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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3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9
제1장 총칙 9
제2장 미래창조과학부 9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33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35
제5장 삭제 36
제6장 국립중앙과학관 37
제7장 국립과천과학관 38
제8장 공무원의 정원 38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39
부칙 40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9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66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71
제5장 삭제 78
제6장 국립중앙과학관 79
제7장 국립과천과학관 79
제8장 공무원의 정원 80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81
부칙 81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19
제1장 총칙 119
제2장 기초연구진흥 119
제3장 기술개발지원 123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126
제5장 보칙 및 벌칙 128
부칙 12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부칙 13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
부칙 127
3. 한국연구재단법·시행령 143
한국연구재단법 147
부칙 151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147
부칙 150
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5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59
제1장 총칙 159
제2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발전 추진체제 160
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 165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166
부칙 167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9
부칙 16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9
부칙 160
5.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169
생명공학육성법 173
부칙 179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173
부칙 177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18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89
제1장 총칙 189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등 190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194
제4장 보칙 195
부칙 19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9
부칙 195
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9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3
제1장 총칙 203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204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209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213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217
제6장 보칙 220
부칙 22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3
부칙 21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3
부칙 207
8. 뇌연구 촉진법·시행령 231
뇌연구 촉진법 235
부칙 239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235
부칙 238
9.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시행령 24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247
부칙 25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247
부칙 254
1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시행령 25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261
부칙 26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261
부칙 267
11. 우주개발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271
우주개발 진흥법 275
부칙 29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275
부칙 297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275
부칙 278
12. 우주손해배상법 309
부칙 314
13. 표준시에 관한 법률 317
부칙 319
14. 천문법·시행령 321
천문법 325
부칙 326
천문법 시행령 325
1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시행령 329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333
제1장 총칙 333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시행 333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 증진 334
제3장의2. 한국원자력의학원 337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338
제5장 보칙 340
부칙 34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333
부칙 338
1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4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9
부칙 35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9
부칙 35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9
부칙 353
17. 원자력 진흥법·시행령 369
원자력 진흥법 373
제1장 총칙 373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373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개발 등 374
제4장 원자력연구개발기금 377
제5장 보칙 378
제6장 벌칙 379
부칙 379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373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373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374
제4장 원자력연구개발기금 376
부칙 377
1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38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385
부칙 38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385
부칙 38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385
부칙 386
19.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시행령 39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403
부칙 40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403
부칙 408
20.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419
협동연구개발촉진법 423
부칙 428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423
부칙 426
2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43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439
제1장 총칙 439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441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447
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457
제5장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 458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459
제7장 특구의 관리 469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76
제9장 보칙 485
제10장 벌칙 486
부칙 48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39
부칙 47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439
부칙 444
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53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35
제1장 총칙 535
제2장 연구기관 536
제3장 연구회 540
제4장 보칙 545
제5장 벌칙 547
부칙 54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5
부칙 546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56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69
제1장 총칙 569
제2장 추진체계 570
제3장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571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575
제5장 비즈니스환경의 구축 579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583
제7장 보칙 587
제8장 벌칙 588
부칙 58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69
부칙 576
24.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93
제1장 총칙 597
제2장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597
제3장 삭제 598
제4장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598
제5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 등 599
부칙 601
25.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603
과학기술기본법 609
제1장 총칙 609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611
제2장의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614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618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635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638
부칙 64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609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609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622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633
부칙 651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609
부칙 612
2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규칙 66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673
제1장 총칙 673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675
제3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촉진 696
제4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700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702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712
제7장 보칙 715
부칙 72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673
부칙 678
27.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761
부칙 766
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76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773
부칙 77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773
29.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77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781
부칙 790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781
부칙 783
3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79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799
제1장 총칙 799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800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802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804
부칙 80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799
부칙 816
31. 기술사법·시행령·시행규칙 825
기술사법 829
부칙 844
기술사법 시행령 829
부칙 841
기술사법 시행규칙 829
부칙 834
32. 울산과학기술원법 867
부칙 876
33.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881
광주과학기술원법 885
부칙 892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885
부칙 893
3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89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901
부칙 907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901
35. 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 911
한국과학기술원법 915
부칙 921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915
부칙 919
36.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과학영재선발위원회 규칙 927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931
부칙 935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931
부칙 932
3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4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945
부칙 95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5
부칙 95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45
부칙 949
3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97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79
부칙 98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9
부칙 988
3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98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993
제1장 총칙 993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998
제3장 보칙 1008
제4장 벌칙 1009
부칙 10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3
부칙 100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93
부칙 998
4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102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1027
부칙 103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7
부칙 1031
41. 지식재산 기본법·시행령 1039
지식재산 기본법 1043
제1장 총칙 1043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1045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1048
제4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1052
제5장 보칙 1054
부칙 1055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1043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1043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1050
부칙 1052
42.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 1059
부칙 1064
43. 전국과학전람회규칙 1065
부칙 1072
4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077
부칙 1083
45.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1085
부칙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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