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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표 2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29
제2장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 31
제1절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률규정 31
1. 개인정보보호법 31
2. 정보통신망법 33
3. 신용정보법 34
4. 분석 37
제2절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39
1.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환경변화 39
2. 현행 규정적용의 어려움 및 문제점 40
제3절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들 42
1.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식별성 판단의 어려움) 42
2. 정보의 결합에 의한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결합성 판단의 어려움) 43
3.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의 보호법익충돌로 개인정보 범위 조정필요 44
4.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 그리고 일반 개인정보의 기준 불명확 46
5. 개인정보의 개념과 다른 개념과의 중첩과 충돌문제 47
제3장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국외의 법률규정 및 논의동향 49
제1절 유럽연합(EU) 49
1. 유럽연합(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관 49
2. EU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인정보 개념과 적용범위 50
3. 2012년 집행위원회 개인정보보호규정(안) 57
제2절 독일법에서의 개인정보 범위와 보호기준 70
1. 개관 70
2. 보호방식 72
3. 개인정보의 개념과 적용기준 72
제3절 영국 74
1. 개관 74
2.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 75
3. 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 75
4.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과 그 적용 77
제4절 미국 79
1. 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변화 79
2. 1974년 프라이버시법상의 개인정보의 범위 83
3. 온라인 아동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범위 83
4. 미국 FTC 온라인광고 가이드라인상의 개인정보의 범위 85
5.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최근의 논의동향 86
제5절 캐나다 87
1. 개관 87
2. 연방 프라이버시법상의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87
3.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상의 개인정보 정의 및 적용범위 88
제6절 일본 89
1. 개관 89
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 90
제4장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현황파악을 위한 인식조사 92
제1절 개인정보 범위의 문제와 관련한 인식조사 설계 92
1. 조사의 목적 92
2. 조사의 범위 92
3. 선행 개인정보 인식관련 실태조사의 분석 93
4. 선행 조사와 본 조사와의 차이점 101
제2절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03
1. 조사설계 103
2. 응답자 특성 104
3. 조사결과 105
제3절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실무자 인식조사 결과 125
1. 조사설계 125
2. 응답자 특성 126
3. 조사결과 126
제4절 인식조사결과 종합 분석 151
1.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종합 분석 151
2. 실무자 인식 종합분석 153
3. 소결 154
제5장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범위의 정립방안 156
제1절 개인정보의 범위와 관련한 개선분야 156
1. 제2장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법 규정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분야 156
2. 제3장 국외의 법 규정 및 논의동향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및 적용방안 159
3. 제4장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인식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및 적용방안 160
4. 소결 164
제2절 개인정보 개념의 적정성 및 식별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적용방안 165
1. 개인정보 개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166
2. 개인정보의 식별성의 문제와 그 원인 167
3.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식별성에 관한 규정 및 그 해석상의 문제점 193
4. 개인정보의 식별성 기준에 대한 논의 199
제3절 개인정보 범위의 문제(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 220
1. 사자(死者)의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220
2. 태아정보의 개인정보성에 대한 문제 227
3.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관한 개인정보성의 문제 227
4. NICE번호와 같이 개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부여된 일련번호에 관한 정보 237
5. 암호정보·익명정보·가명정보 237
6. IP 주소, 인터넷접속정보, 로그기록, 쿠키 등 온라인 이용에 따른 정보 240
7. 차량번호 등의 사물과 관련된 정보/사물의 위치정보 244
8.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 245
9. 평가정보 248
제4절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처리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249
1. 빅데이터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49
2.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과 보호 258
3. 건강상태 및 심리 등에 관한 정보 280
4. 유전정보 282
5. 고유식별정보 286
제5절 현행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해석 가이드라인(안) 및 개선방안 287
1.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해석 가이드라인(안) 287
2. 현행 개인정보 범위규정의 개선방안 296
제6장 결론 304
부록 321
[부록1_설문조사표]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321
[부록2_실무담당자 설문조사표] 개인정보의 처리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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