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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6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6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8
(1) 연구범위 28
(2) 연구방법 29
제2장 성장동력과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31
1. 성장동력의 다양한 개념과 의의 32
2. 성장동력 발전 전략과 정부의 정책개입 관련 논의 35
3. 효과성 제고 중심의 정책평가방법론 44
4. 본 연구의 성장동력 정책평가 방법 47
제3장 주요국 성장동력정책 사례분석과 시사점 48
1. 미국의 국가 제조혁신 연구기관 네트워크 프로그램 49
2. EU의 핵심기반기술 프로젝트 51
3.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52
4. 해외 성장동력 관련 프로젝트의 사례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54
제4장 과거 정부의 성장동력정책 평가와 시사점 56
1. 참여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 정책 56
2. 이명박정부의 신성장동력정책 58
3. 정책적 시사점 60
제5장 정책 효과성 관점의 성장동력 정책평가 62
1. 성장동력 분야 진출 기업의 실태조사에 근거한 정책평가 62
(1) 분석개요 62
(2) 신성장동력 품목별 산업발전 단계 분석 결과 68
(3)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72
2. 과거 성장동력 정책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73
(1) 분석개요 73
(2) 정책효과성에 관한 선행 실증연구의 개관 74
3. 자료와 분석모형 80
(1) 자료 80
(2) 실증분석 모형 84
4. 실증분석 결과 84
(1) 자료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84
(2) 회귀분석 결과 85
(3) 분석결과 요약 87
5. 효과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91
6. 본 실증분석의 한계 95
제6장 향후 성장동력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 97
1. 최근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 개관 및 평가 97
(1) 최근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 개관 97
(2) 미래 성장동력정책에 대한 발전적 관점의 평가 98
2. 향후 성장동력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02
(1) 창조경제 실현 차원의 차별적 정책추진과 실행력 강화 102
(2) R&D 및 산업화 단계별 차별적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 103
(3) 성장동력 분야 기업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강화 104
(4)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105
(5) 공공조달의 혁신촉진 정책수단화 등 수요측면의 정책강화 107
(6) 성장동력 성과가시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108
참고문헌 110
[별첨 1] 참여정부 차세대성장동력 발전비전과 전략(요약) 118
1. 추진배경 118
2. 추진경과 118
3. 발전비전과 전략 119
[별첨 2] 이명박정부 신성장동력 발전비전과 전략〈요약〉 121
1. 추진배경 및 경위 121
2. 신성장동력 발굴 및 추진 기본방향 121
3. 신성장동력 발굴결과 121
4. 발전비전과 전략 122
5. 실행계획 추진기본방향 123
6.기대효과 123
[별첨 3] 박근혜정부 미래성장동력 발전비전과 전략〈요약〉 125
1. 추진배경 및 경과 125
2. 성장동력 분야 발굴결과 125
3.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26
4. 실행계획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126
5 기대효과 127
6. 분야별 실행계획 127
1. 주력산업 127
2. 미래신산업 128
3. 공공복지산업 129
4. 기반산업 129
[별첨 4] 미래부의 13대 미래성장동력의 세부내용(요약) 131
판권기 134
〈표 2-1〉 전통적 평가와 발전적 평가의 주요 특징을 비교 46
〈표 5-1〉 산업발전 단계별 특성 및 주요 정책수요 65
〈표 5-2〉 조사대상 신성장동력 산업 및 품목 리스트 66
〈표 5-3〉 신성장동력 산업발전단계 구분 기준 67
〈표 5-4〉 신성장동력 세부 품목별 발전단계 평가 71
〈표 5-5〉 주요 변수의 단순기술통계량 85
〈표 5-6〉 주요 모형의 추정결과 86
〈그림 2-1〉 산업성숙도를 기준으로 한 산업정책 유형 37
〈그림 2-2〉 과거 모방 추격형에서 미래 창조 선도형으로 전환시 성장동력의 변화 38
〈그림 2-3〉 미래지향 로드맵 프레임워크 40
〈그림 2-4〉 산업발전 단계의 이해 40
〈그림 2-5〉 성장동력 R&D 이후 경제적 성과 도출 과정의 소요 금융지원의 예 41
〈그림 3-1〉 미국 제조혁신연구소의 설립배경과 모델 50
〈그림 5-1〉 녹색기술산업 세부 품목별 산업발전단계 69
〈그림 5-2〉 첨단융합산업 세부 품목별 산업발전단계 69
〈그림 5-3〉 고부가서비스산업 세부 품목별 산업발전단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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