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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문 6
I. 서론 15
1. 문제제기 15
2. 연구목적 17
II. 갈등관리 공공펀드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19
1. 사회적 자본과 국가경쟁력, 그리고 한국 19
1) 국내 주요 갈등사례 분석 결과 19
2) 사회적 자본과 국가경쟁력 20
2. 한국형 사회자본으로서의 갈등관리 공공펀드 24
3. 기업(공기업)과 공공갈등과의 관계 25
1)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와 원인자 부담 25
2) 민간(공)기업의 역할과 기여 27
3) 공유지의 비극과 구성의 오류 28
4.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 30
1) 지속가능하고 전반적 성장 30
2) ISO 26000와 UN GRI 등 글로벌 규범 30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헌)에 대한 이론적 발전 32
4)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로의 발전 32
5) 공유가치창출의 대표적인 기업들 사례 34
5.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선행 연구 35
1) 해외연구 결과 요약 35
2) 국내 연구결과 요약 36
3)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에 따른 실증분석 검토 37
III. 국내외 사례 40
1. 해외 사례 40
1) Ford Foundation 40
2) The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44
3) 미국 ADR 시장의 기금모금 방식 46
4) 시사점 58
2. 국내 사례 60
1) 노사발전재단 60
2) 함께일하는재단 62
3) 대·중소기업협력재단 66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1
5) 환경재단 74
6) 국내 기업재단 77
7) 시사점 80
IV. 재단의 미션과 사업 영역 82
1. 재단의 미션과 비전 82
1) 비전 및 미션의 도출 근거 82
2) 재단의 비전/미션 및 지배구조 84
2. 재단의 사업전략과 영역 86
1) 재단의 사업전략 86
2) 사업영역 87
3) 재단의 지속가능성 88
V. 펀드 및 조직 구성방안 89
1. 펀드 조성 방안 89
1) 갈등관리 주체의 법인격 89
2) 재단법인의 성격 90
3) 갈등재단의 펀드 조성 방안 91
4) 갈등재단 펀드 구성 100
2. 공익 재단법인의 수익 구조 101
1) 개요 101
2) 기타공공기관의 성격 101
3) 기타공공기관의 사례 105
3. 조직 구성 방안 106
1) 조직구성(안) 106
4. 필요예산 산정 109
1) 필요예산 산정 109
2) 필요예산 조달 방법 110
참고문헌 115
〈표 1〉 연도별 노사발전재단 수입 구조 62
〈표 2〉 연도별 수입 현황 66
〈표 3〉 최근 2년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손익계산서 68
〈표 4〉 연도·분야별 지정기부금 수입지출 현황 69
〈표 5〉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협력펀드 조성현황 69
〈표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입 및 지출 74
〈표 7〉 환경재단 수입지출 76
〈표 8〉 연도별 만분클럽 회원사 기금 후원 현황 77
〈표 9〉 자산규모 10위 기업재단 78
〈표 10〉 자산규모 10위 기업재단 2013년 수입·지출 현황 79
〈표 11〉 법인격 특성 관련 기타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간 비교 85
〈표 12〉 기관의 지속성에 따른 지속성 비교 88
〈표 13〉 펀드 조달 원천 91
〈표 14〉 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규모 92
〈표 15〉 기금현황 93
〈표 16〉 기금설치 근거법률 95
〈표 17〉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현황 96
〈표 18〉 자산규모 10위 기업재단 99
〈표 19〉 환경재단 설립시 출연 기관 100
〈표 20〉 전력산업기반기금 출연 현황 100
〈표 21〉 기타 공공기관 중 재단법인 형태인 기관 103
〈표 22〉 갈등재단 조직구성(안) 106
〈표 23〉 기타공공기관인 재단법인의 조직규모 108
〈표 24〉 기타공공기관 지출현황 2013년 109
〈표 25〉 갈등재단의 추정예산 110
〈표 26〉 최초출연금 규모와 이자 추정 110
〈표 27〉 추가 자금 조달 111
〈표 28〉 기타공공기관 2013년 수입현황 112
〈표 29〉 기타공공기관 인원 및 지출 113
〈그림 1〉 OECD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2012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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