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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11
제2장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개선과 스마트규제 13
제1절 환경규제와 녹색성장 14
1. 환경규제와 녹색성장 14
2. 환경규제의 유형 15
3. 환경규제의 경제적 효과 19
제2절 스마트 규제의 이론적 배경 22
1. 스마트 규제의 의의 22
2. 스마트 규제 도입의 필요성 27
3. 스마트 규제의 적용분야 30
제3절 스마트 규제의 유형 45
1. 스마트 규제 도입의 근거 45
2. 스마트 규제의 유형 50
제4절 스마트 규제의 규제효과 확보를 위한 설계 원칙 59
1. 스마트 규제의 규제효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59
2. 스마트 규제의 일관성 확보 61
3. 스마트 규제의 유연성 확보 62
제3장 녹색산업 관련 주요 불편규제 및 개선방안 65
제1절 서언 65
제2절 녹색산업 관련 규제현황 65
1.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선 65
2. 녹색인증제도 개선 67
3. 녹색기술 이용저해요인 개선 68
4. 공공 조달제도 개선 69
5. 녹색시설입지규제개선 70
6. 녹색제품ㆍ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70
제3절 녹색산업의 구체적인 규제개선방안 71
1.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의 시행과 입지규제사항의 정비 71
2. 산업시설구역 내 대체연료 에너지공급시설 설치 허용 73
3.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 74
4.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정책 변화 RISK 완화 76
5. 하수ㆍ하천수 온도차 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추가지정 77
6. 해상풍력 공급인증서 가중치 상향 조정 79
7. 친환경 조명 생산시 인증제도의 통합 81
8. 태양전지 모듈용 MICRO INVERTER 인증제도 마련 82
9. 신규 폐기물 재활용 규제개선 83
10. 전기차 주행속도 관련 법령 84
11. 조달시장에서 녹색기술인증 우대 86
12. 조달시장에서 녹색인증 제품에 대한 MAS(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개선 88
13. 녹색시설입지규제개선 89
14. 녹색제품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89
제4장 결론 91
참고문헌 94
〈표 1〉 개별국가들의 고등교육율 33
〈표 2〉 개별국가들의 규제개혁원칙 분석 48
〈표 3〉 영국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는 규제효과에 대한 증거 자료 59
〈표 4〉 인증등급 부여 기준 74
〈표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79
〈표 6〉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80
〈그림 1〉 국가별 1인당 주요 에너지 공급량 35
〈그림 2〉 연구 및 개발에 대한 국가별 국내총지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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