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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1장 서론 12
1절 사업 개요 12
1. 사업 목표 및 배경 12
2.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18
2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요 19
1. 국과심 권한 및 역할 19
2. 운영 경과 21
3. 심의회 구성 23
4. 심의회 기능 27
5. 심의회 운영 절차 30
2장 주요 성과 33
1절 본회의 33
1. 본회의 개최 실적 33
2. 민간위원 워크샵 52
3. 민간위원 간담회 58
2절 운영위원회 84
1.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84
3절 정책조정전문위 101
1. 정책조정전문위 개최 실적 101
2. 정책조정전문위 검토의견서 118
3. High-5 포럼 개최 실적 129
4절 2014년도 주요 성과 분석 136
1. 위원회 개최 성과 136
2. 국과심 관련 규정 정비 146
3. 위원회 간 소통의 장 마련 148
4. 2014년 주요 과학기술 정책 방향(안) 수립 152
3장 결론 및 시사점 153
1. 과학기술 정책 종합조정 기능 강화 필요 153
2. 위원회 운영 체계 확립 필요 155
3. 민간위원의 정책발굴 유도 및 지원 필요 156
4. 국과심 소속 위원회 간 및 유관 위원회와의 소통 강화 158
참고문헌 160
붙임자료 162
붙임 1. 과학기술기본법 신·구 조문 대비표 (국과심 관련) 164
붙임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신·구 조문 대비표 167
붙임 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174
붙임 4. 법령에 국과심 상정이 명시된 사항 179
붙임 5. 운영위 상정안건 사전검토 매뉴얼 182
붙임 6.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검토 절차 183
붙임 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184
붙임 8.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체 위원회 명단 187
〈표 1-1〉 국내외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대표 연구 16
〈표 1-2〉 과학기술기본법에서 변경된 국과심 관련 내용 20
〈표 1-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변천 과정('99.1 ~ 현재) 21
〈표 1-4〉 전문위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른 전·후 비교 22
〈표 1-5〉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직도 23
〈표 1-6〉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회별 구성 24
〈표 1-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회별 기능 27
〈표 1-8〉 국과심 운영위원회의 변경된 기능 28
〈표 1-9〉 각 전문위별 주요 기능 및 특징 28
〈표 2-1〉 국과심 본회의 개최 실적 136
〈표 2-2〉 국과심 본회의 심의·보고 실적 137
〈표 2-3〉 국과심 심의처리결과 138
〈표 2-4〉 국과심 본회의 안건 분류(2014.1 ~ 2014.12.31) 139
〈표 2-5〉 국과심 본회의 안건 분류의 변화 140
〈표 2-6〉 2014년도 국과심 및 산하 위원회 개최 결과 140
〈표 2-7〉 연도별 국과심 운영위 회의 개최 실적 141
〈표 2-8〉 연도별 국과심 운영위 안건 처리 결과 142
〈표 2-9〉 연도별·부처별 국과심 운영위 안건 상정 결과 143
〈표 2-10〉 연도별 정책조정전문위 논의 안건 결과 144
〈표 2-11〉 2015년도 소속위원회 간 예산 통합검토 절차(안) 146
〈표 2-12〉 전문위에 배분되는 안건의 소관 분야 149
〈표 2-13〉 부처 안건 취합단계에서의 주요 Checklist 150
〈표 2-14〉 전문위 사전 검토 단계에서의 주요 Checklist 150
〈표 3-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출범 전후 운영 개선 결과 159
[그림 1-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추진 체계 18
[그림 1-2] 국과심 상정안건 처리 절차도 31
[그림 2-1] 국과심 본회의 개최 실적 136
[그림 2-2] 국과심 본회의 심의·보고 실적 137
[그림 2-3] 국과심 심의처리결과 138
[그림 2-4] 연도별 국과심 운영위 회의 개최 실적 141
[그림 2-5] 연도별 국과심 운영위 안건 처리 결과 142
[그림 2-6] 연도별·부처별 국과심 운영위 안건 상정 결과 143
[그림 2-7] 연도별 정책조정전문위 논의 안건 결과 144
[그림 3-1] 예산 심의 환류시스템(안)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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