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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고객감동을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업무 매뉴얼」 을 발간하다 / 이병국
일러두기
새만금개발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새만금개발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목차
제1편 일반 15
제1장 민원업무 19
1. 민원(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9
2. 민원 접수 19
3. 민원처리기간 20
4. 민원처리기간의 계산 20
5. 민원서류 이송(시행령 제11조) 21
6. 민원서류 보완요구 21
7.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시행령 제17조) 22
8.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시행령 제21조) 22
9. 진행상황 통지(시행령 제23조) 22
10. 유의사항 22
제2장 다수인 민원 31
1. 관리대상 31
2. 근거규정 31
3. 추진 및 업무분담 31
4. 다수인관련 민원의 특별관리 31
5. 민원처리 32
6. 민원조정위원회 33
제3장 국민신문고 37
1. 민원 종류 및 정의 37
2. 민원 관리체계 37
3. 민원 만족도 향상 및 관리 강화 38
4. 민원처리 요령 39
제4장 민원인 응대요령 43
1. 방문민원 43
2. 전화민원 45
제2편 매뉴얼 47
제1장 건축 51
1. 개요 51
2. 입지 사전결정 56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65
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82
5.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86
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00
7.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106
8. 건축물 착공신고 109
9. 착공연기 114
10. (임시)사용승인 117
11. 건축물철거·멸실신고 133
12. 도로 폐지·변경 137
13. 공작물 축조신고 141
제2장 옥외광고물 147
1. 개요 147
2.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 149
3.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고) 173
4. 광고물관리자 변경 신고 183
5.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185
제3장 부설주차장 193
1. 개요 193
2.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199
제4장 주택건설 207
1. 개요 207
2.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210
3. 주택공사 착공연기 228
4. 주택공사 착공신고 231
5.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243
제5장 개발행위 261
1. 개요 261
2. 개발행위허가 266
3. 개발행위 준공검사 280
제6장 도시가스 287
1. 개요 287
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289
3. 도시가스 종류(가스공급시설, 공급지역)변경 허가 297
4.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변경) 306
5. 도시가스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313
6. 도시가스 개시(휴업, 폐업) 신고 318
7. 공사계획 승인(변경승인) 321
8.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 371
9.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378
10. 임시사용 382
11. 정기검사 전부(일부) 면제 386
12. 공급규정 승인(변경승인) 390
13.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396
14. 배관시설 이용요령 신고(변경신고) 403
제7장 문화재 409
1. 개요 409
2.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411
3. 국가지정문화재 촬영허가 419
4.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 425
5.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등 착수(완료) 신고 431
제8장 소하천 437
1. 개요 437
2.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439
3. 소하천공사 준공 검사 445
4.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신고) 450
5.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 연장 469
6. 권리·의무 승계신고 472
7.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475
8. 소하천공사(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478
9. 폐천부지등 교환(유상양여) 481
제9장 하천 487
1. 개요 487
2. 권리·의무 승계 신고 494
3. 하천공사(유지·보수공사) 허가 496
4.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504
5. 준공 인가 510
6. 하천점용(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515
7. 하천점용(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기간 연장 532
8. 원상회복의무 면제 535
9. 폐천부지등 교환(양여) 538
제10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547
1. 개요 547
2.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548
3.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561
제11장 폐기물 575
1. 개요 575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576
3. 폐기물처리 계획(변경) 584
제12장 토양 595
1. 개요 595
2.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596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604
4.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608
제13장 하수도 615
1. 개요 615
2. 점용허가 617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621
4.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626
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 633
6.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638
7.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 신고 651
8.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655
9.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신고 661
10.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 신고(변경신고) 666
1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고 670
제14장 산림·산지 677
1. 개요 677
2.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변경)허가 681
3. 입목벌채·굴취 신고 698
4.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702
5. 산지전용허가 변경 신고 736
6. 산지일시사용 허가(변경, 기간연장) 742
7. 산지전용신고(변경) 757
8. 산지일시사용 신고(변경, 기간연장) 771
9.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787
10. 용도변경 승인 791
11. 토석채취 허가(변경, 기간연장) 799
12. 토사채취신고 817
13. 토사채취변경신고 822
14. 채석신고 827
15. 채석변경 신고 832
16. 채석기간연장신고 838
17. 복구의무 면제 842
18. 복구설계서 승인 847
19. 복구준공검사 855
제15장 도시공원·녹지 861
1. 개요 861
2.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862
3.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행위허가 876
4 토지매수 청구 881
제16장 농지 887
1. 개요 887
2. 농지전용 허가(변경) 889
3. 농지전용신고(변경) 897
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변경) 903
5. 농지전용 허가취소(신고철회·타용도일시사용 허가취소) 909
6.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 914
제17장 관광사업 923
1. 개요 923
2. 관광사업 등록 925
3. 관광사업 변경등록 938
4. 유원시설업(조건부 영업) 허가 943
5. 사업계획 승인 951
6. 사업계획 변경승인 956
제18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963
1. 개요 963
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 승인) 965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 977
4.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신고) 979
5.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고) 983
6.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986
7.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989
제19장 토지 993
1. 개요 993
2. 토지거래계약허가 994
3. 토지거래계약허가 불허가처분 이의 1004
4. 외국인등 토지취득 신고 1007
5. 외국인등 토지계속보유 신고 1013
6. 외국인등 토지취득 허가 1019
제20장 부동산 1025
1. 개요 1025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검인 1027
3.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 1031
4. 계약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1034
5. 검인 신청에 대한 특례 1035
6.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1036
7.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및 등록증명서 발급 1054
8. 등록번호화일 변경 1057
제21장 지적 1061
1. 개요 1061
2.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1062
3. 토지(임야) 신규등록 1065
4. 토지(임야) 분할 1068
5. 토지(임야) 지목변경 1073
6. 토지(임야) 합병 1081
7. 등록전환 1086
8. 토지(임야) 등록사항정정 1090
제22장 도로점용 1097
1. 개요 1097
2. 도로점용허가 1099
3.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1114
4. 도로점용허가 변경 1118
5.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1122
제23장 공장설립 1127
1. 개요 1127
2.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 1129
3.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변경신고 1156
4. 공장입지기준 확인 1159
5.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1167
6.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1173
7. 공장이전(예정)확인 1182
8. 지식산업센터 신설(증설) 승인(변경) 1185
9.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 신고 1190
제24장 고압가스 1199
1. 개요 1199
2. 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 1201
3. 고압가스제조 신고(변경) 1245
4. 고압가스 공급중지 신고 1261
5.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1265
제25장 소음·진동 1275
1. 개요 1275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1276
3.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1290
제26장 약국개설 1301
1. 개요 1301
2. 약국개설등록 1302
3. 약국(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1307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 1310
5. 의약품 도매상 허가 1316
제27장 정보통신 1325
1. 개요 1325
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1326
인·허가 분야별 담당부서 1333
편집후기 / 연문석 1334
판권기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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