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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계획의 개요 13
1. 계획의 배경과 목적 14
가. 배경 14
나. 목적 14
2. 계획의 범위 15
1) 시간적 범위 15
2) 공간적 범위 15
3) 내용적 범위 16
4) 주요 내용 16
3. 계획의 성격 17
1) 근거 법령 17
2) 계획의 위상 17
Chapter 2. 주택 및 주거현황 20
1. 주거현황 및 변화 추이 분석 22
가. 인구 현황 22
나. 가구 현황 28
다. 주택 현황 34
2. 주거실태조사 분석 44
가. 주거실태조사 개요 44
나. 일반가구 주거실태 45
다. 임대주택 주거실태 46
라. 노인가구 주거실태 48
마. 장애인 주거실태 49
바. 소득대비 주택가격 51
3. 도민 중심의 주거실태조사 52
가. 주거실태조사 개요 52
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57
다. 주택특성 및 주거 만족도 61
라. 주택가격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64
마. 이사경험 및 계획 69
바.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 78
사. 소규모 임대주택의 주거실태조사 83
아. 노후불량주거지 정비 방안 86
자. 농촌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89
4. 주택 및 주거현황 종합 92
가. 문제점 92
나. SWOT 분석 95
Chapter 3.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계획 98
1. 장래 주택수요 추정 100
가. 주택 수요 추정방법 100
나. 인구변화 전망 102
다. 수요 추정 시나리오 103
라. 주택수요 전망 105
마.하부시장별 주택수요 전망 107
2. 공급 가능량 분석 111
가. 분석방법 111
나. 전라북도 주택노후도 현황 112
다. 기성시가지 물량 추정 113
라. 신규택지 공급물량 115
마. 주택공급 능력 117
3. 목표 지표 설정 119
가. 주택지표 개요 119
나. 전라북도 주택지표 설정 120
Chapter 4. 주택정책 추진 방안 122
1. 비전 및 목표 124
가. 비전 124
나. 목표 124
다.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125
2.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127
가. 현황과 문제점 127
나. 기본방향 134
다. 사례 분석 136
라. 추진시책 138
마. 추진시기 및 소요예산 139
3.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대 143
가. 현황과 문제점 143
나. 기본방향 147
다. 사례분석 148
라. 추진시책 151
마. 추진시기 및 소요예산 152
4. 살기 좋은 노후주거지 정비 155
가. 현황과 문제점 155
나. 기본방향 160
다. 사례분석 160
라. 추진시책 164
마. 추진시기 및 소요예산 165
5. 전라북도 중점 추진 정책 168
가. 현황 및 문제점 168
나. 기본방향 172
다. 사례분석 175
라. 추진시책 177
마. 추진시기 및 소요예산 179
6. 권역별 계획 183
가. 권역구분 183
나. 권역별 추진방향 184
Chapter 5. 계획의 실현방안 194
1. 운영 관리 방안 196
가. 주택정책 추진조직 확대 196
나. 지역자율성 확보 및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197
2. 재원 확보 방안 198
가. 주택정책 소요예산 198
나.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 마련 198
3. 사업 추진 방안 200
가. 단계별 사업추진 200
나. 분야별 사업예산 200
부록 206
1. 전라북도 주거실태조사 설문지 208
2. 전라북도 주거실태조사 교차분석 224
〈표 1-1〉 주택종합계획의 근거 17
〈표 2-1〉 전라북도 주민등록인구, 세대, 인구밀도, 세대당 인구수 22
〈표 2-2〉 전국, 수도권, 타광역도 및 전라북도 인구현황 23
〈표 2-3〉 전라북도 시·군별 주민등록 인구 24
〈표 2-4〉 전라북도 노인인구, 노령인구비율 25
〈표 2-5〉 전국, 수도권, 타광역도 및 전라북도(시군별) 노령화지수 26
〈표 2-6〉 전라북도 연령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27
〈표 2-7〉 연도별 가구수 변화 28
〈표 2-8〉 전국, 수도권 타 광역도와 전라북도의 세대구성변화 비교 29
〈표 2-9〉 전라북도 시군별 1~2인 가구 비교(2000~2010) 30
〈표 2-10〉 전국, 수도권, 타 광역도 및 전라북도의 연령대별 1~2인 가구비교 31
〈표 2-11〉 전라북도 연령별 1~2인 가구 현황 32
〈표 2-12〉 전라북도 시군별 1~2인 가구 비교(2010) 33
〈표 2-13〉 전라북도 단독주택 및 아파트 변화 추이(2000~2010) 34
〈표 2-14〉 전라북도 시·군 주택유형별 현황(2010) 35
〈표 2-15〉 전국 및 전라북도 주택연면적현황(2010) 36
〈표 2-16〉 전국 빈집 현황 추이(2000~2010) 37
〈표 2-17〉 전국, 수도권, 타 광역도 및 전라북도 빈집 현황 38
〈표 2-18〉 점유형태별 주택·가구현황 추이(2000, 2010) 39
〈표 2-19〉 전라북도 시·군 주택 점유형태별 가구현황(2010년) 40
〈표 2-20〉 전국, 수도권, 타 광역도 및 전라북도 주택유형별 건축년도 42
〈표 2-21〉 공공부문 임대주택 현황(2012.12.31 기준) 43
〈표 2-22〉 주거실태조사 수행 이력 45
〈표 2-23〉 주택사용면적 현황(2010) 45
〈표 2-24〉 최초주택마련 소요연수 현황(주택구입 유경험자) 46
〈표 2-25〉 월평균 주거비 현황 46
〈표 2-26〉 임대주택 건축년도 현황 47
〈표 2-27〉 임대주택 거주기간 현황 47
〈표 2-28〉 임대주택 사용면적 현황 48
〈표 2-29〉 노인가구의 주택 유형 48
〈표 2-30〉 노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49
〈표 2-31〉 장애인가구의 주택 유형 49
〈표 2-32〉 장애인가구의 희망 거주 주택 유형 50
〈표 2-33〉 장애인가구의 주택 점유형태 50
〈표 2-34〉 장애인가구의 희망 거주 주택 유형 50
〈표 2-35〉 PIR 변화 추이 (2004~2012) 51
〈표 2-36〉 전북 14개 시군의 주택유형 현황(비율) 54
〈표 2-37〉 시군별 거주 주택유형 58
〈표 2-38〉 점유형태별 거주 주택유형 58
〈표 2-39〉 시군별 거주 주택 점유 형태 59
〈표 2-40〉 면적별 거주 주택 점유 형태 59
〈표 2-41〉 시군별 거주 주택 면적 60
〈표 2-42〉 면적별 거주 주택면적 60
〈표 2-43〉 시군별 거주 주택 경과년도 61
〈표 2-44〉 면적별 거주 주택 경과년도 61
〈표 2-45〉 현 거주 주택 내부시설 만족도 62
〈표 2-46〉 현 거주 주택 내부시설 불만족 이유 62
〈표 2-47〉 현 거주 주택 외부시설 만족도 63
〈표 2-48〉 현 거주 주택 외부시설 불만족 이유 63
〈표 2-49〉 현 거주주택 세부시설 불만족 이유 64
〈표 2-50〉 자가 주택의 현재가와 매입가 64
〈표 2-51〉 전세주택의 주택유형별 전세금 64
〈표 2-52〉 보증부 월세 주택의 주택유형별 보증금 65
〈표 2-53〉 보증부 월세 주택의 주택유형별 월세 65
〈표 2-54〉 월세/사글세 주택의 주택유형별 월세 66
〈표 2-55〉 시군별 자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액 66
〈표 2-56〉 시군별 전세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 67
〈표 2-57〉 시군별 보증부 월세 주택의 보증금 대출금액 67
〈표 2-58〉 시군별 월평균 생활비 67
〈표 2-59〉 시군별 월평균 주거비 68
〈표 2-60〉 가계지출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68
〈표 2-61〉 가계지출 부담항목 69
〈표 2-62〉 시군별 현 거주주택 거주 년수 70
〈표 2-63〉 이사계획 70
〈표 2-64〉 이사 희망 지역 71
〈표 2-65〉 현재 또는 향후에 이사를 계획한 이유 71
〈표 2-66〉 이사 희망 주택 유형 72
〈표 2-67〉 이사 희망 주택 점유형태 72
〈표 2-68〉 이사 희망 주택면적 73
〈표 2-69〉 이사 희망 주택 점유형태 73
〈표 2-70〉 자가 주택 구입 예상금액 74
〈표 2-71〉 자가 주택 구입 대출 예상금액 74
〈표 2-72〉 전세 주택 보증금 예상금액 75
〈표 2-73〉 전세 주택 보증금 대출 예상금액 76
〈표 2-74〉 공공임대주택 거주의향 76
〈표 2-75〉 희망 공공임대주택 유형 77
〈표 2-76〉 주택협동조합 인지도 77
〈표 2-77〉 주택협동조합 거주의향 77
〈표 2-78〉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78
〈표 2-79〉 선호 주거복지 정책 78
〈표 2-80〉 공공임대주택 선호이유 79
〈표 2-81〉 현재 이용 중인 주거복지 서비스 80
〈표 2-82〉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서비스 80
〈표 2-83〉 주택 관리서비스 이용의향 81
〈표 2-84〉 선호 주택관리 서비스 82
〈표 2-85〉 주거청소 서비스 이용의향 82
〈표 2-86〉 계약기간 및 거주계획 83
〈표 2-87〉 도시형생활주택(원룸) 거주 이유 83
〈표 2-88〉 2년 이내 이주 희망 주택 유형 84
〈표 2-89〉 2년 이내 이주 희망 주택 규모 85
〈표 2-90〉 현 거주지 주변환경 만족도 85
〈표 2-91〉 현 거주지 주변환경 불만족 이유 86
〈표 2-92〉 현 거주지 불편사항 86
〈표 2-93〉 효율적인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방법 87
〈표 2-94〉 효과적인 노후 주택 및 건물의 노후화 개선방법 88
〈표 2-95〉 거주지 주변의 빈집으로 우려되는 문제 88
〈표 2-96〉 현 거주주택 불편사항 89
〈표 2-97〉 가장 필요한 농촌주택 정비사업 89
〈표 2-98〉 공동홈 거주의향 90
〈표 2-99〉 거주희망 공동홈 형태 90
〈표 2-100〉 농촌형 임대주택 입주의향 91
〈표 2-101〉 농촌형 임대주택 입주 희망 면적 91
〈표 2-102〉 현황 종합 분석 93
〈표 3-1〉 전라북도 주거면적 기초통계량 101
〈표 3-2〉 소득 및 주거비용 시나리오 104
〈표 3-3〉 인구유입 시나리오 105
〈표 3-4〉 전라북도 주택수요 전망 106
〈표 3-5〉 2022년 주택공급소요 107
〈표 3-6〉 전라북도 거주 주택유형의 시계열적 변화 108
〈표 3-7〉 이사희망 주택유형 108
〈표 3-8〉 유형별 주택수요 추정 결과 109
〈표 3-9〉 시군구별 건축연령 30년 이상 주택수 전망과 멸실 주택수 전망 110
〈표 3-10〉 주택공급관련 계획 111
〈표 3-11〉 전라북도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공급 규모 113
〈표 3-12〉 전라북도 주택재건축 사업 공급규모 114
〈표 3-13〉 전라북도 기존 시가지 정비 대상지역 공급 잠재력 115
〈표 3-14〉 전라북도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공급 규모 115
〈표 3-15〉 전라북도 도시개발사업지구 주택공급 규모 116
〈표 3-16〉 전라북도 기타 개발가능지역 규모 116
〈표 3-17〉 전라북도 신규택지 주택공급 가능 물량 추정 117
〈표 3-18〉 전라북도 주택공급 가능량 추정 118
〈표 3-19〉 주택관련지표 119
〈표 4-1〉 전라북도 연도별 사업승인 실적 127
〈표 4-2〉 전라북도 연도별 주택공급 실적 127
〈표 4-3〉 전라북도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계 128
〈표 4-4〉 전라북도의 가구원수·주택사용면적별 가구수 비중 128
〈표 4-5〉 전라북도의 주택규모별·연도별 건설실적 추이 129
〈표 4-6〉 1인 가구 주택유형별 점유 형태 131
〈표 4-7〉 전라북도 임대주택 현황(13.01월말 기준) 현황 132
〈표 4-8〉 전라북도 연도별 지원실적(2005~2012년) 138
〈표 4-9〉 2012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40
〈표 4-10〉 신혼부부 현황 140
〈표 4-11〉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유형 141
〈표 4-12〉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현황 142
〈표 4-13〉 사업의 추진계획 142
〈표 4-14〉 전라북도 장애인 현황 143
〈표 4-15〉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인구대비/수급자 인구) 144
〈표 4-16〉 2010 인구총조사 전라북도 시·군별 점유주택 현황 145
〈표 4-17〉 최저생계비 기준 146
〈표 4-18〉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146
〈표 4-19〉 김제시 공동생활가정 운영현황 150
〈표 4-20〉 김제시 공동생활홈 사례 150
〈표 4-21〉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실적('10년~13.9월) 153
〈표 4-22〉 사업의 추진계획 154
〈표 4-23〉 광역권 시도별 쇠퇴 상위 30%에 속하는 동·읍 수 155
〈표 4-24〉 전라북도 빈집 현황 156
〈표 4-25〉 전라북도 주택유형별 빈집 현황 157
〈표 4-26〉 전국 및 전라북도 주택 노후화 현황 157
〈표 4-27〉 에코빌리지 계획(안) 167
〈표 4-28〉 사업의 추진계획 167
〈표 4-29〉 농어촌 마을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168
〈표 4-30〉 전라북도 시군별 농촌 과소화 마을 현황 169
〈표 4-31〉 전라북도 시군별 주택 노후도 170
〈표 4-32〉 익산시 새롬마을 사업개요 173
〈표 4-33〉 유형별 마을 발전 사례 175
〈표 4-34〉 한옥마을 현황 176
〈표 4-35〉 혁신도시 인구 및 주택계획 176
〈표 4-36〉 전라북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실적(2012년까지) 179
〈표 4-37〉 새만금 타운(안) 181
〈표 4-38〉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안) 181
〈표 4-39〉 사업의 추진계획 182
〈표 5-1〉 전라북도 주택종합계획의 총 사업비 예산 198
〈표 5-2〉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세부사업 예산 200
〈표 5-3〉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대 세부사업 예산 201
〈표 5-4〉 살기좋은 노후주거지 정비 세부사업 예산 202
〈표 5-5〉 전라북도 중점 추진 정책 세부사업 예산 203
〈표 5-6〉 사업의 추진계획 종합 204
〈그림 1-1〉 계획의 공간적 범위 15
〈그림 1-2〉 주택종합계획의 위계 18
〈그림 2-1〉 전라북도 노령인구비율 현황(2012) 25
〈그림 2-2〉 인구구조(1995) 27
〈그림 2-3〉 인구구조(2010) 27
〈그림 2-4〉 전라북도 가구 특성 변화 29
〈그림 2-5〉 전라북도 시군별 1~2인 가구 현황(2010) 30
〈그림 2-6〉 전라북도 시군별 1~2인 가구 비율(2010) 31
〈그림 2-7〉 전라북도 시군별 주택 유형 현황(2010) 34
〈그림 2-8〉 전라북도 시군별 주택 연면적 현황(2010) 36
〈그림 2-9〉 전라북도 시군별 빈집 현황(2010) 37
〈그림 2-10〉 전라북도 빈집변화 추이 37
〈그림 2-11〉 전국 및 전북의 기간별 빈집현황 비교(2010) 38
〈그림 2-12〉 전라북도 시군별 점유형태별 가구현황(2010) 40
〈그림 2-13〉 전라북도 주택건축물 건축연도(2010) 41
〈그림 2-14〉 임대주택 건축년도(2012) 43
〈그림 2-15〉 PIR 변화추이(2004~2012) 51
〈그림 2-16〉 주거여건 변화 94
〈그림 2-17〉 SWOT 분석 96
〈그림 3-1〉 1,2인 가구특성을 고려한 1인당 주거소비면적 변화 102
〈그림 3-2〉 주택 수요 추정 Flow 103
〈그림 3-3〉 택지공급 잠재량 산정 방법 112
〈그림 3-4〉 전라북도 단독주택 노후도 현황 112
〈그림 3-5〉 전라북도 공동주택 노후화 현황 113
〈그림 3-6〉 전라북도 기타개발가능지 117
〈그림 3-7〉 주택 목표 지표 120
〈그림 4-1〉 주택규모별 주택건설실적 추이 129
〈그림 4-2〉 전라북도 시군별 재고주택수 대비 공공건설 매입임대주택 133
〈그림 4-3〉 일본 House F 사례 136
〈그림 4-4〉 일본 서브리스 사업구조 137
〈그림 4-5〉 개편 방향 개념도 146
〈그림 4-6〉 전주시 해피하우스 개념 149
〈그림 4-7〉 해피하우스 사례 149
〈그림 4-8〉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홈 사례 151
〈그림 4-9〉 전라북도 도시쇠퇴 현황 156
〈그림 4-10〉 전라북도 시군별 주택 노후도 현황(2010) 158
〈그림 4-11〉 전남 진도 안농마을(유지보전형) 163
〈그림 4-12〉 서원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상도 164
〈그림 4-13〉 전라북도 과소화마을 분포 변화 169
〈그림 4-14〉 전라북도 노령인구 분포 170
〈그림 4-15〉 전라북도 노후주택 분포 171
〈그림 4-16〉 과소화마을 유형별 추진 전략 177
〈그림 4-17〉 과소화이용 유형별 적용가능 사업 179
〈그림 4-18〉 권역의 구분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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