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사업의 개요 17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7
2. 연구개발의 목표 18
3. 연구개발 내용 18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19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19
6. 기대효과 20
제2장 정책 효율성의 이론적 배경 21
제1절 개요 21
1. 과학기술 분야 정책 환경 변화 21
2. 과학기술 분야 정책 효율성의 전반적인 제고 필요 21
제2절 정책 효율성의 개념 22
1. 정책 효율성 관련 개념 22
2. 정책 효율성 평가 관련 연구 43
제3절 정책 효율성의 현황 55
1. 국내 현황 55
2. 해외 주요국 현황 64
제4절 상향식 정책수립과 아이디어도출 방법의 유형과 의의 96
1. 정책수립의 이론적 배경 96
2. 상향식 정책수립과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토론법 97
제3장 주요 성과 102
제1절 정책소통자문위원회 102
1. 위원회의 구성과 목적 ('14-'15) 102
2. 위원회 주요 논의 사항 ('14-'15) 103
3. 정책소통자문위원회의 개최실적 ('14) 110
제2절 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관련 회의 ('14~'15) 128
1. 미래부 - KISTEP 정책현안 토론회 130
2. 과학기술정책국 141
3. 연구개발조정국 156
4. 성과평가국 174
2.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부R&D 효율화 방안 회의 198
3. 국가 R&D혁신 대토론회 204
4. 정책·예산 간 연계 강화 전략회의 217
5. 과학기술 파워블로거 간담회 224
6. 제1회 미래준비위원회 워크숍 230
7. 제2회 미래준비위원회의 242
8. 제3회 미래준비위원회의 246
9. 제4회 미래준비위원회의 전체위원회 251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259
제1절 정책 효율성에 관한 연구 259
1. 정책 효율성의 필요성 259
제2절 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 포럼 263
1. 포럼 개최실적 263
제3절 정책적 시사점 278
참고문헌 279
〈표 2-1〉 정책유형의 종합 29
〈표 2-2〉 연구, 발명, 개발, 혁신 활동의 투입과 산출 34
〈표 2-3〉 연구개발 성과 평가 지표 35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체의 역할에 관한 문제점 42
〈표 2-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 별 문제점 42
〈표 2-6〉 정책평가의 정의 43
〈표 2-7〉 정책평가 방법의 구분 45
〈표 2-8〉 11년 평가대상사업의 유형 분류표 56
〈표 2-9〉 자체·상위평가 평가지표 및 배점 57
〈표 2-10〉 출연기관 평가부문별 평가주기 및 내용 59
〈표 2-11〉 출연기관 평가부문·주체별 평가 방법 60
〈표 2-12〉 출연기관 평가부문·주체별 평가결과 활용 61
〈표 2-13〉 평가방식 및 내용 66
〈표 2-14〉 PART 평가분야별 질문사항 - 공통질문 68
〈표 2-15〉 PART 평가분야별 질문사항 - 사업유형별 평가항목 69
〈표 2-16〉 PART의 장단점 70
〈표 2-17〉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법 71
〈표 2-18〉 NSF의 평가체계 구분 72
〈표 2-19〉 NIH의 평가체계 구성 73
〈표 2-20〉 NIST의 평가체계 구성 74
〈표 2-21〉 영국 감사원 평가절차 76
〈표 2-22〉 결과와 산출 틀 구성요소 82
〈표 2-23〉 문부과학성 평가지침 84
〈표 2-24〉 정책 평가 기준 85
〈표 2-25〉 연구개발 주체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과학기술측면) 87
〈표 2-26〉 연구개발 주체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사회경제적측면) 88
〈표 2-27〉 이원화된 평가체계 90
〈표 2-28〉 평가 체계의 논리구조 91
〈표 2-29〉 총무성 정책평가의 성격 92
〈표 2-30〉 과학기술 관련 정책목표 및 시책목표 94
〈표 3-1〉 "14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과제(안) 예시 106
〈표 3-2〉 정책소통자문위원회의 개최 현황 ('14~'15) 110
〈표 3-3〉 관련 회의 개최 현황 ('14~'15) 128
〈표 3-4〉 2012년 산업발전 목적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201
〈표 3-5〉 2012년 정부 연구개발투자 대비 성과현황 202
〈표 3-6〉 2012년 수행주체별 제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202
〈표 3-7〉 국가 R&D혁신 대토론회 언론보도 리스트 216
〈표 4-1〉 정책소통자문회의 개최실적 264
〈표 4-2〉 관련 회의 개최 현황 ('14~'15) 272
[그림 2-1] 목표-수단의 계층제 27
[그림 2-2]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구성과 관련 주체 28
[그림 2-3] 효율성과 효과성 33
[그림 2-4] 연구개발 효율성 36
[그림 2-5] 사업의 목표와 성과의 관련성 37
[그림 2-6]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기본 틀 40
[그림 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41
[그림 2-8] 단순화된 정책과정 45
[그림 2-9] 2011년 연구성과평가 체계 55
[그림 2-10] 2011년 자체·상위평가 절차 56
[그림 2-11] 2011년 특정평가 절차 58
[그림 2-1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체계 변천과정 62
[그림 2-1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의 평가기준 변화내용 63
[그림 2-14] 프로젝트 개발과 평가의 순환 71
[그림 2-15] 평가의 형태 72
[그림 2-16] 평가단 조직·운영 체계 77
[그림 2-17] 프랑스 정책평가체계 흐름도 78
[그림 2-18] 핀란드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 79
[그림 2-19] 연구혁신위원회의 운영방식 80
[그림 2-20] 기본적인 결과와 산출 틀 구조 82
[그림 2-21] 수준별 평가담당기관 83
[그림 2-22] 정책관리 사이클 85
[그림 2-23] 일본의 과학기술담당조직 구조 89
[그림 2-24] 정책 단계별 담당기관 89
[그림 2-25] 일본의 연구개발 평가시스템 90
[그림 2-26] 총무성 정책평가 수행체계 91
[그림 3-1] R&D혁신 대토론회 초대장 213
[그림 3-2] SNS를 통한 국민 참여 213
[그림 3-3] 동시 접속자 수 213
[그림 3-4] 방송시간대별 시청자 수 추이 213
[그림 3-5] 인터넷 방송 캡쳐 화면 214
[그림 4-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261
이용현황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