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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3년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비교연구 2
목차 3
I. 연구의 개요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가. 연구의 배경 10
나.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가. 연구의 범위 12
나. 연구의 방법 14
II. 국내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현황 18
[1] 국내 사행산업 이슈 및 현황 20
가. 국내 사행산업 관련 이슈 20
나. 국내 사행산업 현황 21
[2] 관리체계 23
[3] 사행산업 관련 법·제도 25
가. 법률 25
나. 인·허가제도 25
다. 온라인 도박 26
라. 장외발매시설(장외발매소) 27
마. 총량제 28
[4] 이용자보호정책 29
가. 출입 및 영업규제 29
나. 전자카드 31
[5] 도박중독예방치유 32
가. 담당기관 32
나. 유병률 33
다. 도박중독예방치유 프로그램 34
III. 국내 및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비교분석 36
[1] 사행산업 현황 38
[2] 관리체계 39
[3] 사행산업 관련 규제 및 정책 42
가. 온라인 도박 42
나. 장외발매시설 46
다. 전자카드 49
라. 불법사행산업 53
[4] 도박중독예방치유 56
IV. 결론 및 제언 60
[1] 연구의 종합 62
[2] 정책적 제언 66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방안 및 근절대책 연구 74
목차 75
I. 서론 80
[1] 연구의 필요성 82
가. 연구의 배경 82
나. 현행 불법사행산업 규제의 문제점(연구의 필요성) 83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86
가. 연구의 목적 86
나. 연구 내용 87
다. 연구 방법 90
[3] 불법사행산업규제 관련법제 91
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실체법적 규율 91
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절차법적 규율 98
II. 불법사행산업 규제기관의 현황과 외국 사례 106
[1] 불법사행산업 규제기관 현황 108
[2] 외국 사례 111
III. 감시·신고센터 불법사행산업 대응의 실태와 문제 114
[1] 감시·신고센터의 구조적 문제점 116
가. 규제법규의 문제 116
나. 감시·신고센터의 직무상 한계 117
다. 불법사행산업 감시기관들의 분산 119
[2] 불법감시·신고센터 직무수행을 위한 법적 권한의 문제 121
가. 불법감시·신고센터의 임무 및 법적 권한 121
나. 사감위법 상 감시활동의 의미 122
다. 단속현장에서 파견된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발동 가능성 여부 124
라. 감시·신고센터의 '감시 활동'에 대한 법적 검토 126
IV. 감시·신고센터의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40
[1] 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유기적 협력방안 구축 142
가. 개설 142
나. 법상 총괄조정권한 부여 143
다. 불법사행산업 신고업무 및 신고포상금의 통합관리 148
라. 사감위 조직변화 149
[2] 불법사행산업근절을 위한 범죄수익금 환수방안 154
가. 기소전 몰수보전(부대보전)명령의 의의 154
나. 불법사행산업과 기소전 몰수보전(부대보전)명령 제도 156
다. 기소 전 몰수보전(부대보전) 제도 개선방안 161
[3] 사행산업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166
가. 주요국 사행산업 감독기관과의 협력 강화 166
나. 국제사행산업 관련기구와 교류·협력 강화 166
V. 감시·신고센터 직무권한 현실화 방안 168
[1] 특별사법경찰권의 도입 170
가. 사감위 특사경 운영의 필요성 검토 170
나. 우리나라 불법도박 산업 현황 및 규제기관 171
라. 사감위 특사경 운영방안 180
[2] 행정조사 및 강제권의 도입방안 186
가. 불법감시신고센터 행정권한의 부재 186
나. 행정강제권의 입법방식 188
VI. 결론 192
참고문헌 198
연구진 200
판권기 201
2013년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비교연구 16
【표 1-1】 연구의 분석 유목체계 16
【표 1-2】 용어 정의 17
【표 2-1】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현황(2012) 21
【표 2-2】 국내 불법사행산업 규모 추정치 23
【표 2-3】 국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개요 24
【표 2-4】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관련 법률 25
【표 2-5】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인·허가권자 26
【표 2-6】 국내 온라인 도박 현황(2012) 27
【표 2-7】 국내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사업장 현황(2012) 28
【표 2-8】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 총량 비중 29
【표 2-9】 국내 사행산업사업장 출입 및 구매 연령 제한 29
【표 2-10】 국내 사행산업 업종별 베팅액 제한 30
【표 2-11】 국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개요 32
【표 2-12】 국내 사행산업 도박중독 유병률 33
【표 2-13】 국내 도박중독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현황(2012) 34
【표 3-1】 국내 및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순매출액 38
【표 3-2】 국내 및 세계 주요국 감독기구 분석기준 39
【표 3-3】 국내 및 세계 주요국 관리체계 비교 40
【표 3-4】 국내 및 세계 주요국 온라인 도박 분석기준 43
【표 3-5】 국내 및 세계 주요국 온라인 도박 비교 44
【표 3-6】 국내 및 세계 주요국 장외발매소 분석기준 46
【표 3-7】 국내 및 세계 주요국 장외발매시설 비교 47
【표 3-8】 국내 및 세계 주요국 전자카드 분석기준 50
【표 3-9】 국내 및 세계 주요국 전자카드 비교 51
【표 3-10】 국내 및 세계 주요국 불법사행산업 단속기구 분석기준 53
【표 3-11】 국내 및 세계 주요국 불법도박 단속기구 비교 54
【표 3-12】 국내 및 세계 주요국 도박중독예방치유기관 비교 56
【표 3-13】 국내 및 세계 주요국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 프로그램 57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방안 및 근절대책 연구 100
【표 1-1】 행정조사와 즉시강제의 비교 100
【표 1-2】 사행산업 관련법상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행정통제 수권규정 102
【표 1-3】 불법사행산업 규제절차의 구분 105
【표 2-1】 사행행위 규제 관련 유관기관 비교 109
【표 2-2】 불법 사행행위 규제기관 비교 110
【표 3-1】 감시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123
【표 4-1】 조정권한 강화를 위한 사감위법 개정안 예시 147
【표 4-2】 위촉직 위원 임명관련 사감위법 개정안 예시 149
【표 4-3】 중대범죄(제2조 제1호) 158
【표 4-4】 중대범죄(제2조 제1호) 개선안 162
【표 4-5】 사감위 국제협력 활성화방안 167
【표 5-1】 최근 5년간 도박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07~2011) 173
【표 5-2】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실적(2008.1.9~2012.12.31) 174
【표 5-3】 감시·신고센터의 신고 및 모니터링 실적(2008.1.9~2012.12.31) 175
【표 5-4】 감시신고센터 활동현황(2013.7.29 현재 누계) 176
【표 5-5】 감시신고센터 2013년 현장감시활동 주요 내용(2013.1.1~7.29) 177
【표 5-6】 사감위 특사경운영제도의 SWOT분석 182
2013년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비교연구 12
【그림 1-1】 연구의 목적 12
【그림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13
【그림 1-3】 연구의 전반적 수행과정 15
【그림 4-1】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70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방안 및 근절대책 연구 154
【그림 4-1】 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유기적 협력방안 구성도 154
【그림 4-2】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한 범죄수익 추적흐름도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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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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