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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머리말 / 이병희 21
제1절 문제의식 21
제2절 연구의 구성 23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 이병희 28
제1절 머리말 28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쟁점과 추이 29
1. 측정 쟁점 29
2. 측정 방법과 추이 31
제3절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35
제4절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39
제5절 노동소득분배율과 계층별 소득점유율 43
제6절 소결 46
제3장 거시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 : 한국과 OECD 국가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덕순 49
제1절 머리말 49
제2절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51
1. 선행연구 51
2. 자료와 분석 방법 54
제3절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57
1. 한국과 OECD 국가의 경제구조 변화 비교 57
2.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 61
제4절 OECD 국가에서의 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67
제5절 소결 73
제4장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요인 분해 / 오상봉 81
제1절 머리말 81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요인 분해식 82
1.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요인 분해 82
2. 추가적인 요인 분해 86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요인 분해 : 실증적 접근 90
1. 데이터 90
2.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요인 분해 92
3. 추가적인 요인 분해 95
제4절 소결 99
제5장 기업의 노동력 활용 방식과 노동소득분배율 / 이병희 101
제1절 머리말 101
제2절 선행연구 102
1.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 102
2. 노동소득분배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04
제3절 분석 자료 105
제4절 기업단위 임금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 108
1. 분석 방법 108
2. 추정 결과 113
제5절 임금소득분배율이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 117
1. 분석 방법 117
2. 분석 결과 118
제6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24
제6장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소득 / 홍민기 126
제1절 머리말 126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과 임금불평등 127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소득 133
1.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소득의 관계 133
2. 국민계정과 개인소득 134
3. 개인의 자본소득 137
제4절 소결 142
제7장 요소소득분배와 가구소득불평등 / 전병유 148
제1절 머리말 148
제2절 기존 연구 152
1. 요소소득분배율과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 152
2. 자본소득 비중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개념화 155
3. 자본소득 비중의 불평등 효과 : 지니계수 분해 방법 158
제3절 요소분배율 : 국민계정과 가구조사 자료의 비교 160
제4절 가구조사에서의 요소분배율과 소득불평등의 관계 172
제5절 요약과 시사점 180
제8장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적 재구성 / 이상헌 182
제1절 문제의식 182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과 그 경제적 효과 184
1. 노동소득분배율의 최근 추세 184
2.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들 186
3. 노동소득분배율(기능별 소득분배)과 개인별 소득분배 189
4.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제적 효과 191
5. 추후 연구 과제 : 소득분배의 층위와 고용 194
제3절 소득주도성장론 : 원리와 정책 196
1.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의 196
2.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원리들 197
3. 정책적 구성 199
4. 세계적 정책 논의 동향 206
제4절 소결 208
참고문헌 210
판권기 223
〈표 2-1〉 다양한 국민소득 개념 30
〈표 2-2〉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요인 분해 37
〈표 2-3〉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기여 37
〈표 2-4〉 OECD 국가들의 비임금근로자 고용 비중과 상대소득 41
〈표 3-1〉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5년 단위 평균의 차분 값) 69
〈표 3-2〉 성장률과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에 관한 패널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 70
〈표 3-3〉 성장률과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패널 고정효과 연립방정식(3SLS) 추정 결과 71
〈표 3-4〉 노동소득분배율과 성장률이 민간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패널 고정효과모형) 73
〈표 4-1〉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요인 분해 92
〈표 4-2〉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요인 분해 93
〈표 4-3〉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추정 방법에 따른 차이 95
〈표 4-4〉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96
〈표 4-5〉 산업 내 분배율 변화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97
〈표 4-6〉 산업 내 소득분배 98
〈표 5-1〉 표본 특성(2011) 112
〈표 5-2〉 임금소득분배율 결정요인(pooled OLS) 113
〈표 5-3〉 임금소득분배율 결정요인 추정 모형의 비교 116
〈표 5-4〉 임금소득분배율과 일자리 변동률 119
〈표 5-5〉 임금소득분배율이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고정효과모형) 120
〈표 5-6〉 노동조합과 임금소득분배율이 일자리 순창출률에 미치는 영향(고정효과모형) 121
〈표 5-7〉 정규직 비율과 임금소득분배율이 일자리 순창출률에 미치는 영향(고정효과모형) 122
〈표 5-8〉 임금소득분배율이 고용형태별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고정효과모형) 123
〈표 6-1〉 근로자 계층별 연평균 임금증가율(1995~2012) 131
〈표 6-2〉 노동소득분배율과 개인소득과의 관계 133
〈표 6-3〉 국민계정과 개인소득 135
〈표 6-4〉 개인의 자본소득 구성항목별 연평균 증가율(1995~2012) 139
〈표 6-5〉 전체 금융소득(이자+배당)의 소득 분포 140
〈표 7-1〉 국민소득계정의 소득 162
〈표 7-2〉 제도 부문별 국민소득(요소비용국민소득)의 구성과 추이 164
〈표 7-3〉 국민계정 가계 부문과 가구조사 소득구성 비교 170
〈표 7-4〉 가구조사와 인구조사의 가구 수 비교 171
〈표 7-5〉 소득분위별 소득구성 비중 173
〈표 7-6〉 소득이 없는 가구의 비중 173
〈표 7-7〉 소득분위별 소득구성 비중(60세 미만) 174
〈표 7-8〉 지니계수의 가계소득원천별 분해 178
[그림 2-1] 다양한 측정 방법에 의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33
[그림 2-2] 비임금근로자의 상대 노동소득과 자영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 34
[그림 2-3] 산업구성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39
[그림 2-4] OECD의 노동소득분배율 국제비교(1990~2009) 40
[그림 2-5]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42
[그림 2-6] 요소비용국민소득의 구성항목별 비중 44
[그림 2-7] 자본소득과 계층별 노동소득점유율의 추이 45
[그림 3-1]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1971~2012) 56
[그림 3-2] 1971년과 2012년의 1인당 GDP(구매력평가, 2005년 미국달러 불변가격 기준) 58
[그림 3-3] 노동소득분배율과 성장률 추이 62
[그림 3-4] 노동소득분배율과 GDP 내 민간소비 추이 63
[그림 3-5] 노동소득분배율과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추이 64
[그림 3-6] 노동소득분배율과 2차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추이 65
[그림 3-7] 노동소득분배율과 대외의존도 추이 66
[그림 5-1] 기업단위 임금소득분배율의 추이 107
[그림 6-1]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129
[그림 6-2] 순부가가치(요소비용국민소득)에 대한 집단별 임금의 비중 130
[그림 6-3] 근로자 집단별 실질임금의 변화 132
[그림 6-4] 개인소득 중 자본소득 항목의 비중 138
[그림 6-5] 2012년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의 분포 139
[그림 6-6] 최상위 소득 집단의 금융소득(이자+배당) 비중 141
[그림 7-1]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의 변화(1990~2000년대 중반) 153
[그림 7-2] 자본소득집중도의 유형과 자본소득 비중-시장소득의 상관관계 유형 156
[그림 7-3] 자본소득 비중과 시장임금 수준 157
[그림 7-4] 전체 요소소득의 구성 비중의 변화 164
[그림 7-5] 노동분배율 추이 167
[그림 7-6] 제도 부문별 순저축률(요소소득 대비 순저축) 추이 168
[그림 7-7] 가계 부문 재산소득의 구성 비중의 변화 169
[그림 7-8] 재산소득집중도 175
[그림 7-9] 재산소득 비중과 시장소득 수준 176
[그림 8-1] 노동소득분배율, 임금, 노동생산성(주요 선진국) 185
[그림 8-2]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의 추세 : 미국(1949~2012), 1980＝기준 연도(100.0) 190
[그림 8-3] 노동소득분배율 1% 하락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I) : 단일방정식 패널 추정방식 192
[그림 8-4] 노동소득분배율 1% 하락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II) : Global Policy Model 방식 193
[그림 8-5] 소득주도성장의 시나리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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