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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 요약 5
제1절 서론 19
I. 연구목적 19
II. 연구의 필요성 20
III. 연구내용 및 방법 21
IV.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1
제2절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개정 23
I. 건물 및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23
II.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와 등기의무 26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의무에 관한 현행법 26
2. 토지 표시에 관한 공법상의 등기의무 위반과 제재의 특징 28
III.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와 등기의무 28
1. 현행법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의무 28
2. 건물 표시에 관한 공법상의 등기의무 위반과 제재의 특징 32
IV. 외국법에서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의무와 제재 33
1. 일본 부동산등기법상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의무 33
2. 독일의 부동산등기법 35
3. 영국의 부동산등기법 35
V.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제안 36
1. 기존 규정의 문제점 36
2. 개정제안 제1안 37
3. 개정제안 제2안 39
제3절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부동산에 관한 물권)를 실현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절차 규정의 마련 42
I. 판례에 의해 인정된 실체법상의 등기청구권 또는 등기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된 사례 42
1.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의 규정 42
2.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규정 개정 전 대법원 판결 43
II. 건물의 합동에 관한 새로운 법발전 45
1. 부동산등기법의 규정 45
2. 대법원 판결에 의한 새로운 법발전 45
3. 대법원 판결에 의한 새로운 법발전의 의미 51
4. 외국법 51
5. 개정제안 55
제4절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57
I. 공동저당권 관련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입법 조치의 예 57
II. 확정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의 보호를 위한 등기의 필요성 57
1. 현재의 법상황 57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법적 거래의 불안정성 60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대위변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안 60
III.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으나 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62
1. 현행 대법원판결에 비추어 본 미등기부동산 거래의 불안정 62
2. 미등기건물 거래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방향 79
3. 미완공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80
제5절 부동산등기법과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제안 83
I. 대위등기신청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의 개정 83
1.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규정 83
2. 부동산 표시등기상의 대위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제안 85
II. 가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중간등기 말소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87
1. 가등기와 가처분에 관한 등기 규정의 불일치 87
2. 외국법 92
3.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효력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제안 98
III. 제권판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개정방안 101
1.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연혁과 현행법의 문제점 101
2. 외국법 104
3. 제권판결 관련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 개정제안 105
제6절 부동산등기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과의 조화 107
I.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의 변경 107
1. 부동산등기법 제6조의 신설 이유 107
2.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108
II.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과의 관련성 111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의 입법취지 111
2.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와 일반 부동산 물권자와의 관계-구부동산등기법 하에서의 우열관계에 관한 예 113
III. 부동산등기법의 등기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향 116
1. 기본방향 116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가? -저당권부 채권이 문제된 경우 117
3.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개정제안 119
제7절 결론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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