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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2
제I장 서론 24
제II장 자료 및 분석방법 26
제1절 마이크로 데이터 자료 26
1. 광업 및 제조업 조사 26
2. 경제총조사 28
3. 주요 변수 28
제2절 통계기준 29
1. 다사업체 기업과 다품목 생산기업 29
2. 기업의 정의에 대한 통계 기준 30
3. 차이도·특화도·포괄도 32
제3절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측정지표 36
1. 시장구조 측정의 의의 36
2. 시장구조측정지표 37
제III장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 42
제1절 거시경제적 구조변화 42
제2절 산업 및 기업 활동 44
1. 개요 44
2. 광업 및 제조업 47
제IV장 일반집중 55
제1절 광업 및 제조업의 일반집중률 55
1. 일반집중 현황 55
2. 일반집중률 변화의 장기적 추세 57
3. 100대 기업의 산업별 분포 60
4. 중분류 산업별 집중률 62
제2절 소결 66
제V장 산업집중도 67
제1절 산업집중률의 현황과 추이 67
제2절 집중률 분포의 변화 69
1. 산업집중률 분포의 장기변화 69
2. 평균집중률 추이 71
제3절 산업규모와 집중률 77
제4절 재화의 용도 특성별 산업집중률 83
제5절 해외요인을 고려한 시장집중도 86
제6절 소결 88
제VI장 품목시장 집중률 89
제1절 품목집중률의 분포 89
제2절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 적용에 의한 품목시장 구조분석 91
1.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 품목시장 구조분석 91
2. 품목시장 규모와 시장구조 94
제3절 평균집중률 100
제4절 소결 106
제VII장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분석 107
제1절 독과점 구조 유지 시장 107
제2절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특성 분석 120
1. 변수 120
2. 요인별 현황 122
제3절 소결 132
제VIII장 대규모 기업집단 산업집중도 134
제1절 대규모 기업집단 134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 산업집중도 135
1. 데이터 구성 135
2.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 137
3.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집중도 분석 140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산업진출 현황분석 145
제4절 중소기업 우위업종에서 대규모기업집단 비중 150
1.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150
2. 중소기업 우위업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 150
제5절 소결 160
제IX장 결론 161
참고자료 163
부록 164
〈표 II-1〉 연도별 마이크로 데이터 자료 출처 26
〈표 II-2〉 광업·제조업조사의 산업편 및 품목편 데이터 27
〈표 II-3〉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다사업체 기업 현황 30
〈표 II-4〉 집계방식간 산업수의 차이: 방법1(기업 기준)과 방법2(사업체 기준) 34
〈표 II-5〉 집계방식간 산업수의 차이: 방법2(사업체 기준)과 방법3(품목 기준) 34
〈표 II-6〉 특화도의 분포 35
〈표 II-7〉 포괄도의 분포 35
〈표 II-8〉 시장점유율 분포에 따른 HHI의 변화 39
〈표 III-1〉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명목 GDP 기준 산업별 비중추이 43
〈표 III-2〉 주요 서비스업별 GDP비중 변화 추이 44
〈표 III-3〉 연도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변화 추이 46
〈표 III-4〉 사업체 평균규모 변화 47
〈표 III-5〉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성장 50
〈표 III-6〉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비중 52
〈표 III-7〉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비중 53
〈표 III-8〉 사업체 규모별 출하액 비중 54
〈표 IV-1〉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률(출하액 기준 상위 기업) 55
〈표 IV-2〉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률(종사자수 기준 상위 기업) 56
〈표 IV-3〉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상위기업들의 비중 추이 56
〈표 IV-4〉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률의 장기 추이 58
〈표 IV-5〉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100대 기업의 산업별 분포(기업수) 61
〈표 IV-6〉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100대 기업의 산업별 분포(출하액) 62
〈표 IV-7〉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률(2009년) 63
〈표 IV-8〉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률(2010년) 64
〈표 IV-9〉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률(2011년) 65
〈표 IV-10〉 상위 5개 기업의 출하액 집중률 변화폭이 큰 산업들 66
〈표 V-1〉 집중률 계층별 분포 67
〈표 V-2〉 집중률 계층별 분포: 비중 68
〈표 V-3〉 HHI에 의한 경쟁유형별 산업분포 69
〈표 V-4〉 CR3 계층별 추세: 산업 수 비중 70
〈표 V-5〉 CR3 계층별 추세: 출하액 비중 70
〈표 V-6〉 광업 및 제조업 부문 평균집중률 변화 72
〈표 V-7〉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중분류 산업별 평균집중률: 2009년 기준 74
〈표 V-8〉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중분류 산업별 평균집중률: 2010년 기준 75
〈표 V-9〉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중분류 산업별 평균집중률: 2011년 기준 76
〈표 V-10〉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산업코드: 30399) 추이 77
〈표 V-11〉 규모별 집중률(CR3) 분포: 산업 수 비중 78
〈표 V-12〉 규모별 집중률 분포(CR3): 출하액 비중 79
〈표 V-13〉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률(2009년) 80
〈표 V-14〉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률(2010년) 81
〈표 V-15〉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률(2011년) 81
〈표 V-16〉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현황(2011년 기준) 83
〈표 V-17〉 재화특성별 산업분포(2011년 기준) 84
〈표 V-18〉 재화특성별 산업들의 집중도 구간별 비중 85
〈표 V-19〉 재화특성별 산업별 평균집중률 추이 86
〈표 V-20〉 해외요인 비고려 및 고려시의 시장집중도 추이 87
〈표 VI-1〉 시장점유율 계층별 품목수 및 출하액 비중 89
〈표 VI-2〉 HHI에 의한 경쟁유형별 품목시장 추이 90
〈표 VI-3〉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따른 품목시장구조 분석 91
〈표 VI-4〉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따른 품목시장구조 분석(비중) 92
〈표 VI-5〉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기준에 의한 시장구조의 장기 변화: 품목 수 비중 93
〈표 VI-6〉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기준에 의한 시장구조의 장기 변화: 출하액 비중 93
〈표 VI-7〉 품목규모별 시장구조: 품목수 비중 95
〈표 VI-8〉 품목규모별 시장구조: 출하액 비중 96
〈표 VI-9〉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30대 품목의 집중률(2009년) 97
〈표 VI-10〉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30대 품목의 집중률(2010년) 98
〈표 VI-11〉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30대 품목의 집중률(2011년) 99
〈표 VI-12〉 광업 및 제조업 부문 품목시장의 평균집중률 변화 101
〈표 VI-13〉 시장규모별 가중평균 집중률 102
〈표 VI-14〉 산업 중분류별 품목시장 평균집중률(2009년) 103
〈표 VI-15〉 산업 중분류별 품목시장 평균집중률(2010년) 104
〈표 VI-16〉 산업 중분류별 품목시장 평균집중률(2011년) 105
〈표 VII-1〉 2007년~2011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108
〈표 VII-2〉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지정갯수 추이 110
〈표 VII-3〉 신규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분류된 14개 산업들의 연계현황 111
〈표 VII-4〉 신규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분류된 산업 112
〈표 VII-5〉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지정추이 112
〈표 VII-6〉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순위 및 구성변동 여부/총출하액순 115
〈표 VII-7〉 상위 3사의 기업구성 및 순위변동 추이 117
〈표 VII-8〉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의 기업수 및 출하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수 118
〈표 VII-9〉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초통계량(광업·제조업 전체) 121
〈표 VII-10〉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초통계량(독과점구조 유지산업) 121
〈표 VII-11〉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평균출하액(2011년 기준) 122
〈표 VII-12〉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순부가가치비율(2011년 기준) 124
〈표 VII-13〉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R&D 비율(2011년 기준) 126
〈표 VII-14〉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해외개방도(2011년 기준) 129
〈표 VII-15〉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들의 내수시장 집중도(2011년 기준) 131
〈표 VIII-1〉 대규모 기업집단 산업집중도 134
〈표 VIII-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135
〈표 VIII-3〉 광통 및 경제총조사 데이터에서 확인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및 사업체수 136
〈표 VIII-4〉 광업 및 제조업 기준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 137
〈표 VIII-5〉 국내 법인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 138
〈표 VIII-6〉 광업 및 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 139
〈표 VIII-7〉 대규모 기업집단의 광업 및 제조업 진출 여부와 출하액 추이 140
〈표 VIII-8〉 대규모 기업집단의 광업 및 제조업 진출 여부와 출하액 비중 141
〈표 VIII-9〉 품목시장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지위 142
〈표 VIII-10〉 품목시장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지위(비중) 142
〈표 VIII-11〉 광업 및 제조업 중분류별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2011년 기준) 143
〈표 VIII-12〉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진출 경우별 평균집중률(단순평균) 144
〈표 VIII-13〉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진출 경우별 평균집중률(가중평균) 145
〈표 VIII-14〉 대규모 기업집단 순위구간별 진출 산업 수의 평균 146
〈표 VIII-15〉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기준 상위 30대 산업 현황(2009년) 147
〈표 VIII-16〉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기준 상위 30대 산업 현황(2010년) 148
〈표 VIII-17〉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비중기준 상위 30대 산업 현황(2011년) 149
〈표 VIII-18〉 중소기업 우위업종 및 동 산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 151
〈표 VIII-19〉 대규모 기업집단의 종소기업 우위업종 진출 경우별 평균집중률(단순평균) 151
〈표 VIII-20〉 대규모 기업집단의 종소기업 우위업종 진출 경우별 평균집중률(가중평균) 152
〈표 VIII-21〉 중소기업 우위업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2009년) 152
〈표 VIII-22〉 중소기업 우위업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2010년) 154
〈표 VIII-23〉 중소기업 우위업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2011년) 157
〈표 A-1〉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소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률(2009년도) 164
〈표 A-2〉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소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률(2010년도) 167
〈표 A-3〉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소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률(2011년도) 170
〈표 B-1〉 광업 및 제조업 세세분류 기준 산업집중도(2009년) 173
〈표 B-2〉 광업 및 제조업 세세분류 기준 산업집중도(2010년) 185
〈표 B-3〉 광업 및 제조업 세세분류 산업별 산업집중도(2011년) 197
〈표 C-1〉 품목시장 소분류별 평균집중률(단순평균, 2009년) 209
〈표 C-2〉 품목시장 소분류별 평균집중률(단순평균, 2010년) 212
〈표 C-3〉 품목시장 소분류별 평균집중률(단순평균, 2011년) 215
〈표 D-1〉 내수시장 집중도 기준 상위 30개 산업(2009년) 218
〈표 D-2〉 내수시장 집중도 기준 상위 30개 산업(2010년) 219
〈표 D-3〉 내수시장 집중도 기준 상위 30개 산업(2011년) 220
[그림 II-1] 광업·제조업 조사 산업편 및 통계편 통계기준별 기업정의 32
[그림 III-1]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명목 GDP 기준 산업별 비중추이 42
[그림 III-2]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의 변화 45
[그림 III-3]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의 변화 45
[그림 III-4]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사업체 수의 변화 48
[그림 III-5]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의 변화 48
[그림 III-6]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추이 49
[그림 III-7]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의 변화 50
[그림 III-8]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비중 51
[그림 III-9]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비중 52
[그림 III-10]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규모별 출하액 비중 54
[그림 IV-1] 광공업 생산지수 증가율 및 상위 200대기업 출하액 비중 추이 57
[그림 IV-2] 광업 및 제조업의 일반집중률의 장기추이: 상위 100대기업 기준 58
[그림 IV-3] 일반집중률과 제조업 출하지수(원지수) 증가율 추이 59
[그림 IV-4] 일반집중률 및 기업규모별 출하지수 증가율 추이 60
[그림 V-1] CR3 집중도 구간별 출하액 비중의 연도별 추이 71
[그림 V-2] 광업 및 제조업 부문 평균 CR3의 장기적 변화 73
[그림 V-3] 광업 및 제조업 부문 평균 HHI의 장기적 변화 73
[그림 VI-1] 광업 및 제조업 부문 품목시장 평균 CR3의 추이 100
[그림 VI-2] 광업 및 제조업 부문 품목시장 평균 HHI의 추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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