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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에 즈음하여... / 김영민

2014 Highlight

통계로 보는 IP

목차

제1편 지식재산 정책 개관 48

제1장 다부처 회의체를 통한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정책 수립 50

제1절 개관 50

제2절 국가 특허심사 경쟁력 강화방안 51

제3절 손해배상제도 선진화방안 54

제4절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56

제5절 아이디어 창업 공모전 효과성 제고방안 58

제6절 위조상품 유통 근절 종합대책 60

제7절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 62

제8절 공공특허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소유제도 개선방안 65

제9절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방안 69

제2장 지식재산 분야 국내외 동향 73

제1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내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73

제2절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동향 및 정책 추진방향 76

제3장 특허행정 전략체계 81

제1절 특허청 비전과 미션 81

제2절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82

제2편 지식재산권 창출 시스템 혁신 84

제1장 지식재산의 신속·정확한 권리화 86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86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110

제3절 심판분야 130

제4절 심사평가제도 운영 140

제5절 출원, 등록 등 방식심사 분야 146

제6절 심사·심판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147

제2장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155

제1절 개관 155

제2절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156

제3절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162

제4절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 168

제3장 지식재산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174

제1절 개관 174

제2절 지식재산 정책의 범국가적 추진 175

제3절 지식재산권 정책 강화 기반 조성 176

제4장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IP-R&D 확대 183

제1절 지식재산권 관점의 정부 R&D 효율화 183

제2절 IP-R&D 연계전략 고도화 208

제3절 표준특허 창출 지원 217

제3편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보호 강화 226

제1장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28

제1절 개관 228

제2절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230

제3절 지식재산 보호환경 구축 244

제2장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확대 258

제1절 개관 258

제2절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60

제3장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호체계 강화 268

제1절 개관 268

제2절 아이디어 보호범위 확대 및 자율적 보호환경 조성 270

제4편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제고 278

제1장 중소기업 지식재산 거래· 금융 활성화 280

제1절 개관 280

제2절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281

제3절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지원 강화 294

제2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 311

제1절 개관 311

제2절 대학·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활용 촉진 313

제3장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활용생태계 구축 323

제1절 개관 323

제2절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324

제3절 지역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332

제5편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고도화 340

제1장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개선 342

제1절 개관 342

제2절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 343

제3절 고객감동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350

제2장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제도 개선 361

제1절 개관 361

제2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362

제3절 상표·디자인 분야 372

제4절 심판분야 380

제5절 변리사법 개정 및 손해배상제도 개선 추진 383

제3장 지식재산정보 확충 및 정보서비스 수준 제고 392

제1절 개관 392

제2절 특허정보 DB 구축 393

제3절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수준 제고 406

제6편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인재양성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414

제1장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형성 416

제1절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416

제2절 창의적 발명인재 발굴·육성 440

제3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 458

제4절 발명진흥행사 개최 465

제5절 여성발명진흥 활동 전개 472

제6절 군장병 지식재산 인식제고 477

제7절 발명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483

제2장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486

제1절 개관 486

제2절 선진 5개 특허청(IP5) 체제 공고화 492

제3절 상표 선진 5개청(TM5) 체제 강화 495

제4절 양자 및 다자협력 적극 추진 498

제5절 글로벌 특허행정정보화 선도 522

제6절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식재산 나눔 확산 534

제7편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3.0 540

제1장 규제개혁 542

제1절 개관 542

제2절 기존규제 감축 및 미등록규제 정비 545

제3절 핵심규제 개선 551

제2장 비정상의 정상화 553

제1절 개관 553

제2절 정상적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559

제3절 위조상품 안전강화 563

제3장 정부 3.0 추진 568

제1절 개관 568

제2절 KIPRISplus를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확산(이미지참조) 573

제3절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대국민 특허행정서비스 개선 578

제4절 지식재산권 기반 금융서비스 지원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 582

제8편 출원, 심사·심판, 등록분야 현황 586

제1장 국내출원 분야 588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588

제2절 권리별·산업통상자원부문별 출원 594

제3절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 599

제4절 내·외국인 지역별·업체별 출원 600

제2장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분야 604

제1절 PCT 국제출원 604

제2절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613

제3절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619

제3장 등록분야 622

제1절 산업재산권 전반 622

제2절 연차등록 현황 632

제3절 존속권리 현황 633

제4절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634

제5절 국제디자인(헤이그)등록 현황 635

제4장 심사분야 636

제1절 총괄 636

제2절 특허 및 실용신안 637

제3절 상표 및 디자인 642

제5장 심판분야 647

제1절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 647

제2절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654

제3절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655

부록 656

1. 역대 청장(운영지원과) 658

2. 기구·정원·예산현황(창조행정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659

3. 특허청 소관법령 현황(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660

4. 2014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대변인실) 661

판권기 669

〈표 I-1-1〉 특허 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55

〈표 I-1-2〉 지원사업 연계방안 64

〈표 I-1-3〉 공공특허의 민간 활용 가능성 예시 68

〈표 I-1-4〉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통계별 개념 비교 70

〈표 I-2-1〉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추이 74

〈표 I-2-2〉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75

〈표 II-1-1〉 심사관 등급별 승급 기준 및 의사결정 권한 89

〈표 II-1-2〉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 89

〈표 II-1-3〉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 94

〈표 II-1-4〉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실적 95

〈표 II-1-5〉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 현황 96

〈표 II-1-6〉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실적 96

〈표 II-1-7〉 특허분류 부여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97

〈표 II-1-8〉 심사관 신기술 교육사업 추진 실적 98

〈표 II-1-9〉 국제기관(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현황 99

〈표 II-1-10〉 PCT 국제조사 의뢰 현황 99

〈표 II-1-11〉 우리나라의 PCT 국제조사 서비스 제공 국가 100

〈표 II-1-12〉 PPH 시행 대상 특허청 현황 100

〈표 II-1-13〉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기술분야 101

〈표 II-1-14〉 산업분야별 경쟁력 강화 추진과제 102

〈표 II-1-15〉 업종단체별 협력체계 구축 현황 109

〈표 II-1-16〉 주요국의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현황 111

〈표 II-1-17〉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향상 추진 체계 111

〈표 II-1-18〉 '14년 상표·디자인 심사쟁점/노하우 발표회 개최 현황 113

〈표 II-1-19〉 '14년 상표 분야 외부전문가 초청강연 현황 113

〈표 II-1-20〉 '14년 디자인 분야 외부전문가 초청강연 현황 113

〈표 II-1-21〉 '14년 상표·디자인 심사참고자료 발간 현황 114

〈표 II-1-22〉 '14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상표·디자인심사분야) 114

〈표 II-1-23〉 상표·디자인분야 심사실무관련 교육 실시 현황 119

〈표 II-1-24〉 상표 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121

〈표 II-1-25〉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번역분류사업 추진 실적 122

〈표 II-1-26〉 지정상품 분류사업 및 도형상표 분류사업 추진 실적 123

〈표 II-1-27〉 디자인조사분석사업 추진 실적 123

〈표 II-1-28〉 '14년 디자인 심사자료 보유 현황 126

〈표 II-1-29〉 최근 5년간 심판청구건수 추이 130

〈표 II-1-30〉 지식재산권 침해소송건수 추이 131

〈표 II-1-31〉 심판관 정원과 심판처리기간 132

〈표 II-1-32〉 '14년 판례평석 공모 결과 134

〈표 II-1-33〉 '14년 법원근무자 발표회 결과 134

〈표 II-1-34〉 심판원 심결에 대한 제소율 및 심결취소율 현황 136

〈표 II-1-35〉 '14년 방식심사 처리기간 준수율 146

〈표 II-1-36〉 교육훈련 현황('14년 교육실적) 149

〈표 II-1-37〉 2014년 국제세미나 및 외국인대상 교육 운영 현황 154

〈표 II-2-1〉 '08~'14년 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 경과 159

〈표 II-2-2〉 통상의 국제출원 및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비교 162

〈표 II-2-3〉 지식 활동 현황 167

〈표 II-2-4〉 특허넷 시스템 가동시간 169

〈표 II-2-5〉 전산장비 운용 현황 170

〈표 II-2-6〉 연도별 사용자지원 현황 171

〈표 II-3-1〉 정책연구 추진절차 및 운영 176

〈표 II-3-2〉 '14년 지식재산정책연구 주제 176

〈표 II-3-3〉 '14년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내용 179

〈표 II-3-4〉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문 공모전 접수 현황 180

〈표 II-3-5〉 '14년 지식재산 기초연구 주요 내용 182

〈표 II-4-1〉 18대 산업분야 분류 체계 185

〈표 II-4-2〉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사업 추진대상 산업분야 187

〈표 II-4-3〉 '12~'14년 사업의 부처 R&D 기획과제로 반영된 결과 189

〈표 II-4-4〉 부처 R&D 기획과제 활용 결과 사례 190

〈표 II-4-5〉 '12~'14년 정부 R&D 기본계획 및 로드맵 반영 현황 191

〈표 II-4-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3

〈표 II-4-7〉 '14년 정부 R&D 연구기획/중간기획 時 특허동향조사 지원 현황 195

〈표 II-4-8〉 '14년 정부 R&D 과제선정/단계평가 時 선행특허조사 지원 현황 198

〈표 II-4-9〉 '정부 R&D 특허성과관리시스템' Open-API 서비스 제공 정보 204

〈표 II-4-10〉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09~'13) 지표 분석 205

〈표 II-4-11〉 '14년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사업 지원 현황 206

〈표 II-4-12〉 지원기업 우수 사례 213

〈표 II-4-13〉 대일무역수지 추이 214

〈표 II-4-14〉 '14년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 지원사업 실적 215

〈표 II-4-15〉 지원기업 우수 사례 216

〈표 II-4-16〉 IP-R&D 사전·사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 217

〈표 II-4-17〉 국제표준화기관에 등록된 표준특허 현황('14.12) 219

〈표 II-4-18〉 '14년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추진 성과 221

〈표 II-4-19〉 '14년 국제표준안 특허전략화 사업 추진 성과 221

〈표 II-4-20〉 '14년 표준특허 후속관리 사업 추진 성과 222

〈표 II-4-21〉 '14년 국가표준 제정 특허전략 지원 추진 성과 222

〈표 II-4-22〉 '09~'14년 표준특허 정보 DB 구축 내용 224

〈표 II-4-23〉 '14년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서비스 내용 224

〈표 II-4-24〉 '14년 수요자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성과 224

〈표 III-1-1〉 위조상품 단속 현황 231

〈표 III-1-2〉 주요품목별 단속 현황('14) 231

〈표 III-1-3〉 유형별 포상금 지급 현황('06~'14) 235

〈표 III-1-4〉 우리나라 법인의 특허출원 추이 238

〈표 III-1-5〉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239

〈표 III-1-6〉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비율 243

〈표 III-1-7〉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현황('10~'12) 244

〈표 III-1-8〉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실태 244

〈표 III-1-9〉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소송제도 249

〈표 III-1-10〉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소송 체계 249

〈표 III-1-11〉 지식재산권 소송 대리제도 개선안 251

〈표 III-1-12〉 반도체 IP 검증지원 현황 254

〈표 III-1-13〉 Core-A가 탑재된 시스템반도체 시제품 제작 현황 255

〈표 III-1-14〉 배치설계권 등록 현황 256

〈표 III-1-15〉 제15회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작 256

〈표 III-2-1〉 '14년 IP-DESK 지원 현황 263

〈표 III-2-2〉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발간 현황 265

〈표 III-2-3〉 지식재산권분쟁 대응 컨설팅 성공 사례 266

〈표 III-3-1〉 부정경쟁행위의 보충적 일반조항 274

〈표 IV-1-1〉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 283

〈표 IV-1-2〉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283

〈표 IV-1-3〉 기관유형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이용 계약 실적 284

〈표 IV-1-4〉 기관유형별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이용 계약 실적 284

〈표 IV-1-5〉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실적 세부 현황 285

〈표 IV-1-6〉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활용률 286

〈표 IV-1-7〉 최근 5년간 특허기술평가 지원 실적 287

〈표 IV-1-8〉 최근 5년간 금융연계평가연계 지원 실적 288

〈표 IV-1-9〉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289

〈표 IV-1-10〉 특허계정 출자 현황 290

〈표 IV-1-11〉 연도별 국유특허권 보유 현황 292

〈표 IV-1-12〉 연도별 국유특허권 실시 현황 293

〈표 IV-1-13〉 국유특허 등록·처분보상금 지급 현황 293

〈표 IV-1-14〉 '14년도 권리화 지원 건수 297

〈표 IV-1-15〉 권리화 지원 사업 지원 절차 298

〈표 IV-1-16〉 '14년도 권리화 지원 단가 298

〈표 IV-1-17〉 시뮬레이션 지원 건수 300

〈표 IV-1-18〉 맞춤형 특허맵 지원 건수 301

〈표 IV-1-19〉 맞춤형 특허맵 보고서 주요 모듈 301

〈표 IV-1-20〉 브랜드 개발 지원 단가 303

〈표 IV-1-21〉 디자인 개발 지원 단가 305

〈표 IV-1-22〉 특허맵과 디자인맵의 차이점 305

〈표 IV-1-23〉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 지원대상 선정 현황 307

〈표 IV-1-24〉 '14년도 지원 실적 307

〈표 IV-2-1〉 주요 지표의 국가 간 비교 313

〈표 IV-2-2〉 발명인터뷰 지원 내용 316

〈표 IV-2-3〉 '09~'14년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현황 317

〈표 IV-2-4〉 지식재산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 운영 현황 319

〈표 IV-2-5〉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구축 단계별 지원 사항 320

〈표 IV-3-1〉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현황 323

〈표 IV-3-2〉 수도권·비수도권간 지식재산 창출 현황 323

〈표 IV-3-3〉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324

〈표 IV-3-4〉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 현황 334

〈표 IV-3-5〉 2014년 지역지식재산 포럼 개최 일정 336

〈표 IV-3-6〉 지식재산권 교육 현황 338

〈표 V-1-1〉 5년간 특허고객만족도 추이 348

〈표 V-1-2〉 5년간 전화친절도 추이 349

〈표 V-1-3〉 '03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350

〈표 V-1-4〉 '0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351

〈표 V-1-5〉 '05년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확대 352

〈표 V-1-6〉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 352

〈표 V-1-7〉 '06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352

〈표 V-1-8〉 '07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353

〈표 V-1-9〉 '08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354

〈표 V-1-10〉 '09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355

〈표 V-1-11〉 '10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355

〈표 V-1-12〉 '11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356

〈표 V-1-13〉 '12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356

〈표 V-1-14〉 '13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357

〈표 V-1-15〉 '1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 357

〈표 V-1-16〉 KIPRIS 현황 360

〈표 V-2-1〉 제1단계 :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 363

〈표 V-2-2〉 제2단계 :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 364

〈표 V-2-3〉 특허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14년 개정) 365

〈표 V-2-4〉 '14년 디자인보호법 개정 전후 권리범위 비교 379

〈표 V-2-5〉 '14년 신속·우선 일반심판 심결건수 381

〈표 V-2-6〉 주요국의 인정실시료율 비교 389

〈표 V-2-7〉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 389

〈표 V-2-8〉 증액배상 도입여부에 대한 기업대상... 390

〈표 V-3-1〉 특허 및 실용신안 검색DB 구축 현황 394

〈표 V-3-2〉 디자인 검색DB 구축 현황 396

〈표 V-3-3〉 상표 검색DB 구축 현황 397

〈표 V-3-4〉 '14년도 교육 및 홍보 현황 401

〈표 V-3-5〉 연도별 데이터품질 정확도 401

〈표 V-3-6〉 '14년도 데이터관리 업무처리 현황 401

〈표 V-3-7〉 한국특허영문초록 DB 구축 현황('14년 12월말 기준) 403

〈표 V-3-8〉 한국특허영문초록 국내외 배포기관 현황('14년 12월말 기준) 404

〈표 V-3-9〉 최근 4년간 한국특허영문초록 검색 현황('14년 12월말 기준) 404

〈표 V-3-10〉 각국의 한국특허영문초록 활용 현황 405

〈표 V-3-11〉 '14년도 공보 발간 건수 406

〈표 V-3-12〉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 406

〈표 V-3-13〉 모바일 검색 서비스 이용 현황 407

〈표 V-3-14〉 KIPRIS 해외상표 데이터제공 현황 409

〈표 V-3-15〉 번역서비스 제공현황 410

〈표 V-3-16〉 번역사전 및 번역메모리(TM) 구축 현황 411

〈표 V-3-17〉 해외특허문헌의 인용문헌 활용 추이 411

〈표 V-3-18〉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IPIS) 연계 현황 412

〈표 VI-1-1〉 대학 지식재산 강좌 지원 현황 417

〈표 VI-1-2〉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 결과 418

〈표 VI-1-3〉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 현황 419

〈표 VI-1-4〉 대학 지식재산 교수교육 현황 421

〈표 VI-1-5〉 대학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 421

〈표 VI-1-6〉 학회 학술대회 지식재산세션 개설 현황 421

〈표 VI-1-7〉 경진부문별 서면심사기준 423

〈표 VI-1-8〉 경진부문별 최종심사기준 424

〈표 VI-1-9〉 '14년 시상내역 425

〈표 VI-1-10〉 '14년 세부추진 일정 425

〈표 VI-1-11〉 부문별 참가 및 수상 현황 426

〈표 VI-1-12〉 최다 수상대학 및 최다 응모대학 427

〈표 VI-1-13〉 D2B 디자인페어 심사절차 428

〈표 VI-1-14〉 '14년 D2B 디자인페어 수상자 현황 428

〈표 VI-1-15〉 대회 주요 진행 일정 및 절차 430

〈표 VI-1-16〉 대학창의발명대회 출품 현황 430

〈표 VI-1-17〉 '14년 대학창의발명대회 우수발명 수상작 현황 431

〈표 VI-1-18〉 '13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직무교육과정 현황 433

〈표 VI-1-19〉 IP경영 Level-up 프로그램 프로세스 433

〈표 VI-1-20〉 '14년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 현황 434

〈표 VI-1-21〉 '14년 중소기업 유관기관 연계 지식재산 과목 현황 435

〈표 VI-1-22〉 '14년 지역 중소기업 CEO 지식재산경영 인식제고 특강 현황 435

〈표 VI-1-23〉 '14년 CIPO 조찬 세미나 개최 현황 437

〈표 VI-1-24〉 지식재산학점은행제 지식재산 일반 과목 439

〈표 VI-1-25〉 지식재산학점은행제 법학 과목 439

〈표 VI-1-26〉 지식재산학점은행제 이공계 기초과목 439

〈표 VI-1-27〉 지식재산학점은행제 연구개발·경영 관련 과목 440

〈표 VI-1-28〉 교육과정 반영 현황 442

〈표 VI-1-29〉 발명교원 인증제도 운영 현황 443

〈표 VI-1-30〉 연도별 발명교육센터 설치 현황 444

〈표 VI-1-31〉 발명교육센터 이용자 현황 445

〈표 VI-1-32〉 발명영재교육 현황 446

〈표 VI-1-33〉 발명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황 446

〈표 VI-1-34〉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교육과정 448

〈표 VI-1-35〉 '14년 기업연계 직무발명 프로그램 참여 현황 449

〈표 VI-1-36〉 우수 발명학생 및 교원 발굴·확산 활동 450

〈표 VI-1-37〉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출품건수 452

〈표 VI-1-38〉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참가팀 수 452

〈표 VI-1-39〉 YIP(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현황 452

〈표 VI-1-40〉 발명장학생 연도별 선발인원 453

〈표 VI-1-41〉 지식재산 e-러닝 교육대상별 운영 현황 457

〈표 VI-1-42〉 '14년 나눔발명교육 운영 체계 459

〈표 VI-1-43〉 '14년 나눔발명교육 운영 현황 459

〈표 VI-1-44〉 연도별 소외 지역·계층을 위한 나눔발명교육 현황 459

〈표 VI-1-45〉 '14년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실적(지원 유형별) 460

〈표 VI-1-46〉 '14년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실적(지원 대상별) 461

〈표 VI-1-47〉 '14년 심판·소송 지원실적(지원 유형별) 461

〈표 VI-1-48〉 '14년 심판·소송 지원실적(지원 대상별) 461

〈표 VI-1-49〉 '14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추진실적 463

〈표 VI-1-50〉 시상의 종류 468

〈표 VI-1-51〉 OECD 주요 국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473

〈표 VI-1-52〉 軍 기술의 민간분야 전파 사례 478

〈표 VI-1-53〉 군장병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 478

〈표 VI-1-54〉 군 장병 지식재산 원격강좌 학점 이수 체계 479

〈표 VI-1-55〉 수준별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체계 479

〈표 VI-1-56〉 군 지식재산 관리팀 주요 기능 479

〈표 VI-1-57〉 2014년 군장병 발명 경진대회 우수 발명품 출원 지원 현황 482

〈표 VI-1-58〉 기초자치단체 기준 발명교육센터 설치 현황 483

〈표 VI-2-1〉 TM5 주요 협력사업 497

〈표 VI-2-2〉 FTA 협정 주요 내용 520

〈표 VII-1-1〉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민간위원 Pool 543

〈표 VII-1-2〉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회의결과 등록규제 폐지·완화 건 543

〈표 VII-1-3〉 규제개혁 국민배심원단 선정 규제개혁 우수사례 544

〈표 VII-1-4〉 특허청 연도별 규제 현황 545

〈표 VII-1-5〉 법령별 등록규제 현황 545

〈표 VII-1-6〉 법령별 등록규제 현황 546

〈표 VII-1-7〉 특허청 기존규제 완화 현황 547

〈표 VII-1-8〉 특허청 기존규제 일몰설정 현황 548

〈표 VII-1-9〉 특허청 미등록규제 정비 현황 550

〈표 VII-1-10〉 특허청 핵심규제 현황 552

〈표 VII-2-1〉 '14년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제안 공모 554

〈표 VII-2-2〉 비정상의 정상화 경진대회 우수사례 555

〈표 VII-2-3〉 상표브로커 출원유형 및 사례 559

〈표 VII-2-4〉 특허청 관리 상표브로커 상표등록출원 현황('14.12월 누계 기준) 560

〈표 VII-2-5〉 중견기업의 평균 상표 등록건수('14.12월 누계 기준) 560

〈표 VII-2-6〉 '14년 위조상품 단속실적 564

〈표 VII-2-7〉 '14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실적 565

〈표 VII-3-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569

〈표 VII-3-2〉 KIPRISPlus를 이용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미지참조) 575

〈표 VII-3-3〉 IP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활동 575

〈표 VII-3-4〉 당사자 및 대리인 분포('13년 구술심리 참석자 기준, 총 1,560명) 579

〈표 VII-3-5〉 구술심리 개최건수 579

〈표 VII-3-6〉 연도별 IP 금융 연계 실적 584

〈표 VII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현황 588

〈표 VIII-1-2〉 내·외국인별 출원 현황 590

〈표 VIII-1-3〉 법인·개인별 출원 현황 590

〈표 VIII-1-4〉 여성 및 학생 출원 현황 591

〈표 VIII-1-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592

〈표 VIII-1-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 593

〈표 VIII-1-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 593

〈표 VIII-1-8〉 산업통상자원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 현황 594

〈표 VIII-1-9〉 산업통상자원부문별 디자인등록출원 현황 597

〈표 VIII-1-10〉 NICE분류별 상표등록출원 현황 598

〈표 VIII-1-11〉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 599

〈표 VIII-1-12〉 공공기관 특허 다출원 순위 599

〈표 VIII-1-13〉 대학 특허출원 현황 600

〈표 VIII-1-14〉 대학 특허 다출원 순위 600

〈표 VIII-1-15〉 내국인 지역별 출원 현황 601

〈표 VIII-1-16〉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 현황 602

〈표 VIII-1-17〉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 현황 603

〈표 VIII-1-18〉 외국인 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 현황 603

〈표 VIII-2-1〉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건수 607

〈표 VIII-2-2〉 개인 대 법인의 PCT 국제출원 현황 608

〈표 VIII-2-3〉 매체별 PCT 국제출원 현황 609

〈표 VIII-2-4〉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 610

〈표 VIII-2-5〉 PCT 국제조사용사본 접수 현황 611

〈표 VIII-2-6〉 PCT 국제예비심사 청구 현황 612

〈표 VIII-2-7〉 PCT 국제조사기관 지정 현황 612

〈표 VIII-2-8〉 PCT 국제출원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건수 613

〈표 VIII-2-9〉 연도별 우리나라의 국제상표 전자출원 현황 616

〈표 VIII-2-10〉 국내 출원인의 해외 국가별 지정 현황 621

〈표 VIII-2-11〉 해외 국가별 대한민국 지정 현황 621

〈표 VIII-3-1〉 최근 5년간 설정등록 현황 623

〈표 VIII-3-2〉 '14년 산업통상자원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 현황 624

〈표 VIII-3-3〉 '14년 물품군별 디자인등록 현황 624

〈표 VIII-3-4〉 '14년 부문별 상표등록 현황 625

〈표 VIII-3-5〉 '14년 개인·법인별 등록 현황 625

〈표 VIII-3-6〉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 현황 626

〈표 VIII-3-7〉 '14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 현황 627

〈표 VIII-3-8〉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 현황 628

〈표 VIII-3-9〉 '14년 시·도별 등록 현황 629

〈표 VIII-3-10〉 '14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 현황 630

〈표 VIII-3-11〉 '14년 국내 다등록 법인 현황 631

〈표 VIII-3-12〉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 현황 632

〈표 VIII-3-13〉 '14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 633

〈표 VIII-3-14〉 '14년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 현황 634

〈표 VIII-3-15〉 '14년 국가별 국제디자인(헤이그) 등록 현황 635

〈표 VIII-4-1〉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 636

〈표 VIII-4-2〉 특허 1차심사처리 현황 638

〈표 VIII-4-3〉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 639

〈표 VIII-4-4〉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 640

〈표 VIII-4-5〉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 641

〈표 VIII-4-6〉 구 실용신안(선등록제도) 심사 현황 641

〈표 VIII-4-7〉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 642

〈표 VIII-4-8〉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643

〈표 VIII-4-9〉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643

〈표 VIII-4-10〉 국제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644

〈표 VIII-4-11〉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644

〈표 VIII-4-12〉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 현황 645

〈표 VIII-4-13〉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 현황 646

〈표 VIII-4-14〉 이의신청건, 이의신청률 및 이의인용률 646

〈표 VIII-5-1〉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647

〈표 VIII-5-2〉 권리별 심판처리 및 심사전치등록 현황 648

〈표 VIII-5-3〉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 649

〈표 VIII-5-4〉 내국인·외국인 간 당사자계 심판청구 현황 651

〈표 VIII-5-5〉 국내기업·외국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652

〈표 VIII-5-6〉 중소기업·대기업 간 심판청구 현황 653

〈표 VIII-5-7〉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 653

〈표 VIII-5-8〉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654

〈표 VIII-5-9〉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655

〈그림 I-1-1〉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 체계도 59

〈그림 I-1-2〉 신고센터 컨설팅 지원방안 64

〈그림 I-1-3〉 원본증명서비스 개요 64

〈그림 I-1-4〉 지식재산 분야 무역수지 동향 69

〈그림 I-2-1〉 최근 5년간 NPEs의 우리 기업 소 제기 현황 73

〈그림 I-2-2〉 주요국의 특허생산성('12년 기준) 75

〈그림 I-2-3〉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현황 76

〈그림 I-3-1〉 '14년 업무 추진 방향 81

〈그림 II-1-1〉 심사품질 제고 추진 체계 91

〈그림 II-1-2〉 융합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출원 비중 추이 93

〈그림 II-1-3〉 공지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 현황 124

〈그림 II-1-4〉 당사자계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심판정 138

〈그림 II-1-5〉 특허심판원 원격영상 구술심리시스템 138

〈그림 II-1-6〉 심사품질담당관실 업무 흐름도 141

〈그림 II-1-7〉 2014년 지식재산교육분야 국제협력 153

〈그림 II-2-1〉 전략목표 체계도 156

〈그림 II-2-2〉 지식관리시스템(KOASIS)의 주요 서비스 166

〈그림 II-2-3〉 KOASIS 메인화면 167

〈그림 II-2-4〉 특허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성도 169

〈그림 II-3-1〉 지식재산동향 수집·보급 흐름도 179

〈그림 II-3-2〉 지식재산전문도서관 180

〈그림 II-3-3〉 지식재산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181

〈그림 II-4-1〉 현행 정부 R&D 과제 발굴 절차('09) 184

〈그림 II-4-2〉 사업 추진 체계 186

〈그림 II-4-3〉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 사업 추진대상 산업분야 187

〈그림 II-4-4〉 부상기술 분석결과 사례 188

〈그림 II-4-5〉 심층분석 개요 188

〈그림 II-4-6〉 국가 특허전락 청사진 구축 계획 192

〈그림 II-4-7〉 국가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특허동향조사 지원 체계 194

〈그림 II-4-8〉 e-특허나라 개편 사항 195

〈그림 II-4-9〉 선행특허조사 진행 절차 197

〈그림 II-4-10〉 과제선정/단계평가 時 선행특허조사 추진 체계 198

〈그림 II-4-11〉 '13년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성과 분석 199

〈그림 II-4-12〉 '09년~'13년 정부 R&D 특허출원 및 특허생산성 현황 비교 201

〈그림 II-4-13〉 미국 등록특허의 패밀리특허 및 삼극특허 현황 201

〈그림 II-4-14〉 국내특허 질적 수준 비교 202

〈그림 II-4-15〉 미국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 비교 202

〈그림 II-4-16〉 특허 이전 및 기술료 현황 203

〈그림 II-4-17〉 '13년~'14년 우수성과 100선의 권리화 현황 분석 203

〈그림 II-4-18〉 특허전략지원 프로세스 207

〈그림 II-4-19〉 지식재산권 융복합 전략지원 프로세스 208

〈그림 II-4-20〉 선진국의 무역규제 수단 등의 전략적 변화 209

〈그림 II-4-21〉 민간 주도의 IP-R&D 생태계 구축 모델 210

〈그림 II-4-22〉 주요국의 지식재산 전략 추진 동향 210

〈그림 II-4-23〉 제품과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211

〈그림 II-4-24〉 IP-R&D 전략 지원 수립 절차 212

〈그림 II-4-25〉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출범식 212

〈그림 II-4-26〉 국가별 부품소재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214

〈그림 II-4-27〉 첨단소재·부품 IP-R&D 전략지원 프로세스 215

〈그림 II-4-28〉 IP-R&D 활용서 216

〈그림 II-4-29〉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범부처 추진 체계 220

〈그림 II-4-30〉 표준화기구별 표준특허 DB 구축 계획 225

〈그림 III-1-1〉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228

〈그림 III-1-2〉 위조상품 단속사진 232

〈그림 III-1-3〉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식('14.5.22) 233

〈그림 III-1-4〉 협의회 활동 234

〈그림 III-1-5〉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메커니즘 238

〈그림 III-1-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절차 238

〈그림 III-1-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안내 광고 239

〈그림 III-1-8〉 직무발명보상제도 컨설팅 수혜기업 현황 240

〈그림 III-1-9〉 직무발명보상제도 순회설명회 240

〈그림 III-1-10〉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 241

〈그림 III-1-11〉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 시상 241

〈그림 III-1-12〉 직무발명 포럼 241

〈그림 III-1-13〉 직무발명 홈페이지 및 홍보 팜플렛 242

〈그림 III-1-14〉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245

〈그림 III-1-15〉 영업비밀 세미나 및 지식재산권 보호 컨퍼런스 246

〈그림 III-1-16〉 영업비밀 진단컨설팅 및 표준관리시스템 246

〈그림 III-1-17〉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제도 개선안 251

〈그림 III-1-18〉 칩 1개당 사용하는 반도체설계재산의 수 및 재사용률 253

〈그림 III-1-19〉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사업 추진체계 254

〈그림 III-2-1〉 상해 위조상품 식별 세미나('14.9) 263

〈그림 III-3-1〉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체계 268

〈그림 III-3-2〉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276

〈그림 III-3-3〉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 체계도 277

〈그림 IV-1-1〉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82

〈그림 IV-1-2〉 2014년 IP금융관련 MOU 추진 현황 288

〈그림 IV-1-3〉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295

〈그림 IV-1-4〉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단계 295

〈그림 IV-1-5〉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추진 체계 296

〈그림 IV-1-6〉 국내 권리화 지원 건의 등록률 298

〈그림 IV-1-7〉 시뮬레이션 예시 1 299

〈그림 IV-1-8〉 시뮬레이션 예시 2 300

〈그림 IV-1-9〉 '14년도 브랜드 개발 결과물 304

〈그림 IV-1-10〉 '14년도 디자인 개발 결과물 306

〈그림 IV-1-11〉 IP 경영전략 컨설팅 방향 309

〈그림 IV-2-1〉 우리나라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13) 311

〈그림 IV-2-2〉 우리나라 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13) 312

〈그림 IV-2-3〉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 우수 사례 314

〈그림 IV-2-4〉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현황('06~'14년 기준) 315

〈그림 IV-2-5〉 '발명인터뷰 및 IP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 절차 317

〈그림 IV-2-6〉 발명인터뷰 및 IP 사업화 지원 2개년 통합운영 프로세스 318

〈그림 IV-2-7〉 IP 창출-활용의 전주기적 지원 시스템 318

〈그림 IV-2-8〉 지식재산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 모델 319

〈그림 IV-2-9〉 지식재산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전주기적 지원 프로세스 319

〈그림 IV-2-10〉 R&D IP 협의회 조직 320

〈그림 IV-2-11〉 기술 니즈설명회 추진 과정 321

〈그림 IV-3-1〉 자격제도의 기능 325

〈그림 IV-3-2〉 교육 실시 및 자격검정시험 시행 326

〈그림 IV-3-3〉 중국 IP PORT 전시회, 일본 특허정보페어&컨퍼런스 326

〈그림 IV-3-4〉 2014 IP DB & 솔루션 컨퍼런스 개최 327

〈그림 IV-3-5〉 월드 IT쇼 2014, IoT Korea Exhibition 2014 327

〈그림 IV-3-6〉 지식재산서비스 채용연계 교육 절차 328

〈그림 IV-3-7〉 교육홍보 자료 329

〈그림 IV-3-8〉 교육생 선발 우선순위 329

〈그림 IV-3-9〉 'IP분석개요 및 IP정량분석 준비작업 실습' 교재 330

〈그림 IV-3-10〉 교육 시상식 및 수료식 330

〈그림 IV-3-11〉 채용연계 절차 331

〈그림 IV-3-12〉 채용연계 교육 만족도 331

〈그림 IV-3-13〉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333

〈그림 V-1-1〉 최근 5년간 제안응모건수 및 채택률 추이 347

〈그림 V-2-1〉 출원·등록 심사 전(全) 단계별 포지티브 심사 367

〈그림 V-2-2〉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 369

〈그림 V-2-3〉 맞춤형 심판프로세스 개요 381

〈그림 V-3-1〉 전자화 처리공정 흐름도 398

〈그림 V-3-2〉 연도별 전자화 처리기간 및 오류율 현황 399

〈그림 V-3-3〉 연도별 찾아가는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및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 399

〈그림 V-3-4〉 한국특허영문초록 구성항목 403

〈그림 V-3-5〉 특허검색 앱 및 모바일 키프리스 화면 408

〈그림 V-3-6〉 지식재산정보통합서비스(IPIS) 연계 확대 413

〈그림 VI-1-1〉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이수체계 418

〈그림 VI-1-2〉 '14년 대상(TULIP, 左) 및 금상(EASY CLEAN PACK, 右) 수상작 429

〈그림 VI-1-3〉 KINPA Annual 컨퍼런스 개최 436

〈그림 VI-1-4〉 KAIST·POSTECH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의 교육체계 448

〈그림 VI-1-5〉 지식재산 재능나눔 CI 462

〈그림 VI-1-6〉 지식재산 재능나눔 구조도 463

〈그림 VI-1-7〉 2014년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 성과보고회 464

〈그림 VI-1-8〉 경제부총리 시상 467

〈그림 VI-1-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467

〈그림 VI-1-10〉 2014년 올해의 발명왕 시상 467

〈그림 VI-1-11〉 기념영상물 상영 467

〈그림 VI-1-12〉 수상마크의 종류 468

〈그림 VI-1-13〉 '14년도 상·하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469

〈그림 VI-1-14〉 '14년 상·하반기 수상발명 소개 사진 469

〈그림 VI-1-15〉 전시장 전경 471

〈그림 VI-1-16〉 스마트 리빙관 전경 471

〈그림 VI-1-17〉 수상기술 전시관 VIP 순회 전경 471

〈그림 VI-1-18〉 미래관 전경 471

〈그림 VI-1-19〉 구매상담회장 운영 전경 471

〈그림 VI-1-20〉 서울전 시상식 전경 471

〈그림 VI-1-21〉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개막식 475

〈그림 VI-1-22〉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476

〈그림 VI-2-23〉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포럼 476

〈그림 VI-1-24〉 상상력,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 477

〈그림 VI-1-25〉 2014년 군장병 발명 경진대회 481

〈그림 VI-2-1〉 적정기술 제품 사례 535

〈그림 VI-2-2〉 브랜드 개발 성과 536

〈그림 VI-2-3〉 분산형 하수처리 기술 537

〈그림 VI-2-4〉 양봉 관련 적정기술(벌통, 채밀기) 537

〈그림 VI-2-5〉 가나 양봉 브랜드 538

〈그림 VII-2-1〉 비정상의 정상화정부 3.0 경진대회 555

〈그림 VII-2-2〉 '14년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556

〈그림 VII-2-3〉 상표브로커 근절 추진 홍보활동 562

〈그림 VII-2-4〉 안전관련 위조상품 유통 및 단속사례 564

〈그림 VII-2-5〉 특허청에 단속된 주요 안전관련 위조상품 565

〈그림 VII-2-6〉 위조상품 합동단속 및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활동 566

〈그림 VII-2-7〉 위조상품 안전강화 추진 홍보활동 566

〈그림 VII-3-1〉 특허청 중장기 정부 3.0 실행계획의 로드맵 573

〈그림 VII-3-2〉 KIPRISPlus(PLUS.KIPRIS.OR.KR) 개요(이미지참조) 574

〈그림 VII-3-3〉 KIPRISPlus를 통한 지식재산 정보 활용 실적(이미지참조) 576

〈그림 VII-3-4〉 부처 협력 스타트업 지원 모델 프로세스 577

〈그림 VII-3-5〉 IP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절차 577

〈그림 VII-3-6〉 원격 화상 구술심리 심판정 580

〈그림 VII-3-7〉 원격 화상 구술심리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581

〈그림 VII-3-8〉 IP 금융 협의회 협의 실적 584

〈그림 VIII-1-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추이 589

〈그림 VIII-1-2〉 대리인 유무별 출원 추이 592

〈그림 VIII-1-3〉 '14년 내국인 지역별 출원 추이 601

〈그림 VIII-2-1〉 전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 605

〈그림 VIII-2-2〉 2014년 전 세계 PCT 다출원국 순위 605

〈그림 VIII-2-3〉 2013년 전 세계 PCT 다출원 기업 순위 606

〈그림 VIII-2-4〉 우리나라의 PCT 국제출원 현황 607

〈그림 VIII-2-5〉 '14년 국내 다출원 법인(기업)별 PCT 국제출원 현황 608

〈그림 VIII-2-6〉 해외 출원인 PCT 국제조사 의뢰 현황 611

〈그림 VIII-2-7〉 PCT 국내단계(지정관청) 진입 현황 613

〈그림 VIII-2-8〉 연도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614

〈그림 VIII-2-9〉 2014년도 세계 마드리드 국제상표 10대 다출원국 현황 614

〈그림 VIII-2-10〉 연도별 세계 국제상표등록 현황 615

〈그림 VIII-2-11〉 2014년도 세계 10대 지정국 현황 615

〈그림 VIII-2-12〉 연도별 우리나라 국제상표출원 현황 616

〈그림 VIII-2-13〉 2014년도 국내 출원인의 10대 지정국 현황 617

〈그림 VIII-2-14〉 2014년도 우리나라 10대 국제상표 다출원 기업 현황 617

〈그림 VIII-2-15〉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 현황 618

〈그림 VIII-2-16〉 '14년도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체약국 현황 618

〈그림 VIII-2-17〉 2014년도 우리나라를 지정한 10대 외국 다출원 기업 현황 619

〈그림 VIII-2-18〉 연도별 세계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현황 620

〈그림 VIII-2-19〉 연도별 세계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의 디자인 수 현황 620

〈그림 VIII-2-20〉 2014년도 세계 헤이그 국제출원 10대 다출원국가 621

〈그림 VIII-3-1〉 최근 5년간 설정등록 현황 623

〈그림 VIII-5-1〉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 648

〈그림 VIII-5-2〉 연도별 심판처리 현황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