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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면서 / 이은철
목차
I. 개요 8
II. 한·중 FTA 배경 및 경과 9
1. 배경 9
2. 한국의 FTA 현황 16
3. 중국의 FTA 현황 19
4. 한·중 FTA 협상경과 21
III. 한·중 FTA 주요 내용 37
1. 한·중 FTA 협정문의 구성 37
2. 주요 내용 39
3.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66
IV. 관련 조직 및 법령 70
1. 산업통상자원부 70
2. 추진체계 72
3. 관련 법령 76
V. 국회 논의와 각계 견해 87
1. 국회 논의 87
2. 각계 견해 92
가. 한·중 FTA 기대효과 추정 92
나. 한·중 FTA 농업분야 피해 추정 95
다. 한·중 FTA 총평 96
라. 협정문 분야별 평가 99
마. 산업별 영향 106
바. FTA 추진절차 114
사. 무역이득공유제 116
아. 기타 117
참고문헌 133
국회도서관 발간 「한눈에 보기」시리즈 140
판권기 142
뒷표지 143
[표 1] 한국의 대 중국 교역 현황 10
[표 2] 중국 수입시장 국별 점유율 11
[표 3] 한국의 대 중국 주요 교역품목 12
[표 4] 한·중 투자 동향 13
[표 5] 주력산업에서의 대 중국 경쟁포지션 15
[표 6] 한국의 FTA 체결 현황(2015.4 기준) 18
[표 7] 중국의 FTA 체결 현황(2015.4 기준) 20
[표 8] 한·중 FTA 주요 협상 경과 23
[표 9] 1단계(1차~7차) 모델리티 협상 27
[표 10] 한·중 FTA 제9차 협상 시 한국 측 양허 개요 29
[표 11] 한·중 FTA 제10차 협상 상품 양허안 주요 내용 30
[표 12] 제11차 협상 규범 및 협력 분야 합의사항과 미합의사항 32
[표 13] 한·중 FTA 협정문 장(chapter) 구성 35
[표 14] 한·중 FTA 협정문의 구성 37
[표 15] 한·중 FTA 상품 분야 양허 수준 40
[표 16] 한·중 FTA 제조업 업종별 상품협상 결과 41
[표 17] 한·중 FTA 농수산업 상품협상 결과 43
[표 18] 한·중 FTA TRQ 품목 및 물량 44
[표 19] 한·중 FTA 원산지 규정 구조 46
[표 20] 한·중 FTA와 기체결 FTA의 원산지 지위 인정기준 비교 47
[표 21] SSG 조치 미적용 44개 농산물 50
[표 22] 한·중 FTA 서비스 무역 양허표 52
[표 23] 금융서비스 장의 주요 조항 60
[표 24] 통신 장의 주요 조항 61
[표 25] 한국과 중국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62
[표 26] 한·중 FTA 주요 업종별 대응방향 68
[표 27]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
[표 28] 한·중 FTA 양허 시나리오(산업연구원) 93
[표 29] 한·중 FTA 관세인하 시나리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94
[표 30]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94
[표 31]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효과 95
[표 32] 한국의 제조업 상품의 대 중국 경쟁력 비교 109
[표 33] 국내 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KHS 10단위 기준) 113
[표 34]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120
[그림 1] 한·중 간 가공무역 비중 13
[그림 2] 한·중 업종별 투자 현황 14
[그림 3] 한·중 FTA 추진 경과 21
[그림 4]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방식 합의 33
[그림 5] 정부의 한·중 FTA 활용 비전 및 추진 전략 67
[그림 6]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실(자유무역협정) 조직 70
[그림 7] 산업통상자원부 내 무역투자실 통상국내대책관 조직 71
[그림 8] 업계·정부 간 의사소통 구조 72
[그림 9] 통상산업포럼 구성 75
[그림 10] 한·중 FTA와 기체결 FTA 비교 100
[그림 11] 한·중 FTA 업종별 혜택·타격 예상 기업 비중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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