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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법령 해석 방법론 및 사례 / 나덕중 4
1. 들어가며 6
2. 법령 해석의 방법 7
3. 법령 해석의 도구 9
4. 리서치 방법 13
5. 법령 해석 사례 18
6. 법령 해석 시 유의할 점 38
II. 행정소송 및 행정 심판 개관 40
행정소송 관련 제문제 / 이진석 42
1. 행정소송의 의미 42
2. 취소소송 43
행정심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 / 배건호 68
1. 서론 68
2. 행정심판에 관하여 68
3. 행정심판의 수행 73
4. 산림청 관련 행정심판재결례의 분석 74
5. 결론 83
[부록 : 참고할 만한 재결례] 84
III. 업무에 참조할 만한 판례 모음 126
취득시효의 인정요건 및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 강재응 128
1. 서론 128
2. 취득시효의 의의 128
3. 취득시효의 요건사실 129
4. 토지 위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의 특수문제 137
5. 결론 138
대부계약 관련 법률문제 / 이진석 140
1.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법률관계 140
2. 대부 취소지 시설물 철거 144
3. 국유재산 변상금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 149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이병래 153
1. 서론 153
2. 요건사실 155
3. 관련판례 155
4. 사안의 적용 160
채권가압류와 공탁 / 이병래 168
1. 서론 168
2. 관련판례 169
3. 공탁절차 171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개관 / 배건호 177
1. 의의 및 근거 177
2. 정보공개청구권자 177
3. 정보공개의 대상 및 비공개대상 정보 178
4. 기타 주의할 사항 183
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절차 185
판권기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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