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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 범위 16
2. 연구 방법 17
3. 연구추진 체계 19
II.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 환경 및 국내관광 실태 분석 20
제1절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 환경 분석 22
1. 관광정책 환경 변화 22
2. 국민 휴가 환경 변화 23
3. 기업체 근로 환경 변화 26
제2절 국내관광 수요 및 소비추세 분석 33
1. 국민 국내관광 수요 및 소비추세 33
2. 국민국내관광 특성 분석 39
제3절 국민 여가활동 및 근로자 휴가 실태 분석 44
1. 국민 여가활동 특성 분석 44
2. 근로자 휴가 이용실태 분석 46
III. 국내외 유사제도 운영사례 분석 52
제1절 국내 유사제도 운영 사례 분석 54
1. 고용노동부 선택적 복지제도 54
2.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 63
3. 공제회 복지서비스 64
제2절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 66
1. 도입배경 및 목적 66
2. 제도 운영체계 67
3. 주요 추진성과 73
제3절 스위스 여행기금 협동조합(REKA) 81
1. 도입배경 및 목적 81
2. 제도 운영체계 82
3. 주요 추진성과 87
제4절 정책 시사점 97
IV.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에 관한 수요자 의견조사 분석 98
제1절 조사개요 100
1. 조사목적 100
2. 조사 대상 및 표본설계 100
3. 조사내용 101
제2절 분석결과 102
1. 근로자의 국내여행 참여 실태 102
2. 사내 복지제도 현황 110
3.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관련 의견 조사 11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30
1. 요약 130
2. 시사점 132
V.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136
제1절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138
1. 국내관광 수요 및 소비 촉진의 효과적 대안 138
2. 수요자 지향적 설계를 통한 국민관광 향유 여건 개선 141
3. 국민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보편적 관광복지 실현 144
4. 인·아웃바운드 관광과 국내관광의 성장 균형성 확보 수단 151
제2절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153
VI.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 158
제1절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160
1. 기본방향 160
2. 정책목표 162
제2절 전제조건 및 고려사항 164
1. 전제조건 164
2. 고려사항 165
제3절 제약요인 및 대안 167
1. 기업체 참여 유도의 한계 167
2. 소셜커머스 상품과 가격 경쟁의 한계 168
제4절 국민여행금고제도 운영방안 170
1. 국민여행금고제도의 개요 및 운영 원리 170
2. 정책 대상 및 주체별 역할 171
3. 운영 체계 174
4. 추진 절차 177
5. 이용체계 179
제5절 운영주체 및 제도적 지원방안 182
1. 운영주체 구성 방안 182
2. 제도적 지원방안 186
제6절 단계별 추진방안 188
1.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2013) 188
2. 시범사업 운영 단계(2014) 189
3. 여행금고 사업 본격화 단계(2015~2016) 189
4. 사업 운영 정착 단계(2017) 190
참고문헌 192
부록 194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근로자) 196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기업체) 199
연구진 201
판권기 202
〈표 2-1〉 주요국 휴가 및 공휴일수 비교 24
〈표 2-2〉 공휴일이 많은 10위 국가 25
〈표 2-3〉 주5일제 수업 현황 25
〈표 2-4〉 OECD 회원국 연간 근로시간 현황 27
〈표 2-5〉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현황 28
〈표 2-6〉 ILO 및 EU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기준 29
〈표 2-7〉 선진기업복지제도 현황 30
〈표 2-8〉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현황 31
〈표 2-9〉 사업체 패널조사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현황 32
〈표 2-10〉 국민여행 총량 34
〈표 2-11〉 여행 경험률 35
〈표 2-12〉 1인 평균 여행 횟수 35
〈표 2-13〉 1인 평균 여행 일수 36
〈표 2-14〉 국내 관광여행 지출액 36
〈표 2-15〉 여행 경험자 숙박여행 지출액 구성비 37
〈표 2-16〉 여행 경험자 당일여행 지출액 구성비 38
〈표 2-17〉 여행 경험자 1회 평균 여행 지출액 38
〈표 2-18〉 연도별 주요 이동 수단(숙박여행) 39
〈표 2-19〉 연도별 주요 이동 수단(당일여행) 40
〈표 2-20〉 연도별 숙박여행 주요 이용 숙박 시설 40
〈표 2-21〉 연도별 숙박 관광여행지 주요 활동 41
〈표 2-22〉 연도별 당일 관광여행지 주요 활동 42
〈표 2-23〉 연도별 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 43
〈표 2-24〉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 추이 44
〈표 2-25〉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 45
〈표 2-26〉 하계휴가 부여일수 추이 48
〈표 2-27〉 하계휴가 증가 이유 49
〈표 3-1〉 복지 포인트 배분 설계 58
〈표 3-2〉 선택적 복지 포인트(예시) 59
〈표 3-3〉 선택적복지 관광분야 이용현황 62
〈표 3-4〉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현황 63
〈표 3-5〉 관련 단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제도 65
〈표 3-6〉 2011년 체크바캉스 주요 성과 73
〈표 3-7〉 영세사업장의 체크바캉스 이용실적 75
〈표 3-8〉 ANCV의 4개 지원축 77
〈표 3-9〉 현금과 REKA 머니 가치 비교 86
〈표 3-10〉 2011년 REKA 운영실적 87
〈표 3-11〉 2011년 REKA 체크/레일 판매실적 89
〈표 3-12〉 2011년 REKA 이용실적 91
〈표 3-13〉 REKA 재정 현황 96
〈표 4-1〉 설문조사 주요내용 101
〈표 5-1〉 국내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39
〈표 5-2〉 국민관광상품권 판매 현황 141
〈표 5-3〉 국민관광상품권 이용 현황 142
〈표 5-4〉 국민여행금고제도와 국민관광상품권 비교 분석 143
〈표 5-5〉 여행바우처 사업 예산 및 수혜 규모 증대 144
〈표 5-6〉 국민여행금고제도와 여행바우처 사업 비교 분석 145
〈표 5-7〉 국민여행금고제도와 선택적 복지제도 비교 분석 147
〈표 5-8〉 국민여행금고제도와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 비교 분석 148
〈표 5-9〉 공제회에서 제공되는 여행 및 레저서비스 149
〈표 5-10〉 국민여행금고제도와 공제회 서비스 비교 분석 149
〈표 5-11〉 관광시장 영역별 수요 증가 추이 151
〈표 5-12〉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 현황 152
〈표 5-13〉 프랑스 체크바캉스 발급비율 154
〈표 5-14〉 국민여행금고 이용인구 단계별 시나리오 154
〈표 5-15〉 시나리오별 국민 국내관광 증가 효과 155
〈표 5-16〉 산업연관분석을 위한 관광산업 분류 156
〈표 5-17〉 시나리오별 경제파급효과 157
〈표 6-1〉 국민여행금고제도 정책 대상 172
〈표 6-2〉 참여 주체 및 재원 184
〈표 6-3〉 여행금고 정책 홍보 참여주체 185
〈표 6-4〉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개발 주체 185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19
[그림 2-1]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 추이(2006~2012년) 44
[그림 2-2] 행복수준과 여가활동의 관계 45
[그림 2-3] 연도별 휴가 유무 46
[그림 2-4] 근로 형태별 유급휴가 수혜율 47
[그림 2-5] 휴가 미사용의 주요 이유 47
[그림 2-6] 규모별 하계휴가 일수 48
[그림 2-7] 규모별 하계휴가비 지급계획 49
[그림 2-8] 규모별 하계휴가비 50
[그림 3-1] 선택적 복지 제도 도입 절차 57
[그림 3-2] ANCV의 선순환 구조 68
[그림 3-3] 체크바캉스 수혜자 증가 추이 73
[그림 3-4] 체크바캉스 발행 규모 증가 추이 74
[그림 3-5] REKA의 회원 구성 82
[그림 3-6] REKA의 운영 조직도 83
[그림 3-7] REKA의 자금 순환 구조 84
[그림 3-8] 스위스 REKA Check 유통 구조 85
[그림 3-9] REKA 머니(레일 포함) 판매액 88
[그림 3-10] 스위스 휴가마을 분포도 92
[그림 4-1] 연간 국내여행 횟수 102
[그림 4-2] 연령별 연간 국내여행 횟수 102
[그림 4-3] 소득수준별 연간 국내여행 횟수 103
[그림 4-4] 조직형태별 연간 국내여행 횟수 103
[그림 4-5] 기업체 규모별 연간 국내여행 횟수 104
[그림 4-6] 숙박여행시 숙박 일수 104
[그림 4-7] 국내여행시 주된 제약요인 105
[그림 4-8] 연령별 국내여행시 주된 제약요인 105
[그림 4-9] 소득수준별 국내여행시 주된 제약요인 106
[그림 4-10] 국내여행시 주된 비용 부담 항목 106
[그림 4-11] 연령별 국내여행시 주된 비용 부담 항목 107
[그림 4-12] 소득수준별 국내여행시 주된 비용 부담 항목 107
[그림 4-13] 국내여행시 이용하는 할인 혜택 수단 108
[그림 4-14] 연령별 국내여행시 이용하는 할인 혜택 수단 109
[그림 4-15] 기업체 규모별 국내여행시 이용하는 할인 혜택 수단 109
[그림 4-16] 기업체의 근로자 휴가 지원 혜택 여부 110
[그림 4-17] 조직형태별 근로자 휴가 지원 혜택 여부 110
[그림 4-18] 근로자규모별 근로자 휴가 지원 혜택 여부 111
[그림 4-19] 근로자의 직장내 복지제도 시행 여부 111
[그림 4-20] 조직형태별 근로자의 직장내 복지제도 시행 여부 112
[그림 4-21] 근로자규모별 근로자의 직장내 복지제도 시행 여부 112
[그림 4-22] 주요 사용 복지혜택 113
[그림 4-23] 연령별 주요 사용 복지혜택 113
[그림 4-24]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 필요성 114
[그림 4-25] 근로자 연령별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 필요성 114
[그림 4-26] 기업체 근로자규모별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 필요성 115
[그림 4-27] 기업체 조직형태별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 필요성 115
[그림 4-28] 국민여행금고제도 참여의향 116
[그림 4-29] 국민여행금고제도 참여의향 116
[그림 4-30] 국민여행금고제도 참여의향 117
[그림 4-31] 기업체의 근로자규모별 국민여행금고제도 참여의향 117
[그림 4-32] 기업체의 근로자규모별 국민여행금고제도 참여의향 118
[그림 4-33] 근로자의 제도 비참여 이유 118
[그림 4-34] 연령별 국민여행금고제도 비참여 이유 119
[그림 4-35] 소득수준별 국민여행금고제도 비참여 이유 119
[그림 4-36] 조직형태별 국민여행금고제도 비참여 이유 120
[그림 4-37] 기업체의 국민여행금고제도 비참여 이유 120
[그림 4-38] 기업체의 근로자규모별 제도 비참여 이유 121
[그림 4-39] 조직형태별 국민여행금고제도 비참여 이유 121
[그림 4-40] 국민여행금고제도 참여 유도를 위한 혜택 122
[그림 4-41] 기업체 규모별 국민여행금고제도 참여 유도를 위한 혜택 122
[그림 4-42] 조직형태별 국민여행금고제도 참여 유도를 위한 혜택 123
[그림 4-43] 국민여행금고제도 1인당 연간 적립 예정액 123
[그림 4-44] 소득수준별 국민여행금고제도 연간 적립 예정액 124
[그림 4-45] 기업체 규모별 국민여행금고제도 연간 적립 예정액 124
[그림 4-46] 조직형태별 국민여행금고제도 연간 적립 예정액 125
[그림 4-47] 국민여행금고제도 이용시 추가 예상 되는 국내여행 횟수 125
[그림 4-48] 국민여행금고제도 이용시 희망하는 여행시기 126
[그림 4-49] 국민여행금고제도 이용시 필요한 사항 126
[그림 4-50] 국민여행금고제도 이용시 할인이 필요한 분야 127
[그림 4-51] 국민여행금고제도 비용 지불 방식 127
[그림 4-52] 국민여행금고제도 이용 방법 128
[그림 4-53] 국민여행금고제도 참여 주체별 여행경비 부담률 128
[그림 4-54] 조직형태별 국민여행금고제도 참여 주체별 여행경비 부담률 129
[그림 4-55] 국민여행금고제도 기대효과 129
[그림 5-1] 정책대상 및 수단별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구분 138
[그림 5-2] 국내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 수단 140
[그림 5-3] 국민여행금고와 국민관광상품권의 이용 및 수혜 집단 비교 144
[그림 5-4] 국민여행금고제도 정책 대상 설정 150
[그림 5-5] 관광시장 영역별 성장 추이 151
[그림 5-6] 국민여행금고제도의 거시적 경제파급효과 155
[그림 6-1] 국민여행금고제도 운영의 선순환 구조 160
[그림 6-2] 국민여행금고제도의 정책목표 및 실행 수단 163
[그림 6-3] 국민여행금고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 165
[그림 6-4] 국민여행금고제도의 운영의 기본 원리 171
[그림 6-5] 국민여행금고제도 수요 영역의 정책 대상 171
[그림 6-6] 국민여행금고제도의 운영체계 175
[그림 6-7] 국민여행금고 이용 시스템 176
[그림 6-8] 휴가마을 운영(안) 177
[그림 6-9] 국민여행금고제도 추진 절차 179
[그림 6-10] 국민여행금고제도 단계별 이용 체계 181
[그림 6-11] 국민여행금고제도 이용 체계 181
[그림 6-12] 국민여행금고제도 운영 주체 구성 방안(안) 183
[그림 6-13] 국민여행금고제도 단계별 추진 방안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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