/1) 작성 방법 42
1. 국제출원서 작성 개요 42
2. 국제출원인(Box1, Applicant) 42
3. 연락 주소(Box2, Adress for Correspondence) 43
4. 국제출원 자격(Box3, Entitlement to File) 43
5. 국제출원인의 체약당사자(Box4, Applicants Contracting Party) 44
6. 대리인 선임(Box5,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45
7. 창작자의 신원(Box6, Identity of the Creator) 45
8. 산업디자인, 도면 및 견본의 수(Box7, Number of Industrial Design(s), Reproduction(s) And/Or Specimen(s)) 46
9.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그 사용에 관련된 물품(Box8, Products Which constitute the Industrial Design or in Relation to Which is to be Used) 47
10. 설명(Box9, Description) 48
11. 체약당사자 지정(Box10,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49
12. 우선권 주장(Box11, Priority Claim) 50
13. 국제전시회 우선권(Box12, International Exhibition) 52
14. 국제등록의 공개(Box13,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53
15. 국제출원인, 대리인의 서명(Box14, Signature by Applicant or His Representative) 54
16. 출원서를 제출하는 관청(Box15,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54
17. 수수료 납부(Payment of Fees) 54
18. 수수료 계산용지(Fee Calculation Sheet) 55
19. 산업 디자인의 도면(Reproduction of the Industrial Designs) 및 견본의 제출(Filing of Specimens) 56
Section 5. 디자인의 도면 및 견본 57
1. 도면의 작성 방법 57
2. 도면의 수 및 번호 매김 58
3. 도면의 규격 및 품질 58
4. 견본의 제출 59
Section 6. 국제사무국 방식심사 및 하자통지 60
1.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60
2. 국제출원의 하자 60
3. 하자통지 사례 및 하자통지 대응 63
Section 7.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67
1. 국제등록 67
2. 국제 공개 69
3. 즉시공개 69
4. 공개연기 70
Section 8.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73
1.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 73
2. 국제사무국에 내는 수수료 73
3. 수수료의 반환 등 기타 절차 76
Section 9.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국제등록의 변경신청) 78
1. 절차 개요 78
2. 소유권 변경(A change in ownership) 79
3. 권리자의 이름/주소 변경(A change in name and/or address of the holder) 82
4. 국제등록의 포기(A renunciation) 83
5. 국제등록의 감축(A Limitation) 84
6. 국제등록의 경정(A Correction) 85
Section 10. 국제등록의 갱신(A Renewal) 92
1. 국제등록의 갱신 92
2. 특수한 국제등록의 갱신 92
3. 갱신의 절차 93
4. 갱신 수수료 94
5. 갱신의 기록 및 공개 95
III. 헤이그 국제출원 절차(국내절차, 지정관청) 101
Section 1. 국제등록의 효과 103
1. 국제등록의 개념 103
2. 1999년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의 효력 103
3.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의 효력 104
Section 2. 보호의 거절(Notification Refusal) 106
1. 거절의 개념 106
2. 거절통지의 이유 106
3. 거절통지의 기한 107
4. 거절통지의 절차 108
5. 하자있는 거절통지 109
6. 거절통지 이후의 절차 110
Section 3. 보호부여(Grant of protection) 115
1. 보호부여기술서의 의의 115
2.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국제등록의 보호부여기술서 115
3.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 116
4. 수수료 납부 116
Section 4. 주요국 국내 절차 등 117
1. 헤이그 국제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117
2. 국가별 물품/디자인의 특유 제도 117
3. 국가별 도면 실무 122
4. 기타 요건에 관한 사항 126
5. 주요국 심사절차 127
IV. 참고자료 131
Section 1.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133
1. 전자출원 개요 133
2.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및 설치 134
3. 국제출원서 작성 136
4. 첨부서류 입력기를 통한 위임장 변환 144
5. KEAPS를 이용한 국제출원서 제출 144
Section 2. WIPO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145
1. E-Filing 시스템 접속 145
2. 로그인 및 사용자 계정 생성 146
3. 국제출원서 작성 147
4. 국제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158
5. 수수료 계산기(Fee Calculator) 159
Section 3. 로카르노 국제분류 162
1. 로카르노분류의 의의 162
2. 로카르노 분류 및 주석 163
Section 4. 헤이그 국제출원제도 FAQ 181
1. 헤이그협정 일반사항 181
2.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183
3.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 절차 185
4. 국제출원 수수료 187
5. 국제출원 심사 188
6.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의 변경신청 등 189
Section 5. 헤이그협정 가입국 목록 192
1. 체약당사자 목록 192
2. 정부 간 기구 가입국 현황 194
3. 헤이그협정 가입국의 선언사항 194
V.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관련 서식 197
1. 국제출원서(DM/1) 198
2. 국제출원서 작성 요령(DM/1.inf) 216
3.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 신청(DM/2) 259
4. 국제등록의 감축 신청(DM/3) 270
5. 국제등록의 갱신 신청(DM/4) 278
6. 국제등록의 포기 신청(DM/5) 286
7. 국제등록의 소유자 명칭/주소 변경 신청(DM/6) 292
8. 대리인 선임 신청(DM/7) 298
9. 대리인의 성명/주소 변경 신청(DM/8) 302
10. 대리인 선임의 삭제(DM/9)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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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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