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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보고서 작성과정 7
구성 7
서두 9
기초연금안 11
1. 기초연금도입 논의과정 13
(1) 기초노령연금 도입 13
(2)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기(2008~2012년) 16
(3) 박근혜대통령 재임(2013년 현재) 19
2.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의 개요 21
(1) 지급 대상 및 금액 21
(2) 소득하위 70% 차등지급 기준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반비례안 21
(3) 산정공식 21
3. 기초연금 도입과정에 대한 문제인식 23
(1) 2007년 법 개정에 대한 자기반성 결여 23
(2) 조세 방식의 보편적 기초연금의 필요성 24
4.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2013.10.2. 기자간담회 자료 인용) 25
(1) 기초연금안 핵심내용 25
(2) 기초연금안의 부정적 영향 26
노후소득보장법제 35
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37
(1)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행복감은 최하위 수준 37
(2) 노인의 21.8%가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음 38
(3) 노인빈곤은 5년새 17.9%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39
2. 노후빈곤의 원인 진단 42
(1) 노년부양비 42
(2) 노인질병 43
(3) 국민연금의 낮은 수급률 44
3. 노후소득보장법제 연구 45
(1) 노후소득보장법제 역사와 발전과정 45
(2) 기초노령연금의 원리, 장단점 및 개선방향 49
결론 55
참고자료_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 vs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60
참고문헌 78
〈표 1-1〉 국민연금 개혁 추진경과 및 국회 합의안 검토 14
〈표 1-2〉 이명박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재편방향(2011년 8월) 17
〈표 1-3〉 18대 국회 기초노령연금 대상 및 급여확대 관련 법 개정안 발의현황 19
〈표 1-4〉 19대 국회 기초노령연금 대상 및 급여확대 관련 법 개정안 발의현황 19
〈표 1-5〉 소득과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른 수급방식 20
〈표 1-6〉 2013.07.17.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권고안 20
〈표 3-1〉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상액(2011년 기준) 24
〈표 4-1〉 국민연금재정추계위의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 30
〈표 4-2〉 한국 국민연금지출의 GDP 대비율 31
〈표 4-3〉 대안별 기초노령연금 지출액의 GDP 대비율 32
〈표 4-4〉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 및 급여지출 전망 32
〈표 4-5〉 기초연금 대상자 수 및 급여지출 전망 33
〈표 6-1〉 노인인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구성비 42
〈표 7-1〉 실질임금상승 국제비교(연상승률) 45
〈표 7-2〉 경제력에 대비한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시기 국제비교 46
〈표 7-3〉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점에서의 사회지출 수준 비교 47
〈그림 1-1〉 이명박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입장 변화(2008년~2011년) 18
〈그림 2-1〉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의 삭감 구간 22
〈그림 5-1〉 한국의 노인복지 종합순위 & 한국의 항목별 노인복지 지수 37
〈그림 5-2〉 연령별 행복지수 비교(한국 vs 세계) 38
〈그림 5-3〉 노인성 질환자 수 &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연도별 증가 39
〈그림 5-4〉 기대 수명 & OECD 국가의 건강수명(2007년) 39
〈그림 5-5〉 주요국가 빈곤률 비교 & 가구 유형별 빈곤률 40
〈그림 5-6〉 65세 이상 노인빈곤률 추이 & 노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추이 40
〈그림 5-7〉 소득별 평균수명 & 65세 이상 자살 원인 41
〈그림 6-1〉 각국의 노년 부양비 43
〈그림 6-2〉 연령대별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 OECD 각국의 건강보장율 비교(2007년) 43
〈그림 6-3〉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vs 기초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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