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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윤인태
발간위원 명단
목차
제1편 총론 15
제1장 선박등기 총설 17
제1절 선박등기제도의 의의 및 기능 17
제2절 선박등기의 개요 18
제3절 선박등기의 특성(부동산등기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19
제4절 선박등기의 종류 22
제2장 선박등기의 대상인 선박 23
제1절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의 의의 23
제2절 선박등기의 대상인 선박 24
제3절 선박의 정의(구분) 24
제3장 선박등기할 사항인 권리 29
1. 소유권 29
2. 저당권 29
3. 임차권 29
4. 위 권리의 변동에 관한등기사항 29
제4장 선박등기의 관할 30
1. 총설 30
2. 원칙 30
3. 예외 30
4.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박등기사무 31
제5장 선박등기기록의 양식 33
제6장 선박등기의 효력 34
1. 원칙 34
2. 소형선박 소유권의 변동 효력 34
3. 부동산등기와의 차이 35
제7장 선박의 공시방법(선박등기와 선박등록) 36
제1절 선박공시에 관한 이원주의 36
제2절 선박등기 및 선박등록의 선후관계 37
제8장 선박의 법적 성질 38
제1절 등록대상인 선박 39
제2절 등록대상도 아닌 선박 46
제9장 선박의 개념 47
제1절 상법상의 선박 47
제2절 선박법상의 선박 48
제3절 어선법상의 선박 60
제4절 선원법상의 선박 61
제5절 선박등기법상의 선박 61
제6절 민사집행법상의 선박 63
제10장 선박총톤수의 측정 70
제1절 선박총톤수 측정의 개요 70
제2절 선박총톤수측정의 신청 절차 71
제11장 선박과 관련된 각종 절차 74
1. 선박의 국적취득 절차 및 등기·등록 절차 74
2. 우리나라 운송수단별 등기·등록제도 비교 74
제12장 선박등기부 기록사항과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구분 75
제1절 선박등기부 기록사항 75
제2절 선박원부 등록사항 76
제3절 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78
제13장 선박등기에 관한 장부의 비치 및 접수장 79
제1절 선박등기부의 편성(물적 편성주의) 79
제2절 장부의 비치 79
제3절 접수장 80
제4절 장부의 보존기간 81
제14장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절차 82
제1절 미등기 선박이라는확인서의 발급 82
제2절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 82
제2편 등기절차 85
제1장 통칙 87
제1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면 87
제2절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87
제3절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89
제2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93
제1절 선박소유권 총설 94
제2절 소유권보존등기 105
제3절 소유권이전등기 133
제3장 변경에 관한 등기 144
제1절 통칙 144
제2절 선박 종류의 변경 등기 145
제3절 선적항 이전으로 인한 관할 변경 등기 146
제4절 선박관리인 선임 및 경질 등의 등기 148
제5절 선박 총톤수 변경의 등기 155
제4장 선박등기의 말소등기 156
제1절 신청에 의한 선박의 말소등기 156
제2절 직권에 의한 선박말소등기 160
제5장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 165
제1절 등기의 성질 165
제2절 저당권의 목적인 건조중인 선박의 범위 166
제6장 임차권에 관한 등기 175
제1절 임차권등기 총설 175
제2절 임차권등기의 유형 178
제7장 저당권에 관한 등기 179
제1절 총설 179
제2절 선박저당권의 목적 179
제3절 선박저당권의 설정 및 그 등기절차 182
제4절 선박저당권과 다른 담보권에 대한 관계 187
제8장 미등기 선박의 처분제한의 등기 189
제1절 총설 189
제2절 가압류등기 189
제3절 가처분등기 192
제4절 경매에 관한 등기 194
제3편 선박등기 기록례 195
제1장 선박등기기록 양식 197
제2장 각종 선박등기 기재례 198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198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202
제3절 변경에 관한 등기 208
제4절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211
제5절 선박등기의 말소 215
제6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217
제7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221
제4편 각종 선박등기 신청서 231
1.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233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35
3. 선박표시변경등기신청서 237
4. 선박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239
5. 선박등기말소신청서 241
6. 미등기 사실증명 신청서 243
제5편 부동산등기법 등 준용규정 245
제1장 총설 247
제2장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는 규정 248
제3장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하는 규정 267
판권기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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