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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강석호
목차
연구요약 7
I. 서론 16
II. 수자원과 갈등관리의 이론적 맥락 20
1. 수자원관리의 방식과 추세 20
1) 수자원관리 행정체제의 구성 20
2) 수자원관리법제의 구성 25
3) 수자원관리방식과 추세 27
2. 수자원 개발과 갈등관리 31
3. 수자원 활용과 갈등관리 35
4. 수자원관리관련 갈등관리의 특징 38
1) 수자원갈등의 유형 38
2) 수자원갈등의 유형별 분석 41
3) 수자원갈등의 특징 46
III. 국내외 수자원갈등관리 사례의 수집 및 분석 48
1. 국내의 수자원갈등관리 사례 48
1) 수자원 개발관련 갈등 사례 48
2) 수자원 이용관련 갈등 사례 53
2. 주요국의 수자원갈등관리 사례 60
1) 국가간 수자원 분쟁 추세 60
2) 미국의 광역수계 관리 : 델라웨어 수계와 콜로라도 수계 64
IV. 주요 수자원갈등사례의 분석과 갈등관리전략 개발 68
1. 주요 수자원갈등사례 분석 68
1) 수자원 개발관련 갈등사례 분석 : 한탄강댐 사례 68
2) 수자원 이용관련 갈등사례의 분석 70
2. 수자원 관련 갈등관리전략 개발 73
1) 수자원 개발갈등의 관리전략 73
2) 수자원 이용갈등의 관리전략 76
V.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82
1. 연구결과의 요약 82
2. 정책적 시사점 84
참고문헌 86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의 과별 업무분장 내역 90
[참고자료 2] 국가공론위원회법안(김동완의원 대표발의) 96
〈표 1〉 수자원관리 행정체계 21
〈표 2〉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의 인력분포 23
〈표 3〉 물관리 계획관련 주관기관 및 관련 법령 현황 26
〈표 4〉 댐 관련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와 이슈 31
〈표 5〉 댐 사업비 중 보상비의 비중 32
〈표 6〉 댐 관련 대표적인 갈등의 발생 시기 33
〈표 7〉 댐 관련 갈등관리기법의 적용 35
〈표 8〉 수자원 활용관련 갈등의 대표적 사례와 이슈 36
〈표 9〉 수자원 활용관련 대표적 갈등의 발생 시기 36
〈표 10〉 수자원 활용관련 갈등의 주요 이슈 및 원인 37
〈표 11〉 수자원 활용관련 갈등관리기법의 적용 38
〈표 12〉 수자원갈등의 주체별 유형 39
〈표 13〉 수자원 갈등의 성격별 유형 40
〈표 14〉 수자원갈등의 내용별 유형 41
〈표 15〉 수자원갈등유형별 발생 건수 42
〈표 16〉 수공과 공공기관 간의 갈등 43
〈표 17〉 수공과 주민 및 환경단체 간의 갈등 45
〈표 18〉 수자원갈등의 이슈 및 갈등 원인 46
〈표 19〉 한탄강댐 갈등사례의 시기별 주요 내용 50
〈표 20〉 달산댐 갈등사례의 개요 및 찬반 활동 52
〈표 21〉 주요 국제하천 분쟁 현황 60
〈표 22〉 한탄강댐의 정책참여자 현황 68
〈표 23〉 정책참여자별 목적 및 해석 내용 69
〈표 24〉 물 이용 관련 최근 분쟁/갈등 71
〈표 25〉 국토개발사업 추진의 내용적·절차적 합리성 제고방안 76
〈표 26〉 상·하류간의 부담과 수혜의 관계 77
〈표 27〉 수리권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78
[그림 1]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의 구성 22
[그림 2]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영전략 24
[그림 3] 용담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 타결과정의 주요 일지 57
[그림 4]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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