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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들어가며 4
제2장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6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 12
1. 형식적 성과지표와 국내도입실적 부진의 문제 12
1)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달성 여부만 관리 12
2) 국내도입 실적이 극히 저조함 14
3) 수급불안정시 국내 도입 가능성의 불확실 16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낮은 경제성 문제 18
1) 자원공기업의 사업성 평가의 미흡함 18
2) 자원개발 기술력의 부족 및 투자분야 비중의 부적정 20
3) 자원공기업의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 21
3. 사업자금 융자업무 부실 운영의 문제점 23
1) 자원공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편중 23
2)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성공불 융자제도 25
4. 정치논리에 의한 의사결정의 문제 26
1) MB정부의 무분별한 자원외교 구호, 그에 덩달아 춤추는 에너지공기업 26
2) MB정부의 자원외교가 불러온 대표적 실패 사례 :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27
3) MB정부의 자원외교가 불러온 대표적 실패 사례 : CNK 사건 28
제4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선방안 30
1. 국내 수급안정 효과 제고 및 자주개발률 개념의 재(再)정의 30
2. 자원과 산업이 연계된 동반진출의 전략 31
3.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32
4. 자원외교 시스템의 개선 33
5.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목에서 접근 34
6.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공과(功過) 평가작업 추진 34
제5장 맺음말 36
참고자료 1. 해외자원개발 관련 지식경제부 제출 자료 37
참고자료 2.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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